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 카지노 도입에 대비한 사행성 완화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scale of casino industry is getting larger and more popular every year, and many countries have shown keen interest on it. As this casino industry has been combined with on-line network the market proliferation has been deepened, so it is necessary to handle the environmental change of on-line casino market flexibly. According to the GBGC data the on-line casino market has been growing rapidly, from US$ 480k in 2004 to US$ 15billion in 2011. Looking for the overseas trend,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U.K., have modified related legal system to protect the visitors, and to supervise and manage under legalized environment. Consequently, we have to put our interest to the view point, on which overseas countries have been expanding the industrial territory to this industry.
As per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casino, accessibility, existence of fixed demand, economic efficiency in operation, internationality and technical limit to block connecting, it is impossible to eradicate the on-line casino, and people are more exposed to the speculation in on-line casino than off-line casino because of its easy accessibility. According to the domestic illegal gambling status report in 2007 about 1,400 illegal sites were blocked off and in 2006 total 2,210 people were received criminal penalty, so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is fact.
Considering the demand of light visitors of killing-time purpose, not to win the money, and spending less money, it is recommended to adopt entertainment contents from planning stage instead of speculation contents. But so far the contents provided have been understood same as that of off-line structure in main game with monomorphic and repeating bonus game, and this may be caused from incomplete fusion of on-line technical factors with the contents.
The writer has expected that Hypertext structure web connection method could lead to easy way to produce the entertainment oriented contents through its interaction. This thesis proposed the contents with relaxed speculation by adopting the story developing through bonus game, and materialized lower criterion of speculation standard. Also provided the variety of contents by the story developing through bonus game, and proposed the possibility of story telling by on-line technical factors, not by off-line.
According to the analysing result of previous studies, using the betting unit speed, betting amount and betting extendability as the conceptual tool of speculation standard, there has been a limit in clear defining the level of speculation. So to these basic conceptual tools, a lower criterion, unit speed of section, has been materialized. According to the test result of inter-relation between this materialized lower criterion and the relieve of speculation, the unit speed felt by the visitor has been decreas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bonus game and time, as well as declining of betting amount was drawn. So the lower criterion, unit speed per section, has a correct inter-relation to measure the speculation level.
To decide the inducement of on-line casino into the system in Korea there should be various and prudent discussio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harmful effect to the society from this industry by earlier preparation before it grows to the uncontrollable level. So this study has provided the basic criterion to induce on-line casino into system by reviewing the methods to relieve speculation based on this view point.

국문 초록 (Abstract)

카지노 산업은 갈수록 대규모화되고 대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카지노 산업이 온라인 네트워크와 결합하면서 시장 확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카지노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GBGC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48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150억 달러 로 매출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해외 각 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양성화 환경에서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각국이 어떠한 관점에서 산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카지노는 접근성, 고정 수요 존재, 운영 경제성, 국제성, 접속차단의 기술적 한계에 따라 완전한 근절이 불가능하며,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오프라인 카지노 이상으로 사행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내 불법 도박 실태는 2007년 1,400여건의 사이트 차단과 2006년 기준 2,210명이 형사처벌 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돈을 따기 위함이 아닌 킬링 타임이 목적이며, 낮은 금액을 지출하는 라이트 유저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사행성보다는 오락적 측면의 콘텐츠 기획이 요망되었다.
그러나 현재 공급되는 콘텐츠는 오프라인 구조와 동일한 메인게임과 단일형태의 보너스 게임만을 반복하는 구조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온라인 기술요소가 완전히 융합되지 못한 콘텐츠로 분석되었다.
필자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구조의 웹 연결방식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오락성 중심의 콘텐츠 생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너스 게임을 통한 스토리텔링 전개로 사행성을 완화하는 콘텐츠를 제시하고 사행성 기준에 관한 하위준거를 유형화하였다. 또한 보너스 게임을 통한 스토리텔링 전개로 콘텐츠의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기술요소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짐을 제안하였다.
사행성 기준의 개념 틀로서 베팅의 단위 속도, 베팅액의 크기, 베팅의 확장성으로 준거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사행성의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준거의 틀에 ‘구간 당 단위속도’라는 하위 준거를 유형화하였다. 유형화된 하위준거가 사행성 완화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구간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단위속도는 보너스게임의 횟수와 시간에 비례하여 저감되고 베팅액 또한 저감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구간 당 단위속도라는 하위준거는 사행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타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온라인 카지노 제도권의 도입 문제는 신중하고 다양한 논의 끝에 결정될 문제이다. 그러나 산업이 팽창하여 제어불능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온라인 카지노 사행성완화에 관한 방법론을 고찰하고 제도권 도입을 대비한 준거를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 1.2.1 연구의 목적 2
• 1.2.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 1.3 연구방법 및 논문 구성 4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개념 6
• 2.1 사행성 유발요인의 이론적 근거 6
• 2.1.1 사행성의 이론적 정의 6
• 2.1.2 사행성의 법률적 정의 13
• 2.1.3 사행성 유발 요인의 선행연구 15
• 2.2 카지노의 개념 20
• 2.2.1 카지노의 정의 20
• 2.2.2 온라인 카지노의 정의 및 주요 개념 22
• 2.2.3 카지노 및 온라인 카지노의 역사 25
• 제3장 온라인 카지노 현황 및 문제점 30
• 3.1 전 세계 시장 현황 30
• 3.1.1 전 세계 온라인 카지노 시장규모 30
• 3.1.2 활성계좌 및 지역별 매출 규모 35
• 3.2 해외정책 사례 39
• 3.2.1 온라인 카지노 면허 및 규제기관 39
• 3.2.2 주요 해외국 정책사례 43
• 3.3 확산 배경에 따른 문제 제기 61
• 3.3.1 해외 각국의 입법 취지 분석 61
• 3.3.2 온라인 카지노 특성 및 확산 배경 63
• 3.3.3 불법 온라인도박 단속 실태 68
• 제4장 온라인 기획 구도에 따른 특성 분석 72
• 4.1 이용자 특성 분석 72
• 4.1.1 온라인 이용자 분포 72
• 4.1.2 이용자 서버 유입 추이 74
• 4.1.3 슬럿머신 이용자 특성 75
• 4.2 공급 구조 및 콘텐츠 분석 77
• 4.2.1 콘텐츠 공급 구조 77
• 4.2.2 머신 기술개발 분석 81
• 4.2.3 네트워크 환경 분석 87
• 제5장 오락성을 강화한 온라인 스토리텔링 기획구도 90
• 5.1 온라인 카지노 기획 변천 90
• 5.1.1 공급 구조의 변화 90
• 5.1.2 기획모형의 유형화 92
• 5.2 디지털 미디어의 스토리텔링 93
• 5.2.1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93
• 5.2.2 이용자 자유의 확장 95
• 5.3 온라인 환경에서 스토리텔링의 다변성 96
• 5.3.1 스토리 구조 96
• 5.3.2 교차성 플롯 구축 102
• 5.3.3 시간경과에 따른 밸런싱 104
• 5.3.4 스토리텔링 사례 구성 106
• 제6장 사행성 유발 하위준거 기준 108
• 6.1 구간 당 단위속도에 대한 논의 108
• 6.2 하위준거 유형화 110
• 6.3 하위준거 분석 113
• 6.4 구간 당 단위속도에 따른 하위준거 검증 114
• 제7장 결론 125
• 7.1 결론 125
• 7.2 향후과제 128
• 참고문헌 130
• Abstractact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