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관할권 제도에 관한 연구 : 이어도 문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의 해양질서는 그로티우스 이래 유지되어온 “넓은 공해, 좁은 영해”라는 기본 패러다임 위에 세워져 있었으나, 오늘날의 해양질서는 확대된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제도를 수용한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형성되었다. 이에 각국은 “해양의 헌법”인 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실시를 위하여 각각 관련 국내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각국의 해양관련 국내법은 그 독특한 역사적․경제적 배경이나 특수한 해양환경을 반영하고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양관할권제도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이어도 문제를 국제법적․국내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해양관할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해양환경과 해양정책을 분석하고, 영해, 경제수역, 대륙붕, 경계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양국의 해양정책과 법에 있어서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특히 중국의 기준선 제도와 대륙붕 관련 주장을 분석하여 그 과도함을 지적하였으며, 해양 경계획정과 관련해서는 육지의 자연적연장론과 소위 형평의 원칙에 기초한 주장이 오늘날 국제법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경향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이어서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어도 및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법률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을 분석하여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행사를 넘어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운영이 미구에 있을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시 경계선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역할을 고려하였다. 즉 이어도 주변 해역 및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실체적인 지배 및 점유 사실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새겨보았다.
한국과 중국 간에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사실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예로 일부의 황해 및 동중국해 대륙붕 관련 주장이기는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대륙붕 형성의 지리적 특성을 주장하면서 황해 및 동중국해 대륙붕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륙 및 연안 퇴적물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이 지형학적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태초부터 있었던 일을 근거로 법률적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이 있다. 또한 중국은 해양경계획정 특히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지형학적 요소를 강조하여 육지의 자연적연장 이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국제법에서는 폐기된 이론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중국은 해양법협약이 대향국 또는 인접국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은 “국제법을 기초로 형평원칙에 따라 합의에 의해”(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by agreement delimiting the area so claimed)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해양관할수역 경계획정은 해저의 지형을 중시하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지만, 오늘날 경계획정에서는 등거리선(중간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양법협약 제74조와 83조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을 위하여(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국제사법법원 규정 제38조에 규정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이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법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의 결과는 형평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법규칙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달리 특수한 여건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경계획정은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을 임시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여러 가지 관련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편리할 뿐 아니라 형평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의 자원부족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향후 20년간 30억 명에 달하는 신흥국의 중산층 수요가 발생하여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수요는 4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원의 수급불균형 심화, 자원가격의 고공행진, 일부 자원부국의 자원민족주의 경향 등으로 해외자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자원빈국 및 중국 등 신흥 공업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성장 및 국내안정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방법으로 해외자원의 수입, 해양유전개발,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가 절실하나, 해외자원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현재는 해저유전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해저유전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해역에 대한 관할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는 필수적으로 주변국가와의 해양관할권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남중국해 및 조어도 주변해역에서 이미 발생하였으며, 해저석유자원의 부존가능성이 높은 이어도 주변해역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스스로 수중암초로서 독자적으로 영해 등을 가질 수 없다고 평가한 이어도 주변해역에 대한 관할권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Maritime Jurisdiction Regime of Korea and China with reference to Ieodo issue including the legal status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Station.
In relation to maritime jurisdiction regimes of Korae and China, analyzing the maritime environment and maritime policy of both countries, this writer tried to find out legal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in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 Continental shelf, and Maritime Delimitation fields.
South Korea established a multi-purpose comprehensive Marine Scientific Research Station(installation) over the Ieodo in 2003. That installation could provide many kinds of useful informations on the ocean and weather forecasting, maritime traffic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by monitoring the marine conditions in real time. Regarding to the building of that Marine Scientific Research Station of Ieodo, China has contested that the location of the station is in the disputed area between Korea and China.
The East China Sea resource controversy i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elements of international conflicts in maritime boundaries. Geographically, this semi-enclosed sea is surrounded by the continent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with irregular coasts and islands of all possible sizes, locations, and economic utilities. Geomorphologically, the generally vast and flat seabed possesses, before it plunged into the Pacific ocean floor, multifarious relief features, including a deep, long undersea trough with controversial legal status. Geologically, the crustal origin of the Okinawa Trough, which has crucial legal implications on the seaward limit of continental shelf, is still debated among geologists.
China claimed that East China Sea continental shelf is a single continental shelf as a whole which is originated from main land of China. China stresse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East China Sea should be considered as a relevant circumstance in maritime delimitation. And China claimed that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China Sea should be settl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natural prolongation of land territory.
