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이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외환 및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1998년 12월에 지주회사 설립 · 전환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 규제와 지분율 규제 등을 두었다. 그 이후 지주회사 전환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연구와 지주회사 전환이 기업의 이익조정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었으나 결과는 일치되지 않았다. 이는 표본이 극히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주회사 전환 효과를 측정하는 시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보다 표본의 수를 늘여 지주회사가 도입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효과를 측정하는 시점도 기간을 늘여가며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전환 전과 전환 후를 비교하였을 때, 지주회사 전환된 기업과 전환하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였을 때,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증거를 미약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1년 전과 전환 1년 후, 전환 1, 2년 전과 전환 1, 2년 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유의적인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1, 2, 3, 4년 전과 전환 1, 2, 3, 4년 후의 비교연구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ACC)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지주회사 전환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기업의 전환 전과 전환 후를 비교하였을 때,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였을 때, 지주회사 전환으로 기업의 이익조정이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주회사 전환 1년 전과 1년 후의 비교연구에서는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지주회사 전환 1, 2년 전과 1, 2년 후의 비교, 지주회사 전환 1, 2, 3, 4년 전과 전환 1, 2, 3, 4년 후의 비교에서는 뚜렷한 감소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지주회사 제도의 효과를 지배구조 측면과 이익조정 측면으로 실증분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주회사 전환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익조정의 정도를 줄여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며, 회계투명성에 기여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currency and financial crisis, establishment of a holding company or conversion to it was allowed from December 1998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Debt regulation and ownership restrictions were also prepared to prevent an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ownership.
Since then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showing conversions to a holding company induce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reduce the earnings management. However the results were not consistent. This may be due to the extremely few samples or a differences in the time of measurement on the effect of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Comparing to the preceding studies, in this study, the study period is stretched to 10 years (2000~2009) to expand the quantity of samples. In addition, verification period of measuring the effect of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also stretched too.
In this study,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of conversion and by comparing the companies that converted to a holding company and not converted to, sm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is found that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at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was found when comparing the 1st year or the1st and the 2nd years before and after of a company which was converted to a holding company.
But sm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is found on the expertise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comparing the 1st, 2nd, 3rd and 4th years before and after of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In the study on the changes of earnings management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of conversion and by comparing the companies that converted to a holding company and not converted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is found that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induces the decrease of earnings management.
No significant evidence was found when comparing the 1st year before and after of a company which was converted to a holding company.
But obviously significant evidence is found on the decrease of earnings management in comparison of the 1st, 2nd, 3rd and 4th years before and after of conversion.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empirical analysis has been made on the effect of holding company structure on the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earnings management for the entire durat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holding company.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in the motivations of holding company structure development by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 that the conversion to a holding company can contribute effective monitoring for the management by the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reduce the earnings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구성 2
• 제 2 장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현황 4
• 제 1 절 지주회사의 정의 및 종류 4
• 제 2 절 지주회사 제도의 연혁 5
• 제 3 절 한국 기업집단의 특징 8
• 제 4 절 외국 기업집단과의 비교 10
• 제 5 절 지주회사 제도의 긍정적 평가 13
• 제 6 절 지주회사로의 전환 동기 15
• 제 3 장 선행연구의 검토 19
• 제 1 절 지주회사에 관한 선행연구 19
• 제 2 절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 22
• 제 4 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의 설정 25
• 제 1 절 가설의 설정 25
• 제 2 절 이익조정의 측정치 36
• 제 5 장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39
• 제 1 절 연구모형 Ⅰ : 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 39
• 제 2 절 연구모형 Ⅱ : 지주회사와 이익조정 42
• 제 6 장 표본의 선정 및 기술적 통계 45
• 제 1 절 표본의 선정 45
• 제 2 절 표본의 특성과 자료의 기술적 통계 48
• 1.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전환 전과 전환 후의 기술통계와 차이분석 48
• 2. 지주회사 전환기업과 전환하지 않은 기업의 기술통계와 차이분석 52
• 제 7 장 실증분석결과 56
• 제 1 절 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분석 56
• 1. 가설 1의 검증 56
• 2. 가설 2의 검증 65
• 3. 가설 2의 추가검증 75
• 제 2 절 지주회사와 이익조정에 대한 분석 77
• 1. 가설 3의 검증 77
• 2. 가설 4의 검증 83
• 제 8 장 결론 및 한계점 90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90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 93
• 참고문헌 95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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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배주주의 지배-소유권 차이와 이익조정의 관련성 분석, 안흥복,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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