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아동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두드러진 변화 두 가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외국 인구의 유입의 급속한 증가이다. 결혼이주만과 그 자녀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의 증가가 인구구조 변화 중에서도 매우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로의 동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은 가족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가족 내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더불어 그의 자녀들 다문화 아동의 양육과 교육문제 복지 문제를 부산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국의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가정의 아동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성장해 가겠지만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키며 성장해 간다. 다문화가정의 형성과 그 자녀에 대하여 한국사회가 상당 부분 책임을 함께 해야 할 도의적, 인권적,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성장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규명해 내는 일은 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자아정체성의 문제이며, 사회·문화적 적응의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은 최근 들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행정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서간의 경쟁으로 인한 업무의 중복, 실적 중심 전시행정의 현실성과의 괴리 등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그 지원정책들이 바르게 실행되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문화아동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지자체 중심의 지원, 한국어 능력 지원, 교육제도적 지원, 법제도적 지원, 사회복지 지원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받아 들여 우리의 문화를 더욱 더 풍성하게 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는 이중언어를 구사하고 해당 국가와 교류에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질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Ⅱ. 이론적 고찰 5
• 1. 다문화 가정의 형성 5
• 1) 다문화와 다문화주의 5
• 2) 세계화와 다문화가정의 형성 7
• 3) 한국 다문화가정의 형성 9
• 2. 다문화사회의 통합정책유형 12
• 1)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12
• 2) 다문화사회의 이행단계와 통합정책 15
• Ⅲ. 다문화 아동정책의 현황 18
• 1. 다문화 아동의 개념 18
• 2. 다문화 아동 현황 22
• 1) 전국 다문화아동 현황 22
• 2) 부산시 다문화아동 현황 26
• 3) 다문화아동의 문제점 28
• 3. 다문화아동 지원정책의 현황 30
• 1) 다문화아동 지원정책 30
• 2) 교육정책 32
• 3) 복지지원정책 35
• Ⅳ. 다문화 아동정책의 개선방안 39
• 1. 문제점 39
• 1) 업무중복 41
• 2) 정책대상과 정책의 지향 41
• 2. 개선방안 42
• 1) 지자체 지원 42
• 2) 한국어 능력지원 45
• 3) 교육·제도적 지원 46
• 4) 법·제도적 지원 47
• 5) 사회복지적 지원 51
• Ⅴ. 요약 및 결론 59
• 참고문헌 62
•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