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방안 연구 = Measures to Eliminate Blind Spots in Pension Coverage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산업화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등 으로 노인문제가 초래되었고, 또한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장애는 부양가족의 소득상실과 소득감소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전할 사회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고 할수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1월 10인이상 사업장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1992년도 5인이상 사업장, 1995년도 농어촌지역으로의 적용확대, 1999년도 도시지역에의 적용확대로 10여년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 현재 가입자 1,900만명, 연금수급자 280만명, 기금규모 약324조원을 상회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위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양적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보험료 미납자와 체납자, 납부예외자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의 이론적 배경, 현황과 실태 및 사각지대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연금제도를 고찰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사각지대의 문제점으로 첫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발생으로 추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더욱 불신하게 된다. 둘째, 소득이 거의 없다고 신고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미납자가 과다하다. 셋째, 납부예외 기간이 길수록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획득하더라도 급여액이 충분하지 않아 연금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납부예외자의 경우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많아 실제로 연금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외될 수 있다. 넷째, 노령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노령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통합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노후 빈곤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노후의 생존권이 결정적으로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사회적인 재분배의 당위성 측면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가입자중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 효과가 있는데, 이는 가장 보호의 필요성이 큰 제도에서 제외된 계층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사각지대의 발생원인으로 첫째, 납부예외자 양산 및 적용제외자 확대 등 가입구조에 따른 원인, 둘째, 제도운영상의 원인, 셋째, 크레딧제도 등 노후소득보장 방안 비활성화에 따른 원인, 넷째, 소득파악 인프라 미흡, 다섯째,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원인을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및 발생원인에 따른 고찰과 이에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방안으로 첫째, 현재 체납중이거나 미신고자인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농어민에 대해서만 국고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소득자 및 무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을 통한 납부유인이 필요하다. 셋째, 크레딧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크레딧 제공은 군복무 및 출산과 관련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동 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실업 크레딧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사업장가입자의 의무가입 대상의 확대방안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지속적인 전환 정책 추진, 시간제 근로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기초생활 수급자중 직장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의 당연적용 방안, 성직자와 해당 종교시설에 근무 중인 사무직 직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의 당연적용 방안, 아울러 골프장 캐디나 보험 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로 의제 적용 방안 등은 국민연금제도 내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입자 관리의 측면에서도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의 활성화이다. 무소득배우자 등에 대하여 임의가입 제도 활용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고, 이와 함께 현행의 임의가입 보험료 수준을 다양화시켜 저소득 가구의 적용제외자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임의가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있는 배우자의 소득공제로 인정될수 있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행복노후설계상담 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에게 재무건전성 진단과 일자리 알선, 사회참여 등 노후설계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광범위한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연금의 수급권 확보, 연금액 증액 등을 통해 최대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그 이면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를 떠안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여 미래 고령화 사회의 안정적이고도 발전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한 질적성장까지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in English
The National Pension Scheme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NPS) was introduced to solve the income problem of aged people in Jan, 1988 when Korean society faced rapid aging and the family nuclearization after its industrialization. As the family nuclearizes, caregiving spirit between family members weakens. NPS was initially implemented for workplaces with 10 or more workers in Jan, 1988. It extended its coverage to workplaces with 5 or more workers in Jan, 1992. It secondly extended its coverage to rural self-employed, farmers and fishermen in July, 1995. And it finally extended its coverage to urban self-employed including the employed in workplaces with less than 5 workers in Jan, 1999. As of the end of 2010, its insured persons numbered 1.8million, its beneficiaries reached 3 million, and its reserved fund topped 300 trillion Korean won. It has grow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securities in Korea.
However, even though NPS has achieved a lot in quantitative terms with the whole nation covered, it has several problems to solve such as contribution arrears and exceptions to payment of pension contributions which are called as blind spots of the pension scheme.
Therefor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status and causes of blind spots in NPS, reviewed th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tried to suggest the solutions of blind spots in it.
