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접근을 위한 통합적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나타난 물리적 형태이다. 다수가 활동하는 도시는 공공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도시에서 개인의 활동 목적은 사익 추구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통제되지 않은 개인의 이익 추구는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도시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경험하게 된다.

도심 주거지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설계의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에 대한 검증과 문제점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0년 이후, 연구자들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발견과 해결방안의 제시, 새로운 제도의 운영, 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단편적인 내용들이다. 연구의 결과 또한 단편적이다. 단편적인 연구의 결과들은 현재의 제도 속에 바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지구단위계획은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 이해 속에서 분석되어질 때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현 상황에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기존 주거지내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접근을 위한 통합적 분석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설정된 목표 가치의 반영’, ‘계획의 수립과 결정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실행과정에서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결정, 실행 등 일련의 과정을 조정자가 합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의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통합적 분석 방법을 모색하였다. 통합적 분석을 위하여 통합적 분석틀을 설정하였으며, 설정된 틀은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로 명명하였다.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는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목표, 계획요소, 수립절차, 수립기준 등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계획의 과정, 도시와 건축의 변화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이다.

설정된 분석틀인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을 이용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전문가별 인식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통한 차이 분석, 계획요소와 과정별 건축계획 변화의 관계 분석,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도시의 변화의 관계에 대한 분석, 지구단위계획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변화와 건축변화의 관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거주자 만족과의 관계 등이다.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를 활용하여 통합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예상되는 해석의 오류 등의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에 의한 분석은 분명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목표, 계획요소, 수립절차, 수립기준 등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계획의 과정, 도시와 건축의 변화의 관계를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 도구를 이용한 입체적 분석의 시도에서는 데이터 상호 관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의 한계로 인한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를 활용한 분석에 있어서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초 자료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통계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용자와 사례에 대한 조사는 비교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분석에 있어 주관적 해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인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는 통계와 사례비교의 두 가지 분석방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충분한 사례수집에 의한 표준 데이터 확보와 충분한 수의 전문가 조사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 사례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를 위한 사례조사와 사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위한 충분한 사례 수 확보가 힘들다. 따라서 이 분석틀을 지금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사례비교 분석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활용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례의 수가 충분히 확보 되게 되면, 통계적 분석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수가 확보되어 사례비교와 통계적 분석이 동시에 가능하게 되면 사례비교와 통계적 분석이 함께 고려되어 이해될 수 있는 분석틀에 대한 설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적 분석틀인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를 이용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단편적 분석과 비교했을 때 부분과 부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확장된 해석을 통한 문제점의 원인 분석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분석은 아직 유기적, 통합적 분석에 대한 인위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객관적 해석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7
• 다. 선행연구의 동향 7
• 2.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접근을 위한 통합 분석틀 설정 11
• 가.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접근을 위한 통합적 분석의 필요성 11
• 1)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11
• 2)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변화 15
• 3)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17
• 나. 지구단위계획 분석을 위한 항목 및 분석단계 설정 19
• 1)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및 목표 19
•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및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23
• 3)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요소 25
• 4) 지구단위계획의 추진단계 31
• 다. 지구단위계획의 통합적 분석(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의 틀 설정 32
• 1)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의 의미 32
• 2)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의 내용 32
• 3) IA-DUP(Integrated Analysis of District Unit Plan)의 분석방법 33
• 3. 지구단위계획의 통합분석을 위한 사례조사 35
•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35
• 1) 전문가 설문조사의 개요 35
• 2) 전문가 설문조사의 내용 35
• 3) 전문가 설문조사의 일반사항 39
• 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사례조사 40
•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조성된 공동주택단지 사례선정 40
• 2) 사례별 계획항목 내용 비교 41
• 다. 사례단지 거주자와 인근지역 거주자에 대한 설문조사 61
• 1) 거주자 설문조사의 개요 61
• 2) 거주자 설문조사의 일반사항 61
• 4. IA-DUP를 이용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통합적 분석 62
•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가별 인식 비교 62
• 1) 지구단위계획 세부 목표에 대한 중요도 62
•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관련 설문 분석 69
• 3) 지구단위계획의 부문별 수립기준의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 73
• 4)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요소 관련 설문 분석 83
• 5) 소결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가별 인식의 차이 94
• 나. 지구단위계획 프로세스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화 97
• 1) 건축계획의 변화 97
• 2) 심의과정과 계획의 변화 100
• 3) 건축과정에서 계획의 변화 103
• 4)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대한 비교 105
• 5) 소결 - 계획요소와 과정별 건축계획 변화의 관계 109
•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도시의 변화 112
•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현황의 변화 112
• 2)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115
• 3)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경관의 변화 119
• 4) 소결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도시 변화의 관계 127
• 라. 지구단위계획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와 건축의 관계 130
• 1)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도시․건축의 관계 130
• 2) 지구단위계획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 변화와 건축 변화의 관계 134
•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가 ․ 거주자 ․ 인근주민의 비교 136
•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주거지와 인근지역 거주자의 인식 차이 136
• 2) 거주자 불만사항과 계획요소와의 관계 139
• 3) 소결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거주자 만족과의 관계 139
• 5. 종합분석 - 분석방법의 유용성/타당성에 대한 논의 142
• 6. 결론 145
• 참고문헌 153
• 영문초록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