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지구촌은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된 ‘이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1억9천1백만 명의 인구가 자신이 태어난 국가를 떠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의도적 체류를 동반한 국제적 이주를 국제 인구 이동으로 정의하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실질적 이주민이 살아가는 이민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혼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총 이혼건수의 9.7%를 차지하는 11,255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7,962건보다 39.5%가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와의 이혼은 11,692건으로 전년보다 437건(3.9%) 증가하였다. 또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역시 체류외국인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이미 경험한 국가들의 정책과 문제점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의 변화과정 및 정책모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는 각 국가마다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 인종, 종교. 전통적 가치관 등의 다양한 이질감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나 어떠한 계기가 주어지면 인종폭등, 테러 등으로 비화되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통합정책이 동화주의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차별·배제 모형 가운데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데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개방적이었던 국가들도 갈수록 자국의 국익우선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에 자국민의 고용환경이나 재정적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서구 민주주의적 사고가 보편적 가치로 여겨 다문화 사회에서도 잘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들이 역사적 전통을 달리하는 이질성이 강한 문화권과의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상호양보 할 수 없는 생존의 원리로 여겨 사회통합의 실마리를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사례는 유럽이나 호주 등지에서 발생하는 인종폭동이나 테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민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문제점에 비추어 한국에서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정부부처간의 프로그램 중복의 문제이다.
둘째,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소수민족의 유입을 경험한 서구 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질문화의 유입과 관련 매우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차원의 일관된 사회통합정책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관련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기본권과 보장정책을 연관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사회에서의 각종 법, 제도 및 서비스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 되어진다. 또한 정부의 일관된 다문화정책이 요구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정부차원의 독립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유형 7
• 1. 다문화 가족의 개념 7
• 2. 다문화 가족의 형성배경 9
• 3. 다문화 가족의 유형 10
• 제2절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11
• 1. 사회통합의 개념 11
• 2. 사회통합의 대상 16
• 3. 사회통합의 필요성 19
• 제3장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의 국제비교 22
• 제1절 사회통합정책의 개념 및 제도적 기반 22
• 1. 사회통합정책의 개념 22
• 2. 사회통합정책의 제도적 기반 24
• 제2절 사회통합정책의 유형 26
• 1. 차별과 배제모형 26
• 2. 동화주의모형 27
• 3. 다문화주의모형 28
• 제3절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30
• 1.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30
• 2.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32
• 3. 캐나다와 스웨덴의 사회통합정책 35
• 4.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정책 37
• 제4장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45
• 제1절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45
• 1. 중앙정부의 사회통합정책 45
• 2.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 52
• 제2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 53
• 1. 중앙정부의 사회통합정책 53
• 2.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 58
• 제5장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의 개선방안 63
• 제1절 사회통합정책의 개선방안 63
• 1. 기능적 강화방안 63
• 2. 사회적 강화방안 65
• 3. 통합적 강화방안 69
• 제2절 사회통합 패러다임의 변화모색 70
• 1. 다문화가족의 패러다임변화 70
• 2.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합 71
• 제6장 결론 74
• 참고문헌 77
• Abstract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