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투명화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how to improve tax regime applicable to contributions : with a particular aim to encourage contributions and enhance transparency use of contribu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제2장 기부금 과세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제1절 기부금의 개념과 범위
• 1. 현행 세법상 기부금의 정의
• 2. 기부금의 개념
• 3. 기부금의 범위
• 제2절 소득과세에 있어서 기부금의 손금 해당성
• 1.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한 이론
• 2. 기부금의 손금산입 요건
• 3. 기부금의 손금성 검토
• 4. 기부금 조세지원방식의 효율성 검토
• 제3장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과 과세제도
• 제1절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
• 1. 기부자와 기부금액의 현황
• 2. 기부금단체의 현황
• 제2절 기부자와 관련된 과세제도
• 1. 기부금의 손금산입 제도 연혁
• 2. 2010년 기부금 관련 세제의 전면 개편
• 3. 기부금 지급에 대한 세제지원
• 4. 기부금 지급액의 이월공제
• 5. 기부금의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시기
• 6. 현물기부자산의 가액 평가
• 제3절 기부받는 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
• 1. 조세지원 대상단체
• 2. 조세지원 내용
• 제4절 기부문화의 투명성 관리제도
• 1. 기부받는 자의 투명성 관리제도
• 2. 기부자의 투명성 관리제도
• 제4장 기부관련 과세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 제1절 미국의 기부관련 과세제도
• 1. 기부금 현황
• 2. 기부자와 관련된 과세제도
• 3. 기부받는 자와 관련된 과세제도
• 4. 기부문화의 투명성 관리제도
• 제2절 영국의 기부관련 과세제도
• 1. 기부금 현황
• 2. 기부자와 관련된 과세제도
• 3. 기부받는 자와 관련된 과세제도
• 4. 기부문화의 투명성 관리제도
• 제3절 일본의 기부관련 과세제도
• 1. 기부금 현황
• 2. 기부자와 관련된 과세제도
• 3. 기부받는 자와 관련된 과세제도
• 4. 기부문화의 투명성 관리제도
• 제4절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제5장 기부관련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제1절 기부금 범위의 불명료성과 그 개선방안
• 1. 기부금 범위의 불명료성
• 2. 입법적 개선방안
• 제2절 기부자에 대한 기부활성화 방안
• 1. 기부 활성화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2.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3.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4. 주식기부의 활성화
• 5. 공익기부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6. 부동산기부의 활성화
• 7. 기부자의 경감세액을 이용한 기부제도의 도입
• 8. 기부연금의 도입
• 9.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제3절 기부문화의 투명성 제고 방안
• 1. 기부금단체 투명화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2. 기부금단체 등록제도의 신설
• 3.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검증체계 개선
• 4. 기부금단체 관리체계의 일원화
• 5. 기부금단체의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 6.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제출제도의 개선
• 제6장 결론
• 참 고 문 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