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A Survey Analysis about Highschool Teacher's Perception to Teacher's Authority after the Enforcement Human Rights Ordinance for Stud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직교사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과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려 되는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직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교권침해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 하였다.
첫째, 현직교사의 학생인권조례 시행 찬반여부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침해의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교사의 성별, 연령, 교직경력에 따른 교권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인문계고 교사와 전문계고 교사의 교권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다섯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의 교사와 시행되지 않은 지역 교사의 교권인식에 대한 차이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도에 위치한 전문계고 교사 80명과 인문계고 교사 80명,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인천시에 위치한 전문계고 교사 110명과 인문계고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ⅰ
• 표 목 차 ⅲ
• 국문요약 ⅴ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1) 연구의 방법 4
• 2) 연구의 범위 4
• 3. 선행연구 5
• Ⅱ.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침해 7
• 1.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7
• 1) 학생인권조례의 도입과정 7
• 2) 시도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 추진 현황 9
• 3) 학생인권조례의 체계 및 구성 10
• 4) 체벌의 정의 및 효과 14
• 2. 교권침해의 현황 및 사례 19
• 1) 교권의 정의 19
• 2) 교권침해현황 21
• 3) 교권침해사례 22
• 4) 교권 보호법 25
• 3. 세계 각국의 동향 27
• 1) 일본 27
• 2) 독일 28
• 3) 미국 29
• 4) 영국 30
• Ⅲ.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32
• 1. 조사 개요 32
• 1) 조사 내용 32
• 2) 조사 대상 33
• 3) 분석 방법 34
• 4) 신뢰도분석 35
• 2. 인권 및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37
• 1) 인권인식 수준 37
•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39
• 3. 교권에 대한 인식 52
• 1) 교권인식 52
• 2) 교권침해 현황 56
• 3) 교권확립을 위한 의견 63
• Ⅳ. 요약 및 결론 77
• 1. 요약 77
• 2. 결론 및 제언 84
• 참고문헌 88
• 영문초록 90
• 부 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