On the delimitation between neighboring states of continental shelf, the Geneva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1958) prescribed as follows: "where the same continental shelf is adjacent to the territories of two or more States whose coasts are opposite each other, the boundary of the continental shelf appertaining to such States shall be determined by agrement between them. In absence of agreement, and unless another boundary line is justified by special circumstances, the boundary is the median line, every point of which is equidistant from the nearest points of the baseline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of each State is measur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rovided that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s referred to in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The Geneva Convention provided that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inciple of equidistance as a general rule. On the other hand, The UNCLOS has adopted some vaguer formulation providing that agreements should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without express reference. Although the UNCLOS has not affirmed the principle of equidistance, China's claim of the natural prolongation of continent shall not be accepted as a applicable rule to the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Because China's claim has not the legal basis on the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in comparison with recen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judicial decisions. Regarding to the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China Sea, Korea has suggested the median line as a general rule on the legal basis of the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and rejected China's natural prolongation principle.
Ieodo(Socotra Rocks) and Ieodo Marine Scientific Research Station(Installation) are very important to Korea, because they are home to marine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in East China Sea and are helpful to securing the maritime jurisdiction around that island in legal aspects and realities.
Although some chinese NGOs have raised territorial claim over Ieodo, Chinese Government has never raised such claim over this tiny submerged rock. Given the fact that Ieodo is not entitled to maritime jurisdiction such as territorial sea, EEZ, and continental shelf, china's protest against Korea's maritime jurisdiction over Ieodo and its surrounding area seems to be related to the natural resources which may be found in the future. Which means that it is not a simple problem for Korea to neglect never. Besides keeping an eye on the maritime jurisdiction relating to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of natural resources, the sensitiveness of location of Ieodo and Marine Scientific Research Station should not be ignored. For Ieodo is situated in a strategic point to watch Chinese navy's deployment into the Pacific Ocean, it can play an essential role in China's military acts and traffic routes over the countries along the Pacific Oceans costal.
In conclusion, many countries including China will give various their own opinions and interpretations about the new system of law of the sea in the way that will do good for each country to ensure and strengthen their rights of the sea and these will remain a precedent effecting in the related fields in the future. Therefore, Korea should not only regard Ieodo just as a submerged rock, rather, need to make an effort to secure, rule and exercise maritime jurisdiction over Ieodo and it's surrounding area on legal and realistic aspects, continu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3
• 제2장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법의 역사 5
• 제1절 해양의 중요성(경제적 가치) 5
• 1. 자원의 보고 5
• 1) 해양생물(marine organism ) 5
• 2) 해양광물자원(marine mineral resources) 7
• 3) 해양 에너지자원 10
• 2. 국제통상로 13
• 제2절 해양법의 역사와 해양관할권 제도 16
• 1. 해양법의 역사 16
• 2. 해양법협약상 해양관할권제도 21
• 1) 내수와 군도수역 21
• 2) 영해와 기선 25
• 3) 대륙붕 28
• 4) 배타적 경제수역 31
• 5) 해양경계획정 33
• 6) 공해와 심해저 37
• 7) 통항제도 39
• 제3절 해양질서의 미래: 해양의 영토화와 통합적 해양 관리 44
• 1. 해양의 영토화 44
• 2. 통합적 해양관리 46
• 제3장 한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관할권제도 49
• 제1절 해양환경과 해양정책 49
• 제2절 영해 제도 52
•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 55
• 제4절 대륙붕 58
• 제5절 해양경계획정 63
• 1. 기 타(황해, 동중국해에서 한국과 일본의 EEZ의 경계획정 기준) 64
• 제4장 중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관할권제도 67
• 제1절 해양환경 및 해양정책 67
• 제2절 영해 제도 70
•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 77
• 제4절 대륙붕 79
• 제5절 해양경계획정 81
• 제5장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이어도의 법적 지위 84
• 제1절 도서제도의 역사와 섬의 정의 85
• 1. 국제법상 도서제도의 역사 85
• 2. 국제법상 섬의 정의 88
• 제2절 도서의 해양수역 90
• 제3절 도서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 93
• 제4절 이어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98
• 1. 이어도의 자연환경 98
• 2. 이어도의 역사 99
• 제5절 이어도의 법적 지위 101
• 1. 간조 노출지, 암초, 인공섬의 지위 101
• 2. 이어도의 법적 지위 105
• 제6절 소결 109
• 제6장 이어도 海洋科學基地의 법적 지위 111
• 제1절 해양과학기지 현황과 역할 111
• 제2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법적 지위 112
• 1. 해양법협약상 법적 지위 112
• 2. 국내법상 법적 지위 115
• 제3절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 관련 한국과 중국의 입장 116
• 1. 한국의 입장 116
• 2. 중국의 입장 118
• 제7장 한중의 해양분쟁해결 입장과 이어도 문제 122
• 제1절 한국의 입장 122
• 제2절 중국의 입장 123
• 1. 중국의 주장 주요 내용 123
• 2. 중국의 海洋戰略 125
• 3. 중국의 영토 및 해양분쟁 해결 현황 129
• 제3절 이어도 문제의 해결 방안 131
• 제8장 결 론 134
• 참고문헌 139
• Abstract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