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요인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ioritization of the elements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into tourism develop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관광개발사업은 외화획득, SOC시설의 확충, 지역산업 활성화, 세수입 증대, 주민의 취업기회제공, 지역홍보 그리고 이미지 제고와 같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지역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복합개발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토지와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설치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할 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지역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북항재개발사업,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요인을 계층화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지자체, 민간투자자들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3차례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표적집단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계층화작업과 활성화요인의 세부항목을 확정하고 건설업체의 민간투자 담당자, 건설·관광·민자유치 관련 공무원, 부동산학·도시공학·관광학 관련 대학교수 등 3개 그룹의 관계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실시,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개 그룹의 상호 비교 분석한 결과, 공무원 그룹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2계층의 항목 중에서 ‘사업준비방식’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의 시행 이전의 과정 즉, 사업성을 분석하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등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업지원방식’의 경우, 공무원그룹과 민간투자그룹에서는 ‘법·제도 지원’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두었으나, 전문가그룹에서는 ‘입지지원’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나왔다. ‘사업추진방식’ 자체에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지만, 공무원과 전문가그룹에서는 ‘수익형’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민간투자그룹에서는 ‘자가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양한 추진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민간투자그룹에서는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에 일반화된 ‘PF’에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전문가그룹에서는 ‘기타금융도구’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나타나 점점 복합금융화 되어가고 있는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었다.
3개 그룹을 일반화하여 분석한 결과, 2계층에서는 ‘재원조달방식’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사업준비방식>사업지원방식>사업추진방식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사업준비방식의 3계층에서는 사업성분석>사업자선정>주민참여 순으로, 사업지원방식의 3계층에서는 입지지원>금융지원>법·제도지원>세제지원 순으로, 사업추진방식의 3계층에서는 수익형>자가형>임대형 순으로, 재원조달방식의 3계층에서는 PF>FUND>기타금융도구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속성상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한 활성화요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결과이나, 사업준비방식의 경우, 사업지원방식보다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높은 중요도가 부여된 것은 그동안 거의 인구에 회자되지 않았던 사업준비방식에 많은 전문가들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며 향후 민간투자활성화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요인 종합가중치를 분석한 우선순위는 수요분석>경제성분석>BOT>인프라펀드>부동산펀드>부동산개발방식>SPC설립 후 출자>펀드가 SPC설립 후 SPC가 출자>자산유동화>재원조달/리스크관리(0.030) 순으로 상위 10개 세부항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는 재원조달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사업시행 전의 단계에서 수요분석, 경제성분석과 같이 사업성을 분석하는 항목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향후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수립과 인센티브 부여, 민간투자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본 연구의 우선순위 결정이 참고 되었으면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3. 연구의 구성 5
• 제2장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사례연구 7
• 제1절 이론적 고찰 7
• 1. 관광개발사업 7
• 2. 민간투자사업 14
• 3.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지원제도 20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24
• 1.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24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2
• 제3절 관광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3
• 1. 관광개발사업 현황 33
•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41
• 제4절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사례분석 46
• 1. 동부산관광단지 46
• 2. 해운대관광리조트 55
• 3. 사례분석에 따른 문제점 및 시사점 60
• 제3장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에 관한 연구설계 및 평가모형 66
• 제1절 연구설계 66
• 1. 연구모형 66
• 2. 조사연구 68
• 3. 연구기법 68
• 제2절 평가모형 76
• 1. 평가지표 도출 76
• 2. 전문가 선정 및 자료수집 77
• 3. 브레인스토밍 과정 78
• 4. 계층분석 과정 82
• 5. 평가모형 설계 89
• 제4장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에 관한 AHP 분석결과 91
• 제1절 그룹별 종합가중치 및 우선순위 91
• 1. 공무원그룹 91
• 2. 민간기업 투자담당자 그룹 94
• 3. 전문가그룹 96
• 제2절 3개 그룹 비교분석 98
• 1. 2계층 평가항목 비교분석 98
• 2. 3계층 평가항목 비교분석 98
• 3. 4계층 평가항목 비교분석 102
• 제3절 일반분석결과 107
• 1. 2계층 일반분석결과 107
• 2. 사업준비방식 3, 4계층 일반분석결과 108
• 3. 사업지원방식 3, 4계층 일반분석결과 110
• 4. 사업추진방식 3, 4계층 일반분석결과 114
• 5. 재원조달방식 3, 4계층 일반분석결과 116
• 6.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요인 종합 우선순위 119
• 제4절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122
• 제5장 결 론 12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5
•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127
•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8
• 참고문헌 130
• 부록 137
• ABSTRACT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