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집중이수제 평가준거 및 평가내용 개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초록]
중학교 집중이수제 평가준거 및 평가내용 개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집중이수제의 평가준거와 평가내용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집중이수제는 동시 이수과목수가 10 여개 이상이었던 한국교육 현실에서 동일시기 내 이수과목수를 축소 및 적정화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제도이다. 다교과 분산 피상 학습에서 소교과 집중 심층 학습을 지향한 집중이수제는 교과별로 학년, 학기 단위 집중적인 이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 수업, 과제, 평가 부담을 적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집중이수제는 학교와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해 주며, 교육평가에서는 수행평가 실시를 용이하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학습, 수업, 과제, 평가 부담의 적정화 효과와 함께, 교사들에게는 형식적인 교과교육을 벗어나서 적정하게 확보된 주당 수업시루를 통해 수업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에서 최소한의 필요한(needy) 정보조차 제시하지 않아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해야 할 세부 지침은 무엇이 있을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집중이수제 평가의 목적은 집중이수제의 장점 및 단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존폐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집중이수제 평가모형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중심 평가모형의 하나인 CIPP평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집중이수제 프로그램의 시행결과에 대한 성과 여부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연도별로 순차 시행되는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을 형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향후 발전적 시행을 위한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집중이수제가 아직 중학교 3개 학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CIPP 네 영역의 평가준거와 평가내용을 모두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CIPP평가모형 네 영역 중 계획평가인 상황평가와 투입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집중이수제 평가준거 및 평가내용 개발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시안을 개발하고 2차에 걸친 전문가 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집중이수제 평가준거 및 평가내용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상황평가의 평가준거는 CIPP체크리스트 '상황평가'에서 추출한 핵심요소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평가준거는 '현황 파악', '문제점 확인', '이해관련자의 요구', '대안의 확인'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평가내용개발은 각 평가준거를 연계시키면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요구와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집중이수제의 문제-이해관련자의 요구-적합한 대안'으로 표(본문의 <표 Ⅳ-10 참조>)를 만들어 문제에 적합한 대안을 개발하였다.
집중이수제 문제는 크게 여덟 가지이다. 집중이수 대상과목 선정시 교사간 갈등, 대상과목의 개설시기 결정시 교사간 갈등, 교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해마다 다른 모양의 불안정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위험, 집중이수 대상과목 교사의 담임배치의 어려움, 집중이수 대상과목 교사의 교원 수급에 차질, 고입연합고사에 집중이수대상과목이 포함되어 입시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진 점, 집중이수용 교과서가 적시에 개발되지 못한 점, 학교 간 전입생의 교육과정 미ㆍ부분ㆍ중복 이수문제가 그것이다.
집중이수제 문제에 대해 이해관련자(stakeholder)의 요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관련자는 대표적으로 학교경영자인 교장, 교육공급자인 교사, 학습 실행자인 학생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장의 지도성은 학교경영이 효율적인지 여부에서 출발하게 되며, 어떠한 문제 해결도 학교를 책임있게 경영하는 발판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먼저 교사 간 갈등에 대하여 학교장은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상급기관인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고입연합고사에 집중이수제 대상 교과가 포함되는 문제에 대하여, 학교장은 교육구성원인 교사와 학생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고입연합고사에서 집중이수제 대상교과를 제외하기를 기대한다. 교과서는 교수&#8228;학습의 보조 자료이므로, 학교장은 교과서 개발이 적시에 이루어지되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능력, 교과특성에 맞는 수업능력 개발 등 수업전문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학교장은 전입생 문제에 관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학교장은 전학생들이 미이수나 중복이수, 부분이수를 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길 기대한다.
