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다층모형을 이용한 장애인 고용 영향 요인의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기업체 수준의 장애인 고용 결정 요인 가운데 주요한 요인을 이용해서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신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여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고용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된 선행 연구의 요인들을 이용하여 분석 모형을 구성했다. 기업체 수준의 장애인 고용 결정 요인 분석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신규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서로 다른 층위의 자료 분석에 적합한 다층모형 분석(Multilevel Model)을 이용했다.
다층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기업체의 장애인 신규 고용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신규 고용 결정에 대한 기업체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어 다층모형 적용의 적합성과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제조업에 속한 기업체는 비제조업보다 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100인 이상 기업체는 장애인 신규 고용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관련법 인지와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제도 이용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작업수행에 대한 기업체 인식과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기업체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기업체는 장애인 신규 고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기업체의 의무고용 이행을 강제함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고 실직 상태의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다층모형 분석결과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정책적 변인은 장애인 신규 고용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체의 장애 인식 또한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만이 장애인 개인의 신규 고용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관련 관련법은 기업체의 장애인 신규 고용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하며, 기업체의 장애인 신규 고용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기업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장애인 미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조를 위한 지원제도와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지원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장애인 고용 결정 요인,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인식, 다층모형 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ⅰ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5
• 제3절 연구내용 9
• 제2장 장애인 고용 결정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3
• 제1절 인적 자본 이론과 장애 특성 15
• 1. 이론적 검토 15
• 2. 선행 연구 검토 16
• 제2절 수요 독점 이론과 장애인 고용정책 20
• 1. 이론적 검토 20
• 2. 선행 연구 검토 22
• 제3절 오쿤의 법칙과 장애인 고용 28
• 1. 이론적 검토 28
• 2. 선행 연구 검토 30
• 제4절 선별이론과 기업체의 장애 인식 32
• 1. 이론적 검토 32
• 2. 선행 연구 검토 34
• 제5절 연구의 모형 40
• 제3장 연구방법 46
• 제1절 분석 자료 및 대상 46
• 제2절 변수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50
• 1. 변수의 개념 정의 50
• 2.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52
• 제3절 분석방법 68
• 1. 장애인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68
• 2. 장애인 고용 결정의 다층모형 분석 70
• 제4장 장애인 고용 결정 요인 분석 77
• 제1절 분석 자료의 기초분석 77
• 1. 기업 변인 81
• 2. 장애인 변인 87
• 3. 정책적 요인 98
• 4. 경제적 요인 105
• 5. 사회․문화적 요인 107
• 제2절 장애인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24
• 1. 분석 결과 124
• 2. 가설 검증 129
• 제3절 장애인 고용 결정의 다층모형 분석 134
• 1. HLM 2수준 모형의 기술통계 134
• 2. 1수준 모형 분석 결과 138
• 3. 2수준 모형 분석 결과 140
• 4. 가설 검증 143
• 제5장 결론 및 제언 148
• 제1절 연구의 요약 150
• 1.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결정 요인 분석 150
• 2. 기업체의 장애인 신규 고용 결정 요인 분석 154
• 제2절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60
• 제3절 연구의 한계 165
• 참고문헌 168
• ABSTRACT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