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혼합유형이 거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The effect of the diversified arrangements of rental housing on public housing for social-mix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6월 정부는 2011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통하여 영구임대주택 7천호, 국민임대주택 3.8만호, 20년 장기전세 및 10년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등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차질 없는 공급을 재확인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안정과 사회적 혼합(social mix)에 대한 필요성을 주지한 바 있다. 이는 과거 임대주택단지의 도심 외곽지 집단건설이 주거지 분리와 사회적 배제를 강화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부작용을 인정하고 향후 임대주택의 공급은 도심 내에 입지하되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되는 방식, 즉 공동주택단지 혼합건설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및 수도권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실태나 외부효과, 혼합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있어왔으나 지방의 5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5년 공공임대주택 혼합단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혼합단지의 유형별로 아파트에 대한 인식상태, 단지 내 문제점 발생여부, 주민자치활동의 참여도, 거주자 만족도 및 혼합단지와 혼합유형에 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유형에 따라 혼합단지에 대한 인식상태가 달랐다. 단지 내 혼합형, 동 내 혼합형, 독립형의 혼합유형 가운데 독립형 거주자들은 다른 유형 거주자들에 비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유형의 단지 거주자에 비해 거주주택 이미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혼합단지 유형에 따라 소음, 주민갈등 등 단지 내 각종 문제점의 발생이 일부 다르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거나 혼합유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혼합유형에 따라 주민자치활동의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세 유형 중 단지 내 혼합형으로 구성된 단지 거주자의 참여경험이 동 내 혼합형 단지와 독립형 단지 거주자의 참여경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혼합단지유형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형 거주자와 다른 단지유형의 거주자들의 만족도에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한 결과 보통 내지 불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끝으로 혼합단지를 선호하는지, 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분리단지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거주하고 있는 단지의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합단지를 선택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혼합유형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혼합단지 거주자들이 직접적 혼합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독립형 단지 거주자의 경우 동 내 혼합형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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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부는 2011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통하여 영구임대주택 7천호, 국민임대주택 3.8만호, 20년 장기전세 및 10년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등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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