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시장의 소비자잉여 손실 최소화 및 차량모델별 자동차보험요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inimization of Losses of Consumer Surplus in the Automobile Repair Parts Market and the Rate Differentiation by Car Model in Korean Automobile Insur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verify that the motor insurance group rating system by car model would restrain from decreasing the consumer's surplus in the car market, and to propose enhanced measures on the group rating system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consumer's surplus.
Above all, This study presumes the loss of consumer's surplus arising from the domestic car market, especially automobile parts market, utilizing "Harberger's model". Also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in the automobile parts market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motor insurance group rating system of collision coverage introduced in 2007. Through a "Paired T Test”, changes to automobile parts cost before & after the adoption of group rating system, and some differences of repair cost by car model according to the low speed crash tests are confirmed. Besides, this study proves that the group rating system plays an affirmative role in the real world market as by analysing insurance payment claim data by car model.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of consumer's surplus, it is proven necessary to calculate the physical damage coverage rate-making system on the basis of repair cost, not car price, according to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of several variables. Also suggested i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o implement the adoption of the group rating system on the third party liability & medical payments coverage resulting from the insurance claim data analysis by car model.
As stated, it is possible to differentiate the insurance premium for the liability coverage of motor insurance according to the claim loss data by car model. As for new cars without any claim data, it would be possible to adopt the group rating system by evaluating the level of threat of the 2nd party car. However, as there is no such a system in place, applying the car's weight, max speed, etc. as a measure of evaluating the level of threat would be an alternative. In the case of expanded medical payments coverage,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vehicle safety evaluation results obtained through collision tests and insurance loss data. However, a relatively low correlation was found for loss results in terms of personal loss coverage where the possibility of moral hazard is high. Examples of personal loss coverage include bodily injury liability and expanded medical payments coverage.
To minimize the loss of consumer’s surplus, first,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the group rating system by model for physical damage coverage and it should be extended to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Also, addition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such as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vehicle specifications and loss data with greater precision by increasing the volume of data for personal loss coverage including bodily injury liability and expanded medical payments coverage.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traffic accident mitigation effects brought by primary safety equipment such as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AEB), and Lane Departure Warning (LDW). These aforementioned systems have been researched actively overseas based on expectations that they will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decreasing the accident rate.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premium discount methods through such research on primary safety systems to induce more owners into installing them on their vehicl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가 자동차부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 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 소비자 잉여 손실 최소화를 위한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국내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 손실액을 하버거(Harberger)의 모형을 응용하여 추정하고, 2007년 실시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쌍체분석을 통해 보험료 차등화 전후의 수리용 부품가격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모의 충돌시험결과를 분석하여 수리비와 설계개선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보험금 지급 실적통계를 분석하여 실제 손해액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소비자 잉여 손실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요율체계를 차량가격 중심에서 수리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증명하였고, 모델별 손해율 분석결과 배상책임담보 및 자기신체손해담보에 대한 모델별 차등화도 필요함을 보였다. 손해실적이 없는 신차의 경우 상대에 대한 위협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하여 배상책임담보의 보험료를 차등화하여야 하나 이러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대안으로 중량, 최고속도, 배기량 등 차량의 제원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자기신체손해담보의 경우에는 모의 충돌시험에 의한 안전성 평가결과와 보험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큰 대인배상책임 및 자기신체손해담보 등 인적손해담보에서는 손해실적과의 상관정도가 다소 낮았다.
