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지의 통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관한 연구 / = A Study on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for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in Deprived Residential Area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n regions experiencing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and ageing populations,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approach has emerged as a viable and potentially better alternative to existing redevelopment approach which focuses primarily on full-scale demolition and building in its place massive apartment housings. This study takes a deeper look into urban regeneration approaches and discusses conclusions based on the findings.
Research data for this study largely consists of literature studies and surveys in the form of a questionnaire. Participants of the survey include researchers, government officials, professors, NGO workers of social enterprises and experts in the field of urban regenerations. Through empirical investiga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lements that are necessary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identify which urban development approach is most suitable, identify roles which social enterprises can play as vital contributors to urban regeneration and discuss implications of turning theory into polic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research data showed social regeneration (response mean of 4.62 by 5-point scale) and economic regeneration (response mean of 4.35) to be more important than physical regeneration (response mean of 4.22). This result suggests that in deprived residential areas where social exclusion and economic recession is further deteriorating, gradual urban regeneration approaches that target improving living conditions through social and economic assistance may produce better results than status quo which focuses on maintaining existing living conditions.
Secondly, data showed providing employment for the marginalized and the vulnerable (response mean of 4.02), providing social services (response mean of 3.98), and expanding social capital (response mean of 3.91) to be greater than average contributors to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services which are most suitably handled by social enterprises.
Thirdly, providing social services (response mean of 4.11), providing employment of the marginalized and the vulnerable (response mean of 4.17), and expanding social capital (response mean of 3.71) were shown to have the greatest functional relevance to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regeneration. Once again, services which are key functions of social enterprises.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research showed the importance of various entities working in conjunction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regeneration projects.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 (response mean of 4.52), social enterprises that are active in urban regenerations (response mean of 4.48), regional governments (response mean of 4.40), local non-profit organizations (response mean of 4.39), central government (response mean of 4.27) and various local authorities which one has to work with to implem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response mean of 3.91). This finding points to the fact tha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hould be and must be backed by organic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entities.
Secondly, research showed case-by-case, customized approaches to policy-making for each community leads to better results than current approaches, which focus on infrastructure improvements and urban regeneration by way of full-scale demolition and massive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Experts in the field recommend improvements in following seven areas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1. Public participation and Creation of business revitalization support centers (response mean of 4.28).
2. Supportive laws and local ordinances (response mean of 4.23).
4. Integration of support policies in central government (response mean of 4.20).
5. Funding for infrastructure installation (response mean of 4.09).
6. Policies that fosters and supports specialized social enterprises active in urban regeneration (response mean of 4.04).
7. Moving away from area-specific redevelopment planning and towards holistic residential area management planning (response mean of 3.98).
Thirdly, practical and sensible policies and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places existing socioeconomic organizations,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in the leading role of urban regeneration. Sustainability should be the goal with social enterprises working to improve residents’ ability to support themselves and giving its profits back to the community.
In summary, based on this research,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approach in tandem with collaborative governance will lead to greater and broader improvements to deprived residential areas: results which include social and economical improvements along with physical improvements. Limited results achieved by current redevelopment approach which primarily benefits landlord’s unions and construction companies, pale in comparison to what can be achieved by an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이 전면철거 방식의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서 거주환경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도시의 노후주거지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활력의 회복과 사회적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적 도시재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이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통해 지역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통합적도시재생의 요소와 사회적기업의 기능을 경험적⋅이론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기업이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의 실행조직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통합적 도시재생의 구성요소’인 물리적․경제적․사회적재생과, ‘사회적기업의 주요기능’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고용창출, 사회자본 형성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내용을 기초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도시재생의 구성요소별 중요성과 사회적기업의 주요기능과의 기능적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실행조직으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도시재생을 이루는 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면 사회적재생(5점척도 기준 응답평균값 4.62)과 경제적재생(4.35)이 오히려 물리적재생(4.22)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배제와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노후주거지에서는 물리적재생 중심의 기존의 정비사업 보다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더 적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주요기능인 취약계층 고용창출(4.02), 사회서비스 제공(3.98), 사회자본 확충(3.91)이 모두 보통이상의 정도로 통합적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실행조직으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주요기능인 사회서비스 제공(4.11), 취약계층 고용창출(4.17), 사회자본 확충(3.71)이 각각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재생과 가장 밀접한 기능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기업이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실행조직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구체화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응답평균값 4.52),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기업(4.48), 광역지자체(4.40), 지역 민간비영리단체(4.39), 중앙정부(4.27)와 주민조직(4.01), 관련공사(3.91)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기적인 민관 파트너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전면철거 후 기반시설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존의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응답자들은 주민참여 및 사업활성화 지원조직 설치(응답평균값 4.28), 관련법 및 지자체 조례 제정(4.23), 중앙부처별 지원정책 통합 시행(4.20),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확대(4.09), 도시재생 전문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시행(4.04), 정비구역 제도를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대체(3.98) 등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조직이 노후주거지를 위한 통합적 도시재생의 실행조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사회경제적 지원으로 향상된 주민의 역량에 근거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과 성과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구조의 정착과 사회적기업의 주민지원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착화된 지역기업화의 발전모델이 중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노후주거지의 통합적 도시재생은 조합과 시공사가 중심이 되어 물리적 개선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실천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고용창출,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중요한 실행조직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
• 2. 연구질문과 연구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통합적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 제1절 통합적 도시재생에 대한 이론적 논의 9
• 1.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의 문제점 9
• 2. 통합적 도시재생의 개념 16
• 3. 통합적 도시재생의 주요내용 20
• 제2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29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29
• 2. 사회적기업의 주요기능 31
• 제3절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의 사례 43
• 1. 노후주거지의 개념 43
• 2. 국내사례 44
• 3. 국외사례 49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53
• 1. 통합적 도시재생 및 주거지 정비사업 53
• 2. 사회적기업 55
• 제3장 연구의 설계 58
• 제1절 연구의 분석틀 58
• 제2절 자료수집과 설문구성 61
• 1. 자료 수집 61
• 2. 설문의 구성 62
• 제3절 분석방법과 변수검정 64
• 1. 분석 방법 64
• 2.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64
• 제4장 통합적 도시재생의 체계와 구성요소 분석 69
• 제1절 응답자 분석 69
• 1. 사회적 배경 69
• 2. 연구주제에 대한 인식 70
• 제2절 통합적 도시재생의 체계 73
• 1. 참여주체 73
• 2. 사업방식 77
• 제3절 통합적 도시재생의 구성요소 80
• 1. 물리적재생 80
• 2. 경제적재생 84
• 3. 사회적재생 87
• 4. 구성요소별 중요성 91
• 제5장 통합적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의 주요기능 분석 92
• 제1절 사회적기업의 주요기능과 통합적 도시재생 92
• 제2절 통합적 도시재생 구성요소와의 관계 94
• 1. 물리적재생 94
• 2. 경제적재생 103
• 3. 사회적재생 109
• 제3절 통합적도시재생의 제도개선 과제 117
• 제6장 결 론 120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0
• 제2절 연구의 함의 123
• 제3절 연구의 한계 126
• 참고문헌 128
• 설문지 135
• ABSTRACT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