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대응책과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ponse to Sex Offender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and Protection of the Victi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increase in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esponse to sex offender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and protection system of victim. It also aimed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basic data to establish policies about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and protection of victim.
The current punishment regulations of sex offense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are repetition problems between punishment regulations, and the problems of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and statute of limitations, etc. In addition,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and sexual impulse medication system as the response to sex offender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are related with an invasion of the offender’s privacy. But these system is a very important institution in order to protect their victims. Therefore, first, regulations of Criminal Law are incorporated in regulations of special law and they are classified by age, and how to act. And I think that we differentially apply other institutions mentioned above to first-time offenders and recidivism.
Also, protection system of victim is several problems. This is due to a secondary damage. In order to improve this secondary damage, a lot of regulations on protection of victims have been instituted, but they still leave much to be desi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대응책 11
• 제1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 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비교 12
•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 21
•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간의 중복문제 21
• A. 행위객체의 중복문제 21
• B. 행위방법의 중복문제 26
•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의 객체의 불명확문제 28
• 3. 강간죄의 범위의 문제점 29
• 4. 친고죄의 문제점 30
• 5. 공소시효의 문제점 33
• 6. 소결 35
• Ⅲ. 외국의 입법례 37
• 1. 일본 37
• 2. 중국 39
• 3. 독일 40
• 4. 미국 44
• A. 미연방법 45
• B. 제시카 법률(Jessica's Law) 47
• 5. 소결 48
• Ⅳ.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49
• 1. 처벌규정의 통합 49
• A.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간음 등의 규정 수정 50
• B.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규정의 수정 52
• C.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죄에 대한 규정 신설 52
• D. 상해죄와 치상죄의 법정형의 차등 53
• E. 미성년자 간음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54
• 2. 성범죄의 범위 확장 55
• 3. 친고죄 폐지 57
• 4. 공소시효의 정지 59
• 5. 소결 60
• 제2절 신상정보의 공개제도 61
• Ⅰ. 의의 61
• Ⅱ. 입법배경과 목적 64
• Ⅲ. 외국의 입법례 65
• 1. 미국 65
• 2. 영국 66
• Ⅳ. 절차 67
• 1. 신상정보 등록제도 67
• 2.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68
• 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 69
• Ⅵ. 소결 71
• 제3절 전자장치 부착제도 71
• Ⅰ. 의의 71
• Ⅱ. 법적 성격 72
• Ⅲ.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73
• 1. 주요 내용 73
• 2. 문제점 73
• Ⅳ. 가석방과 가종료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74
• 1. 주요 내용 74
• 2. 문제점 75
• Ⅴ. 집행유예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75
• 1. 주요 내용 75
• 2. 문제점 76
• Ⅵ. 소결 76
• 제4절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77
• Ⅰ. 의의 77
• Ⅱ.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 78
• Ⅲ.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 1.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 79
• 2. 성충동 약물치료의 비용 및 부작용문제 80
• 3. 성충동 약물치료의 중단 81
• 4. 강제성 문제 82
• A.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 82
• B.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침해 여부 83
• Ⅳ. 소결 83
•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85
• 제1절 의식의 개혁 86
• 제2절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87
• Ⅰ.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 실태 87
• 1. 2차 피해의 의의 87
• 2. 수사절차상의 문제 90
• A. 법체계상의 문제 91
• B. 잘못된 수사관행 92
• C. 부적절한 조사방법 및 태도 93
• 3. 공판과정에서의 문제점 93
• Ⅱ. 개선된 법률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4
• 1.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규정 94
• A. 주요 내용 94
• B. 문제점 및 개선방안 94
• 2. 영상물의 촬영 및 보존과 증거보전 95
• A. 주요 내용 95
• B. 문제점 및 개선방안 97
• 3.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97
• 4.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 98
• A. 주요 내용 98
• B.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0
• 5.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와 전담재판부 100
• A. 주요 내용 100
• B. 문제점 101
• C. 개선방안 101
• 6. 심리의 비공개 102
• 7.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02
• A. 주요 내용 102
• B.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3
• 8. 비밀 누설금지 104
• 제3절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104
• Ⅰ.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105
• Ⅱ. 원스톱지원센터 106
• 제4장 결 론 107
• 참 고 문 헌 113
• Abstract 118
• <표 차례>
• 표 1 2
• 표 2 7
• 표 3-1 15
• 표 3-2 16
• 표 4-1 18
• 표 4-2 20
• 표 5-1 23
• 표 5-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