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근린생활권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입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ning Standards for Neighborhood in Seongnam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성남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구분이 뚜렷하고 도시발전에 대한 변화양상이 뚜렷한 도시이다. 1970년대에는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의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개발이 진행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분당 신시가지가 개발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판교지역에 판교신도시가 개발되었다. 이렇듯 성남시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발전이 진행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서로 다른 도시적 특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간구조의 이질성은 토지이용, 인구분포, 지역사회 형성 및 운영, 도시기반시설 현황, 사회적비용 발생 등에 관한 도시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초등학교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초등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생활권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생활권을 설정하는데 있어 근린주구 이론올 토대로 가장 중심이 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의 적정한 배치는 균형 있는 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체 중심역할을 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 시키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과 근린주구 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 후 본격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성남시의 인구특성, 세대수, 도로현황, 주택현황 등의 기존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초등학교 설치 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GIS의 네트워크 분석기능을 통해 각 초등학교별 500m, 1000m 도보권을 설정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도보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500m와 1000미터로 설정하고 거리의 끝지점을 연결하여 권역을 설정한 것이다. 효과적인 통학권은 설정된 도보권에서 4차선도로를 지나지 않는 범위를 추출하여 설정하였다. 성남시의 가장 이상적인 통학환경은 1000m 통학권으로 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정된 통학권을 기준으로 성남시를 분석한 결과, 인구밀도에 비해 초등학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하였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초등학교 설립이 요구되는 지역과, 도로현황을 고려하지 않아 초등학교 통학권이 절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도출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구시가지가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아 초등학교가 균일하게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용지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구시가지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용지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현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배치된 초등학교는 학교의 규모를 분리하여 소규모 학교로 나누어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차선 도로를 지나지 않는 범위의 통학권과 그 밖의 지역 또한 초등학교 통학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생활권의 기본 중심이 되는 초등학교가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학교 수용에 대한 계획이 잘 연계되어 학교시설 배치계획에서부터 이러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상 시설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침서를 제시하고 계획 실행단계에서 그 실효성을 발휘하여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ongnam City is clearly divided into old and new town and each aspect of city development changes look very clear. In 1970's, city development plans were rapidly progressed in Soojung-gu and Joongwon-gu, and in 1990's Bundang New Town was developed. Recently, another new city called Pangyo New Town was also developed which was formerly designated as a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Like this, Seongnam City was not a systematically planned and developed city and therefore each district has unique characteristics. This heterogeneous nature of the city brought about various urban problems in land usage, distribution of population, community development, city infrastructures and social costs etc.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which enable to solve these city problems and to achieve balanced city development through this elementary school study.
As a city facility location of elementary school is closely related with living zone concept. In setting up living zone concept, elementary school is the most important facility in the neighborhood, according to residential neighborhood theory. Therefore optimal placement of elementary school not only creates balanced living zone but also plays a central role in the community and improves safety and conveniences of the citizens.
In this study, we made a theoretical consideration first and executed subsequent full-scale analysis. First, we examined existing basic data of population characteristics, number of households, roads conditions, housing conditions etc, and subsequently analyzed the data with placement condition of current elementary schools. Based on these findings and through GIS network analysis function, we set up 500m and 1000m sidewalk zones for each school. We set up maximum distance of 500m and 1000m to reach the school through sidewalk and connected the ending points together and made the zones. Efficient school attendance zones were selected and set up within sidewalks which don't cross 4 lane roads. Most ideal school attendance zones were set to 1000m and started the research.
After school attendance zones analysis in Seongnam City, we found that old town elementary schools are not evenly distributed, considering its population density, so we made detailed analysis for old town schools. We found two cases that schools should be established and school attendance zone should be rearranged and subsequently draw the problems and prepared the solutions. One case is that there is no existing elementary school in spite of high population density, and therefore new schools should be set up. And other case is that schools attendance zones are not properly set up because they didn't consider road and traffic conditions.
For old town areas that were not systematically developed and elementary schools are not evenly distributed, we have to secure the land first, which is the most urgent issue. Because most of land in old town are designated “to be developed” site, we have to make additional study to secure the necessary land. For schools that school attendance zone is not properly placed, because road and traffic conditions were not considered, we have to divide schools and redistribute students to small schools. We have to find the alternatives to set up small schools which don't have 4 lane roads within schools attendance zones and the other zones also have to be included in proper elementary schools attendance zones as well.
In order to develop the city with balance, where elementary school is properly located in the living zone, we have to connect the city basic plan and school accommodation plan well. Accordingly, we should apply these plans from the early stage of school facility placement. Additionally, we have to suggest the guide books for city plans, which include facility installations and its operations, so that those efficiencies should be made from the planning and executing sta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제2장 예비고찰 3
• 2.1 생활권의 개념 3
• 2.1.1 생활권의 정의 3
• 2.1.2 생활권의 구분 4
• 2.2 근린주구 이론 6
• 2.2.1 페리의 근린주구론 6
• 2.2.2 근린주구의 구성단위 8
• 2.3 초등학교시설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 2.3.1 교육시설의 설치절차 9
• 2.3.2 초등학교시설의 설치기준 관련 법제도 10
• 2.3.3 초등학교 설치기준의 변천과정 11
• 2.3.4 초등학교의 적정규모 13
• 2.4 선행연구 14
• 제3장 성남시 도시계획과 초등학교 시설계획 16
• 3.1 성남시 도시계획 16
• 3.1.1 생활권 설정 16
• 3.2 성남시 초등학교 설치 현황 18
• 3.2.1 생활권별 초등학교 입지현황 18
• 3.2.2 주택유형과 초등학교 현황 21
• 3.2.3 연령대별 인구구성과 초등학교 현황 22
• 3.2.4 인구변화와 초등학교 설립연도별 현황 24
• 3.2.5 초등학교 규모별 현황 27
• 3.2.6 세대수와 초등학교 현황 29
• 제4장 성남시 초등학교 입지 분석 30
• 4.1 분석방법 30
• 4.2 성남시 초등학교 통학 환경 32
• 4.2.1 수정·중원 대생활권의 학교입지와 통학환경 32
• 4.2.2 분당·판교 대생활권의 학교입지와 통학환경 34
• 4.3 성남시 초등학교 통학 권역 설정 36
• 4.3.1 도보권과 초등학교의 입지 적절성 36
• 4.3.2 초등학교의 통학권 분석 38
• 4.3.3 도로현황과 성남시 초등학교의 입지 39
• 4.4 소결 47
• 제5장 결론 53
• 참고문헌 56
• Abstract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