집중이수제에 대한 교사의 요구사항은, 우선 교사들은 동료교사와의 갈등은 상급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 집중이수 대상 과목 교사를 담임 배치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에 관해, 교사들은 담임학급의 수업을 학사년도인 일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하기를 기대한다. 교사들은 교원수급문제에 대해서 교사의 인사권을 지닌 상급기관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고입연합고사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우수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할 것이다. 또한 재구성된 교과서가 적시에 개발되지 못했다면, 교사들은 집중이수제 정책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전학생의 교육과정 미이수 문제에 관해, 교육공급자인 교사와 학교장의 요구사항은 동일하다. 우수한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장은 학생들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장받기를 기대한다.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집중이수제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집중이수 대상 교과목 선정 시 교과교사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학생들은 무슨 과목이 선정되든 학기당 이수과목 수가 줄어들길 기대한다. 집중이수 대상 교과목의 개설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생기는 교사간의 갈등과 해마다 다른 모양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할 위험이 커진데 대해, 학생들은 특정 과목이 특정 학년과 학기에 배우는 것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집중이수 대상 과목 교사의 담임배치가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우리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학년도 일년 내내 듣기를 기대한다. 집중이수 대상 과목 교사의 교원수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교원수급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고입연합고사에서 집중이수 대상과목이 포함되어 개설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생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연합고사 시험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교과서가 적시에 개발되지 않아 수업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에 관해, 학생들은 교과서가 없는 수업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전학생 문제에 대해, 학생은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지속적인 학습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학교를 이동해도 배우지 못한 내용으로 학습에 뒤처지지 않도록, 학습의 연속성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문제와 이해관련자의 요구에 따라 개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중이수 대상 교과목(음악, 미술, 도덕, 기술가정, 선택과목 등)을 교과부에서 지정 제시해야 한다. 둘째, 집중이수 대상 교과목의 개설시기(어떤 학년과 학기에 배치해야 가장 효과적일지)를 교과부에서 지정 제시해야 한다. 셋째, 집중이수로 인해 학교 내 교사 간 갈등, 학교교육과정의 불안정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청, 교과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로, 교사수급의 탄력적 운영방안(복수자격화)을 교육청에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단위학교의 교원수급 및 담임배치문제, 대상교과목 선정 및 개설시기 결정 등 교사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요구된다. 여섯째, 고입연합고사와의 연계 문제는 고입연합고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집중이수제의 완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이수제 대상과목을 연합고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일곱째, 집중이수제 특성을 갖춘 교과서 개발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과부는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여덟째, 전학생의 미이수, 부분이수, 중복이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입평가의 평가준거는 CIPP체크리스트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안의 실행가능성', '대안의 효과성', '대안의 취약점'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행가능성(feasibilities) 준거에서는 대안을 실행할 때 재정적인 면, 행정적인 면에서 구속이나 제한점이 없는지 검토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교과부의 적극적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충분한지, 교과서 적시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여건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내용을 구성한다. '복수자격화'는 교육과정 전문가들에 비해 교원들은 그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지 않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내용을 구성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또한 '복수자격화'가 현장에 실현되기 위한 계획과 실행 절차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구성하여, 정책의 현장적합성을 검토한다.
둘째로, 효과성(effectivenesses)에서는 대안이 가져다 줄 긍정적인 면에 대해 알아보는 평가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대안들은 교과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집중이수 대상 교과목 선정과 개설순서&#8228;시기를 교과부에서 지정&#8228;제시하는 것이 '교사 간의 갈등을 진정으로 줄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복수자격화 대안은 '교사 간 갈등과 교과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고입연합고사에서 집중이수대상교과목을 제외하는 것은 학생의 연합고사 과목 축소 요구와 교사의 내실있는 수업진행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교수&#8228;학습의 질을 높이는 지'에 대해서 평가한다. 집중이수용 교과서 적시개발은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진정으로 높였는지 여부를, 전입생 관련 대안은 학생들의 '누락없는 학습권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전반적인 집중이수제 대안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인 밀도있는 수업, 창의&#8228;체험식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셋째로, 취약점(difficulties) 준거에서는 대안을 실행해도 학습 부담이 여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집중이수는 대상교과를 매학년, 매학기에 배우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의 공백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교과의 계속성, 계열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대안들은 전반적으로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강화를 요청하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중앙통제를 강화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대안의 실현은 충분한 재정과 교원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 동일시기에 이수교과목 수는 줄지만 한 과목의 이수시간이 대폭 늘어나 방대한 분량을 학습하게 되어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날 수 있다.
