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의 이전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가계의 소비지출은 국민경제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이며, 가계의 소비행위는 국민경제의 생산 구성과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가계는 국민경제에 있어 상호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중요한 민간경제 단위이므로 현재의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현 국민경제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가계 소비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변수는 가계소득일 것이며, 따라서 가계의 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원천별 소득 유형 중 특히 이전소득이 소비지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 특수성에 대한 관심의 부족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학술적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복지 관련 지표가 구체적으로 정비․세분화된 한국사회복지패널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이전소득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이전소득과 사회보험급여는 각각 예상한대로 가계 소비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소득변화에 대한 소비지출의 반응은 매우 비탄력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전소득 증가는 다른 유형의 일반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에 비해서 가계 소비지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땀 흘리지 않고 취득하는 이전소득이 기타 경상소득원에 비해 보다 쉽게 지출되리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총이전소득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성향(또는 소비율)에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으로 구성된 총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서 총소득 중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그 결과는 총이전소득의 비중이 보다 높은 저소득계층일수록 소비율이 높을 것임을 암시한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가구주 성별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이 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기혼,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가계소비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 나이가 30대부터 50대까지는 소비지출을 높이고, 60세 이상의 고령 가구주 가계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주 직업 유형별로는 임시․일용직 가계와 고용․자영업자 가계가 상용직인 가계보다 소비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취업인 경우에는 혼합된 결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미비점 내지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이용했지만 후속연구는 3차, 4차년도 자료를 분석해 본 연구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요 설명변수로 공적이전소득인 기초보장급여와 기타정부보조금 및 사적 이전소득이 가계소비지출과 음(-)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제외하고 사회보험급여만을 공적이전소득의 대용변수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셋째,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절반씩 모집된 점을 감안해 각각 가계를 분석한 결과, 특히 저소득가구에서 주요 설명변수들의 통계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일반, 저소득가구의 비교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총이전소득과 사회보험급여가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양(+)의 효과,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그 의미는 후속 연구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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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소비지출은 국민경제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이며, 가계의 소비행위는 국민경제의 생산 구성과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가계는 국민경제에 있어 상호간 직·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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