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주재원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세 확충방안 및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xtending methods for local finance independence : focusing on extending methods of local taxes and non tax receipt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주택가격의 폭등에 직면해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부동산관련세제를 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적정화 등으로 개편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재원보장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더욱 그렇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하고 항구적인 보전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에 불과하고, 특히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52개 자치단체는 30%미만의 자립도를 보여주는 바, 이는 전체의 61.8%에 이른다. 둘째, 세출분권과 세입분권 간에 나타나고 있는 괴리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터전인 재정을 자주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의 증대와 함께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여야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세수의 증대라 할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을 통해 그동안 재정수입이 되지 못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몰제의 도입운영으로 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취득, 거래사실의 정확한 파악과 이들의 세입조치 그리고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과세표준 등의 조속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재정을 이론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실태와 문제점을 찾고, 재정수입을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의 문제점 도출과 재정확충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상태, 재정자립도, 세입현황을 자치단체별로 비교분석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처한 입장을 조명해 보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신세원개발 방안이 요청되므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조정, 자금관리 방식의 개선, 경영수익사업의 개발방안을 비롯한 세외수입 확충방안과 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활용방안 등 자주재원확충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자주재원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방안,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 재원조정제도 개선방안, 세제개편방안을 연구하였다.
끝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성장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력 확충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재정적 상호협조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전재정운영, 그리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을 향한 공동체 의식,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발휘되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며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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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가격의 폭등에 직면해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부동산관련세제를 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적정화 등으로 개편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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