이상으로 개발된 평가준거와 평가내용 시안의 타당성을 1, 2차 전문가 의견 조사를 거쳐 검증받았다. 1차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상황평가에서는 31개의 평가내용으로, 투입평가에서는 17개 내용으로 수정&#8228;보완되었다. 2차 전문가 의견 검토결과, 투입평가의 평가준거에서 내용타당도(CVR)가 기대치(N=15일 경우 기대치는 .49이상)보다 낮았으며, 연구목적이 학교 현장 교사에게 적합한 평가내용을 개발하고자 하므로, 투입평가를 개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황평가에 초점을 두어 평가준거 및 평가내용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상황평가 내 CVR지수가 미흡한 평가내용들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진술된 평가내용이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내용을 좀 더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상황평가에서 이해관련자, 즉 학교장, 교사, 학생의 요구사항이 의미상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해관련자들의 요구사항을 통합 및 수정하여 재진술하였다.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중이수제 개선을 위한 연구의 기본 개념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집중이수제의 개선을 위한 개념도

집중이수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교육과정기준에서 체계적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적 틀(framework)이는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집중이수제의 편성 지침과 운영 지침의 상세화를 의미한다. 집중이수제 편성에서는 대상과목의 제시와 개설시기의 제시를, 집중이수제 운영에서는 관련 교육정책과의 조율을 바탕으로 한 교원수급 방안 제시, 교과별 특성화된 교과서 적시 개발, 고입연합고사에서의 분리 및 제외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의 안정을 가져다주며 해마다 변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학교교육과정 안정화의 바탕 아래 집중이수제가 실현된다면 교사 간 갈등이 해결되며 전입생의 미ㆍ부분ㆍ중복이수 문제는 자연 해결된다. 또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대상교과의 특성에 맞는 평가(수행평가 등)를 시행할 수 있다.
최종 상황평가는 4개의 평가준거와 26개의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집중이수제 현황’ 준거는 교원의 배치가 효과적으로 조절되었는지, 전입생 미ㆍ부분ㆍ중복 이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는지,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내용으로 하였다.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은 8가지로, 집중이수 대상 교과목 선정 시 교과교사간의 갈등, 대상 교과목의 개설시기 결정에서 교사간의 갈등, 교사 간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워 해마다 다른 모양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위험, 집중이수 대상과목 교사의 담임배치 어려움, 교과교사의 교원수급 문제, 전입생의 교과목 미ㆍ부분ㆍ중복 이수 문제, 교과별 특성을 살린 교과서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 비평준화 지역에서 집중이수 대상과목이 고입연합고사에 포함되어 지필시험으로 일괄 평가되는 문제를 들었다.