The study examined the problems arising from blind spots and their causes. First, I reviewed the problems arising from blind spots. Firstly, non-benefited people do not trust NPS because of blind spots in its coverage. Secondly, there are excessively many exceptions to payment of pension contributions and contribution arrears. thirdly, because the period of exceptions to payment of pension contributions is no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pension and decision of pension rights, if one's exception period last longer, he would fall into the blind spot of the pension because his pension amount is not enough. Fourthly, from a macroscopic viewpoint, the blind spots would hinder the solidarity in the society because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pensioners and non-pensioners. Fifthly, as most of the people in the blind spots of the pension will not receive pension benefits, they would be in the old-age poverty. Sixthly, blind spots bring about a serious problem from a mandate aspect of the social redistribution. NPS has a social redistribution function which more benefits lower income class, but because of the blind spots, NPS does not resultingly protect the people who are excluded from and need to be more protected by it.
Second, I reviewed the causes of the blind spots; Firstly, causes from excessive occurrence of contribution exceptions and expanding of exclusions from NPS which are structural problems; Secondly, causes from its operation; thirdly, causes from old-age income plans which are not yet activated such as pension credits; fourthly, a lack of income-detecting infrastructure; fifthly, causes from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change in employment patterns.
Among the measures to reduce the blind spots, first, incentives for self-employed persons who are in arrears or not reported to the system would be needed. Second, like state aid for contributions of farmers and fishermen, state aid for contributions of low-income or incomeless class would be necessary. Third, reinforcing credit systems would greatly help reduce the blind spots. For now, NPS has only military credit and birth credit. The pension credit system needs to be expanded to unemployment credit. Fourth, measures expanding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a policy converting daily workers to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review of revising the standard for part-time; a measure including pensioner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n the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a measure including special form of workers such as caddies and insurance planners in the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etc. They would make a positive role in including more people in the NPS system, and also help ensure internal stability in managing insured persons. Fifth, measures to vitalize voluntarily insured person plan. A measure to use voluntarily insured person plan for incomeless spouses would be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for old-age income security. And by diversifying the contribution guide line for voluntarily insured person, excluded persons in the low-income family would easily be included in the scheme. Also, a way to recognize the voluntarily insured person's contribution as income deduction needs to be reviewed positively. Sixth, through establishing and operating Centers for Old-age Life Planning around the nation, by systematically and generally providing persons under the blind spots of public pension with old-age life planning such as financial stability, job-seeking help, social participation, and expansive information meeting other diverse needs, if they could secure pension rights and sufficient pension amount, it would make a great role in reducing the blind spots in the scheme.
As the study shows, NPS has achieved a lot in quantitative terms for a short period. However, there are still lots of blind spots in its coverage. By finding out their solutions, NPS has to pursue its qualitative improvements for stable and successful aging life in the aged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4
• 제2절 사각지대의 개념 6
• 제3절 사각지대 발생유형 8
• 제4절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13
• 1. 캐나다 14
• 2. 일 본 21
• 3. 영 국 29
• 제3장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과 사각지대 실태 40
• 제1절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40
• 제2절 사각지대 실태 40
• 1. 사각지대 추정현황 42
• 2. 납부예외자 현황 43
• 3. 미납보험료 현황 47
• 4. 실업자 현황 51
• 5. 적용제외자 현황 53
• 제2절 사각지대의 문제점 54
• 제4장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발생원인 55
• 제1절 내부 사각지대 발생원인 55
• 1. 가입구조 55
• 1) 납부예외자 55
• 2) 적용제외자 57
• 2. 크레딧제도 등 노후소득보장방안 비활성화 57
• 3.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원인 58
• 제2절 외부사각지대 발생원인 60
• 1. 소득인프라 미흡 60
• 2.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원인 60
• 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0
• 2) 실 업 62
• 3. 저소득층 보험료 국고지원 미흡 64
• 제5장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방안 67
• 제1절 실업으로부터의 위험 최소화 67
• 제2절 저소득층 보험료 국고지원 방안 70
• 제3절 크레딧제도의 강화 71
• 제4절 사업장가입자의 의무가입 대상의 확대 72
• 제5절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의 활성화 74
• 제6절 행복노후상담센터 설치운영 76
• 제6장 결론 77
• 참고문헌 80
• 영문초록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