소비자잉여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는 우선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모델별 차등화 방법 개선 및 대물배상책임담보로의 확대가 필요하고, 대인배상책임 및 자기신체손해와 같은 인적손해담보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양을 확대하여 차량특성과 손해실적과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사고율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되어 해외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고예방 안전장치(Primary Safety)들에 대한 장착확대 유도가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사고감소효과 측정방안을 연구하고 조속히 보험료에 반영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방법 4
• 1.2.1 연구범위와 방법 4
• 1.2.2 논문의 구성 5
• 1.3 선행연구 6
• 1.3.1 소비자 잉여에 대한 연구 6
• 1.3.2 자동차보험요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8
• 제 2 장 자동차수리용 부품시장의 구조와 소비자 잉여 11
• 2.1 우리나라 승용차 시장의 특징 11
• 2.2 자동차수리용 부품시장의 규모와 특징 13
• 2.2.1 시장규모 13
• 2.2.2 수리용 부품시장의 특징과 문제점 16
• 2.2.2.1 유통경로의 다양성 부족과 영세성 17
• 2.2.2.2 완성차 시장에 종속된 독과점적 시장 18
• 2.2.2.3 대체부품 시장의 형성이 매우 취약 20
• 2.2.3 외국의 자동차수리용 부품시장의 현황 23
• 2.2.3.1 미국 23
• 2.2.3.2 일본 29
• 2.2.3.3 독일 31
• 2.3 수리용 부품시장의 소비자 후생 손실액 추정 33
• 2.3.1 후생손실 추정모형 33
• 2.3.1.1 하버거의 전통적 추정모형 33
• 2.3.1.2 라이벤슈타인의 X-비효율론 33
• 2.3.1.3 털록과 포스너의 지대추구 가설 34
• 2.3.1.4 카울링 & 뮬러의 독점이윤 추정모형 35
• 2.3.2 독점적 수리용 부품시장에 의한 소비자잉여 손실액 36
• 2.3.2.1 모형의 선택 36
• 2.3.2.2 모형의 설정 37
• 2.3.2.3 사중손실의 계산 41
• 2.3.2.4 독점이윤의 계산 42
• 2.3.2.5 소비자 잉여손실 총액 44
• 2.4 소비자잉여 손실 최소화 방안 44
• 2.4.1 시장내부의 변화를 통한 개선 45
• 2.4.2 시장 외부효과를 통한 개선 47
• 제 3 장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와 소비자잉여 49
• 3.1 요율산정의 기본원칙과 보험요율의 역할 49
• 3.1.1 요율산정의 기본 원칙 49
• 3.1.2 요율분류 요소 채택에 관한 법적 규제 현황 51
• 3.1.3 요율변수의 결정에 대한 원칙 53
• 3.1.3.1 위험분류 및 요율변수의 선택 53
• 3.1.3.2 자동차보험 요율변수의 선택방법 55
• 3.1.4 요율분류요소 채택의 추세 56
• 3.2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와 요율 분류요소 58
• 3.2.1 상품의 구성과 요율체계 58
• 3.2.2 요율분류 요소 59
• 3.2.2.1 우량할인 불량할증 요율 59
• 3.2.2.2 가입자특성 요율 60
• 3.2.2.3 운전자 연령한정운전 특약요율 61
• 3.2.2.4 운전자 한정 특약요율 61
• 3.2.2.5 특별요율 62
• 3.2.3 자동차보험 요율요소의 특징과 개선방향 63
• 3.2.3.1 요율요소의 변천과정 63
• 3.2.3.2 개선방향 65
• 3.3 해외의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66
• 3.3.1 영국의 요율체계 66
• 3.3.2 미국의 요율체계 68
• 3.3.3 독일의 요율체계 73
• 3.3.4 일본의 요율체계 77
• 3.3.5 프랑스의 요율체계 79
• 3.4 우리나라 차량모델별 보험요율 차등화의 도입과 그 효과 81
• 3.4.1 모델별 차등화의 이유 81
• 3.4.1.1 공정한 요율책정을 위한 차등화 81
• 3.4.1.2 손해절감 유인의 제공을 위한 요율 필요 81
• 3.4.1.3 모델별 손상성·수리성의 차이반영 필요 83
• 3.4.2 차량담보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에 대한 시장반응 시나리오 84
• 3.4.2.1 보험료 차등화의 영향과 파급경로 84
• 3.4.2.2 차량등급과 소비자잉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85
• 3.4.2.3 수입극대화를 위한 자동차제작사의 의사결정 89
• 3.4.2.4 손상성·수리성 개선의 조건 91
• 3.4.2.5 단기에서 제작사의 부품가격 정책 92
• 3.4.2.6 차량담보 보험료 차등화에 대한 제작사의 실제대응 95
• 3.4.2.6.1 자동차산업이 본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의 영향 95
• 3.4.2.6.2 자동차제작사들의 실제 대응현황 96
• 3.4.3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98
• 3.4.3.1 수리용 부품가격 변화에 대한 영향분석 98
• 3.4.3.1.1 분석방법 98
• 3.4.3.1.2 자료의 추출 99
• 3.4.3.1.3 부품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99
• 3.4.3.1.4 분석결과 101
• 3.4.3.2 모의 충돌시험을 통한 수리비 절감효과 분석 102
• 3.4.3.2.1 모의 충돌시험 방법 104
• 3.4.3.2.2 개선효과 측정을 위한 모델 설정 105
• 3.4.3.2.3 개선효과의 측정결과 107
• 3.4.3.3 보험실적 통계에 의한 수리비 절감효과 사례분석 109
• 3.4.3.3.1 후속모델의 수리비 개선율 109
• 3.4.3.3.2 자동차제작사별 수리비 개선율 111
• 제 4 장 소비자잉여 손실 최소화를 위한 요율체계의 개선 112
• 4.1 자기차량손해담보 요율체계와 문제점 112
• 4.1.1 보험료 책정방법 112
• 4.1.2 수리비에 대한 고려부족 113
• 4.1.3 손상성·수리성 개선유도에 한계 114
• 4.1.4 중고차 요율로 인한 체계 복잡 115
• 4.1.5 차종별 요율과 모델별 요율 혼재 116
• 4.2 배상책임 빛 자기신체손해담보 요율체계의 문제점 117
• 4.2.1 차량모델별 위험도 차이 반영 미비 117
• 4.2.2 기술변화에 의한 위험도 변화 반영 부족 117
• 4.3 소비자잉여 손실 최소화를 위한 요율체계의 개선 118
• 4.3.1 자기차량손해담보 요율체계 개선 118
• 4.3.1.1 차량개발 시기별 적합성 분석 119
• 4.3.1.2 차종 다양화에 대한 적합성 분석 121
• 4.3.1.3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최적 요율분류요소 선택을 위한 실증분석 122
• 4.3.1.3.1 손해액에 영향을 주는 차량관련 요소 122
• 4.3.1.3.2 수리비 등 7변수 회귀모델 분석결과 124
• 4.3.1.3.3 수리비 등 3변수 회귀모델 분석결과 126
• 4.3.1.3.4 요율분류요소로서의 수리비와 차량가액 비교 127
• 4.3.1.4 차기차량손해담보 요율체계 개선 방향 127
• 4.3.2 배상책임담보 및 자기신체손해담보 요율체계의 개선 129
• 4.3.2.1 보험 실적통계에 의한 차등화 필요성 분석 130
• 4.3.2.2 대물배상책임담보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 136
• 4.3.2.2.1 데이터의 생산 138
• 4.3.2.2.2 차량제원과 대물 위협성과의 관계 분석 139
• 4.3.2.3 대인배상책임담보의 모델별 보험료차등화 방안 141
• 4.3.2.4 자기신체손해담보의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 144
• 4.3.2.4.1 모의 충돌시험 결과에 의한 분석 144
• 4.3.2.4.2 사고예방 안전장치의 보험료 반영 필요 147
• 제 5 장 결론 154
• 5.1 요약 및 결론 154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56
• 참고문헌 159
• ABSTRACT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