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技術 保安意識과 情報保安 投資가 ISMS認證에 미치는 影響 分析 = A study affecting the ISMS certification by security awareness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inves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기업이 기술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보안의 국제적 표준인 ISO/IEC 270xx에 기반을 둔 ISMS를 기업에 도입할 경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기술혁신을 통해 기술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소요비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선도형 기술의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기술유출 사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경제스파이 법 등을 제정하는 등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술개발에 치중하여 상당한 첨단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기술보호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술간 융복합화가 진전되면서 기술유출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산업기술유출의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지재권 등 제도적인 보호수단에 의존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보호에 대한 통합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술된 요인중 어느 한가지 요인만이 아니라 세 가지 측면 모두가 이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국제표준에 기반을 둔 ISMS 도입에 영향을 치고 있는 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기술유출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법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주로 다루고 있고 일부 정보보호나 중소기업 산업보안 역량평가 등이 있으나 ISMS 도입에 따른 영향요인은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ISMS의 효과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설검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제조업 분류에 따른 ISMS 인증효과에 대해서는제조업․비제조업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규모와 ISMS 인증과의 관계에서는 커다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선이 2010년도에 분석한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평가”에서는 기업규모가 산업보안 역량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은 대부분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업의 보안조직 유무에 따른 ISMS 인증효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SMS는 기술적, 물리적 지원 뿐만 아니라 관리적 지원까지 포함하여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산업기술보호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경영진 및 종업원의 보안의식 수준에 따른 ISMS 인증효과에 대해서는 전사적 보안관리 및 보안업무 체계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ISMS에 대한 투자수준이 ISMS 인증효과 및 성과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적, 물리적 투자와 함께 관리수준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정책적인 함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내부적인 요인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유출방지는 물리적, 기술적 수단과 관리적 수단 등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술개발과 산업보안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산업보안을 기술개발의 필수요소로 포함하여 기업의 경영자, 종업원, 기술개발자 모두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외부적 요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환경변화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3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제2장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산업기술보호의 의의 = 6
• 1. 산업기술의 개념과 유형 = 6
• 2. 산업기술유출의 개념 = 9
• 3. 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 = 11
• 4. 산업보안과 정보보안 비교 = 15
• 5. 선행연구 검토 = 16
• 제2절 산업기술보호 관련 국내외 표준제도 = 20
• 1. 국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표준 = 20
• 2. 해외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표준 = 25
• 3. 국내표준과 ISO/IEC 27001 표준과의 비교 = 34
• 제3장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 현황 = 37
• 제1절 국내 중소기업의 일반현황 = 37
• 제2절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 현황 = 39
• 제3절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부지원현황 = 43
• 제4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 46
• 제1절 산업기술보호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 46
• 1. 국내외 환경 변화 = 46
• 2. 개방형 기술혁신과 기술유출 = 47
• 제2절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호 역량요인 = 49
• 제3절 중소기업의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적용에 따른 성과분석 = 53
• 1. 국내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현황 = 53
• 2. 해외기업 ISO/IEC 27001인증기업 현황 = 55
• 3.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국제표준도입 성과에 대한 실태분석 = 56
• 4. 실태 분석을 위한 조사 내용 = 58
• 제4절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 59
• 1. 분석모형 설계 = 59
• 2. 연구문제 = 60
• 3. 분석자료 및 분석결과 = 62
• 제5장 결론 = 87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7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 89
• 참고문헌 = 93
• 부록 = 95
• ABSTRACT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