이해관련자의 요구 중 학교장의 요구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하였다. 학교 경영자의 입장에서, 학교장은 학교 내 갈등과 불안정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교육공급자의 입장에서, 학교장은 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능력, 교과특성에 맞는 수업능력 개발 등 교사의 수업전문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교사들은 집중이수제가 초래하는 교원수급 문제를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에서 해결해주기를 요구한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 매개체인 교과서가 내용재구성이 완료된 상태로 적시에 보급되기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전입생들이 교육과정을 미이수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기초&#8228;기본적 수준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를 요구한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쉽고 즐거운 수업을 바란다. 학습자인 학생들은 먼저 학기당 이수과목수가 적은 것을 원한다. 학기당 이수과목수가 10-13개로 편성되어 과중한 학습부담으로 곤란을 겪기 보다는 과목수가 줄어들어 소교과를 알차게 공부하기를 바란다. 또한 특정 시기와 학년에 무슨 과목을 배우는 지가 확정되어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최종 개발된 대안은 8가지로, 집중이수제 편성(대상과목, 개설시기)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세부적으로 안내할 것, 교사 갈등 및 학교교육과정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교사수급의 탄력적 운영방안(복수자격화)를 교육청에서 제시할 것, 교사 간 갈등은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입생의 교육과정 미ㆍ부분ㆍ중복 이수 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근원적 해결방안을 교과부에서 제시할 것, 집중이수제에 맞춰 교과별 특성을 살린 교과서를 적시에 개발&#8228;보급할 것, 비평준화 지역에서 집중이수 대상 교과목을 고입연합고사에서 제외하고 교과 특성에 맞는 평가(내신)를 시행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집중이수제에 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교육과정은 집중이수제 편성·운영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의 시행 초기에는 방임적인 자율의 권한을 부여하기보다 일정 범위 내의 자율을 제시해야 한다. 자율의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보완될 때 그 가치가 인정되고 개선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 문헌연구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는, 국가에서 집중이수제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다. 국가의 지침 제시는 단위학교의 자율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한 초석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둘째로, 국가교육과정기준은 교육과정 시수 편제에 중점을 두는 문서이기 전에 교수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문서로서 기능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과정 개발의 개념을 주로 '학습내용'의 개발과 교육과정 시수 편제에 두었다. 그러나 교과서가 달라진다고 학교 교육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 교육의 질은 교과서 이외의 수많은 다른 요소들(교육평가방법, 교수학습매체, 교수학습환경, 교사의 교육관, 교원수급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집중이수제의 경우 연합고사와의 연계에서 빚어진 마찰, 교원수급과의 연계에서 빚어진 마찰로 정책 시행에 혼란이 있었다. 교육선진국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 시 내용기준 뿐만 아니라 교수기준, 교사훈련기준, 평가기준, 프로그램기준, 교육체제기준 등 개정된 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가르칠 때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한다. 따라서 집중이수제도 인근 정책들과 연관해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기준에서 학습내용의 제시와 함께 관련 정책과의 협의 하에 편성·운영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교원수급, 평가체제와의 관계, 교과서정책과의 관계 등이 사전에 협의되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집중이수제의 발전적 시행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육계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4
• 3. 용어의 정의 5
• Ⅱ. 이론적 배경 10
• 1. 국가교육과정기준 10
• 가.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필요성 및 역할 10
• 나. 2009 교육과정 13
• 2. 집중이수제 22
• 가. 집중이수제의 도입과정 23
• 나. 집중이수제의 교육적 의의 28
• 다. 집중이수제의 실행방안 30
• 3. 집중이수제 평가 35
• 가. 프로그램 평가 35
• 나. CIPP평가모형 38
• Ⅲ. 연구 방법 60
• 1. 연구 절차 60
• 2. 연구 대상 61
• 3. 자료 분석 63
• Ⅳ. 연구 결과 65
• 1. 집중이수제 평가준거 및 평가내용 시안 65
• 가. 집중이수제 평가모형 65
• 나. 집중이수제 평가준거 및 평가내용 시안 개발 68
• 2. 평가준거 및 평가내용의 타당화 과정 103
• 가. 1차 전문가 의견 조사 103
• 나. 2차 전문가 의견 조사 104
• 3. 평가준거 및 평가내용의 최종안 개발 113
• 가. 집중이수제 개선을 위한 연구의 기본 개념도 113
• 나. 집중이수제 평가준거 및 평가내용 최종안 114
• 4. 시사점 124
•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29
• 1. 요약 및 결론 129
• 2. 제언 142
• [참고문헌] 143
• [부록 1] 149
• [부록 2] 159
• [부록 3] 160
• [부록 4] 169
• [Abstract]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