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 경제사업 유통구조 개선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 농업협동조합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WTO 및 DDA 협상,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기업적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WTO 및 DDA 등 개방화의 바람이 농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고 농업경영이 점차 규모화되고 전문화되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각 종 제도에서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자율경쟁이 강화되는 등 농업계 안팎의 경제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농업협동조합 모델을 변화시켜 합병, 자회사화, 민간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생존을 위해 새로운 시장지향적 농업협동조합 모델이 나타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 역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의 협동조합이 겪은 환경변화를 동일하게 겪고 있으며, 과거 ‘민주성’ 및 ‘공익성’을 농업협동조합의 가장 주요한 역할로 보았던 시각이 요즘에는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중심으로 농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그 인식이 변화하였다. 현대의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은 판매농협으로서의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2011.3.11.)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는 1990년대부터 농업계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사항으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신용사업과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사업 자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사업적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농협중앙회가 일선 지역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만으로 그 동안 저조했던 경제사업이 한꺼번에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정부로부터의 투자 자본금 지원 등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자립경영을 위한 틀은 분명 마련될 것이나, 경제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개선방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후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이 경쟁력을 갖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특히 일선 지역조합의 경제사업과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전 기존 농협이 갖고 있던 경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검토하였고, 국내･외 경제사업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판매농협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경제사업의 유통구조로 한정하였다.
농협이 시장에서 농산물 판매･유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지를 규모화하고 이것이 소비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산부터 가공･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통합이 필요하다. 현재 농협에서는 산지의 물량을 결집하기 위해 공선출하회, 조합공동사업법인, 광역 연합사업단 등 여러 종류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의 상이성, 품목 및 조합원의 이질성 등으로 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 사업의 경합이 발생하는 등 규모화를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합과 중앙회간 공동사업을 통해 조직간 연합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경제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다수일 경우 서로간의 불협화음이 없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산지 물량 규모화를 위해 조직을 일체화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통합하고 일선 지역조합에서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시･군단위 품목군별 사업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군별 조직체가 효율적으로 소비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일 유통조직으로 수직계열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유통망은 전국단위에서의 출하량 조절, 재고 관리, 비축기능으로 시장위험 완화, 소비지 정보습득 및 마케팅 효율화 등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된다. 아울러, 성공적인 수직계열화를 위해서는 조합원을 균일화하여 무임승차나 교차보조의 비효율을 없애고, 시･군단위 사업체와 출하조직(농가, 농업법인 등)간 출하･판매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산지 물량의 규모화･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소비지에서 농협중앙회의 대외경쟁력도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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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농업협동조합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WTO 및 DDA 협상,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기업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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