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이 향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양극화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찾으려는 노력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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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12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 도시개발경영·교통학과 , 2012. 8
2012
한국어
서울
x, 131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이명훈
국문요지: p. ix-x
Abstract: p. 129-131
부록: 1. 지역별 평가지표 값, 2.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서
참고문헌: p.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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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민소득이 향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양극화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찾으려는 노력이 집중...
국민소득이 향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양극화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찾으려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삶의 질에 관해 종전에는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왔으나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차원에서 형평성, 상대적 빈곤율, 복지요인 등 사회통합과 복지지표가 강조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맞아 지역차원에서는 지역의 삶의 질 평가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삶의 질은 시간,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는 그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 정확하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농촌과 도시지역에 따라서 지역별 인구구성비율이 연령대별로 다르다. 따라서 지역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드물고, 더구나 연령대별로 삶의 질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삶의 질 평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국내외 지표와 선행연구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평가지표별로 지역의 연령대별로 삶의 질 수준을 도출하고 삶의 질 향상정책을 제시했다. 연령별로 차별화된 삶의 질 지수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방향을 정하는데도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지표인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가족안전, 경제안정, 주거문화, 보건복지, 교통환경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안전영역은 다른 분야보다 2배 이상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나라의 삶의 질 저하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안정, 주거문화, 보건복지영역은 중요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교통과 환경영역은 가중치가 가장 낮았다.
둘째, 연령별 가중치 분석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안정을 중요시하는 반면, 가족안전영역에 대하여는 연령이 많을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1인당 주거면적과 도시공원면적, 전시공연의 중요성이 모든 연령에 걸쳐 주거․환경․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연령별로 지역의 삶의 질 지표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20대 연령층이 본 지역별 삶의 질 평가점수는 충북, 서울, 인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복지부문에서 평가점수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주거문화, 보건복지와 교통환경영역의 지표가 상승한 결과로 판단된다. 인천은 주거문화와 가족안전의 지표가 상승한 결과로 판단된다. 삶의 질 향상대책으로 범죄예방정책을 중시함과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 등 청년실업해소정책을 부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0대 연령층은 가족안정영역을 가장 중요시하는 세대로서 평가점수는 경기,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주거문화, 보건복지와 교통문화영역의 상승, 인천은 주거문화와 교통환경영역의 상승, 경남은 경제안정과 가족안전지표가 상승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 대책으로 경제의 진흥과 커뮤니티 육성 등 사회통합시책이 필요하다.
40대 연령층은 경제안정영역을 중요시하는 세대로 평가점수는 울산, 경북,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경북은 가족안전과 주거문화영역의 상승, 인천은 주거문화와 교통환경영역의 지표가 상승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 대책으로 지역총생산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창업시책의 진흥시책과 상대적 빈곤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정규직 일자리 창출시책과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시책은 물론 아동보육정책과 교육진흥시책을 제시했다. 50대이상 연령층은 경제안정영역과 주거와 환경부문을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로서 경북,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전남은 경제안정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지역총생산과 전시공연횟수 지표 등이 이 지역의 전체 평가점수를 상승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의 주택정책의 추진과 문화예술지원 활성화정책을 제시했다.
위에서 제시한 정책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지역의 연령별 인구의 특성, 도시와 농촌 등 지역의 위치, 재정의 규모, 인문자연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삶의 질 수준이 강한 부분을 집중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을 포함해 균형을 맞추어 육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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