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제2장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7
• 제1절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7
• Ⅰ. 정보사회의 의의 = 7
• Ⅱ.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8
• 제2절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4
•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발전 = 14
• Ⅱ. 주요국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20
•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37
•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개념 = 37
•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40
•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 53
•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 60
• 제3장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우리나라 법제 = 63
•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와 내용 = 63
• Ⅰ. 개인정보의 의의 = 63
• Ⅱ.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내용과 유형 = 73
• 제2절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 82
• Ⅰ. 개인정보보호법 = 84
• Ⅱ. 민간부문의 개별적 개인정보보호법 = 95
• 제4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접근 = 119
• 제1절 국제기구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 119
• 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19
• Ⅱ. 유럽연합(EU)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 = 130
• Ⅲ. 국제연합(UN)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 = 139
• Ⅳ.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ICDPC)의 개인정보보호 = 142
• Ⅴ. 국제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워킹그룹 회의(IWGDPT)의 개인정보보호 = 143
• 제2절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 143
• Ⅰ. 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 143
• Ⅱ. 독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 156
• Ⅲ.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 169
• 제5장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4
• 제1절 헌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및 이념 = 184
• Ⅰ. 목적 = 184
• Ⅱ. 이념 = 185
•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상 문제 = 190
• Ⅰ. 법규상의 문제 = 190
• Ⅱ. 운영상의 문제 = 197
• Ⅲ. 독립된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부존재 = 203
•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개선방안 = 206
• Ⅰ. 법규상의 개선 = 206
• Ⅱ. 운영방안 = 212
• Ⅲ. 독립성 보장된 집행기구 = 214
• 제6장 결론 = 227
• 참고문헌 = 234
• ABSTRACT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