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선정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indicator for the regional special zone|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마다의 개성을 살린 지역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자립 및 발전이 도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중 하나로 이전에 실시되던 중앙지원 아래의 지역개발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여건에 맞게 규제를 필요에 따라 특례 조치하여 지역개발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2010년 기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111개 기초지자체에 6개분야에 걸쳐 143개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규제특례 활용이 미비하였고 국가 및 지역의 재정 의존도가 높은 특구가 상당 수 발생하였다. 또한 사업성과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요구되었다.
이처럼 사업의 진행과 성과에 대한 문제 발생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즉,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의 사업 선정평가과정 및 평가지표가 사업의 특성에 맞지 않고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구 사업 선정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도의 운영 및 성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의 특성과 부합하는 지역특구사업을 발굴해 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상의 사업선정 심사규정과 국내·외의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지표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역특구사업이 지방 중·소도시와 연관이 깊고 지역특구사업 중 향토자원진흥 분야가 가장 많음으로 농촌과 향토산업 개발과 관련된 사업 계획지표를 고찰하여 ‘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특례’,‘사업시행을 위한 재원확보’,‘사업과 지역의 적합성’,‘지역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단체역량’,‘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등 6가지의 평가지표 항목과 세부지표 후보군을 도출하였으며 기존에 전체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던 방식을 단계별로 나누어 ‘규제완화특례’항목이 주요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평가지표 후보의 지표 적합도 평가를 위해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Brain storming 과정을 거친 결과, 후보 지표군의 모든 지표가 최종지표로 결정되었다.
도출된 지표는 리커트 척도점수와 AHP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였는데 1단계 규제완화의 세부지표 중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값을 가졌다.
AHP분석을 통한 가중치 분석은 2단계 평가의 5개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일관성(CR)검증 결과 유효한 표본은 59개 중 39개로 나타났으며 유효한 표본의 평균은 0.075로 높은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5개 항목 중 사업과 지역의 적합성이 평균 0.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체역량이 0.07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평가지표들이 정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제시되었음으로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도출된 점수를 활용하여 평가 대상을 판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이 것은 지역특구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준비사항으로, 또는 심사기관에 사업 선정평가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구사업과 지역개발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계획되고 지정되어야 한다. 지역특구의 사업목적이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지역특구사업을 계획하고 활성화 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규제특례와 사업내용이 부합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특구가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없음을 시사함으로 지역특구사업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규제특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종합심사에 앞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 계획 검토 시 지역과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사업과 지역의 적합성은 지역특구사업 계획 시 중요한 지표이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아래 다른 지역에서 성공했던 사업을 따라하거나 또는 특성이 전혀 없는 관광사업 등의 유치는 오히려 재정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 지역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각 지자체에 필요하다.
셋째, 지역특구사업 계획시 명확한 재원의 지출과 확보의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지역특구는 사실상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임으로 재원의 유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특구는 국비 및 지방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민자 재원 유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비가 쓰여지게 될 경우 명확한 지출계획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국비 이외의 재원확보 근거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지출과 확보에 대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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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마다의 개성을 살린 지역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자립 및 발전이 도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