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Preventive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Cangwo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창원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어떠한 방법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강구하여 피해학생들을 위한 폭력예방대책 마련 및 가해학생들을 위한 지도 대책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보다 건전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원지역 중학생들(이하 ‘중학생들’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유형으로 괴롭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폭력의 유형에 대해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중학생들은 학교폭력 원인으로 사소한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원인으로는 불량서클이나 폭력조직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가해학생이 조직화 집단화되어 폭력을 가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상황에 대한 도움 요청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도움 요청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학생들은 학교폭력에 관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는 청소년 보호단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복이 두렵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도움을 요청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들이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대처방안이나 처벌문제에 대해 교육받아 당연히 알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실에서는 중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중학생들은 학교 내 구체적인 폭력서클 또래집단이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학교에는 일진회가 없다가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일진회 인원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일진회 인원으로 6-10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설문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처벌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보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처벌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 및 경찰 등 순찰강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수행 집단으로 교사, 학생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교사, 학교, 경찰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역할을 선호하는 점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교사의 지도, 순찰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학교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교폭력의 예방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대한 설문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제시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시행정도에 대해서 중학생들은 학급당 주 1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친구관계, 즉 또래간의 예방, 학급 내에서 예방이 시급하다고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제시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방안으로 즉각적인 대처방안인 심리상담 및 조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위한 보호방안 또한 즉각적인 대처방안인 퇴학처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제시한 학교폭력 문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정신 및 심리치료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 및 심리치료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들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보강되어져야 하고 전반적인 개입 필요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보강되어져야 하고 전반적인 개입 필요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간의 폭행부분만 제시되어 있지만 교사와 학생간 폭력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보강되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은 그 정도나 양상에 있어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은 학교, 가정, 사회가 주도가 되어 학교폭력의 지속적인 대책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students, protagonists of future, have sound and positive valuesto implement victim with the prevention against school violence and attackers displinary actions to reoccurrence finding the causes and status analysis as the perception of school violation fromSchool students, as victims as well as attackers in Changwon Province.
The summary of the cas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sults of the survey regarding the condition of school violence are as follows.
Middle school students from Changwon (hereinafter ‘students’) regards the school violence as serious things, and its representive type is harass and its classifications in actual are various in their perceptions. Its cause is from their trifling emotion of most of students, but its cause form the attackers are a gang or bad community to gangs up on them. The just ‘so so’is in high ranked response from responders regarding the effects of aid or reporting in school violence. This is proven that such a reporting after school violence will not contribute to a fundamental solution
In addition, this is shown that most of them will not directly ask for help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to protect school violence.
Its main reason are for highly ranked response and then for fear of reprisal.
The highly ranked response regarding the displinary action of attackers from the schools is that unclear because most don’t know the penaltiesor displary actions to be taken in school violence even they should know.
Most don’t know gangs or bad communities and their reply is nothing in there, however, Responders who they know the gangs in school are its members and its total members are 6~10.
Secondly, the prevention against school violence is following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are preferred the enhanced penalties or controls between actors directly in both laws strengthened and systematic revision in priority.
They have shown students should take roles priority to stamp out the school violence, and then government such as teacher, administrator of school, police.
Most are necessary for the programs against the violence remarked directions and control of teachers in the higher ranks.
Most have rarely taken the programs against its violence. Even if it has raised the social issues, it is lack of approach in society.
Thirdly, the survey analysis of the law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hereinafter the laws)
Most are necessary for its prevention programs once a week against the violence suggested the laws. Ithas shown it resulted from between classmates, friends with the same ages.
It has shown that victims for spontaneously method, counseling or advices to reduce the suffering nor the attackers for expulsion from school.
It is highly responding to suggestions from the laws regarding professionals such as counselorsand therapists against the violence.
Most are need to be enhanced ongoing management and controls continually to protect both attackers and victims.
Most are reinforced and expand that the laws in school violence to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s well as betweens students.
Thus, it has become more diverse, unpredictableaccidentally and we have difficult to prove why it occurs.
In conclusi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re continually improved leading school, family, and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5
• 제2장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 = 6
• 1. 학교폭력의 특성 = 7
• 2. 학교폭력의 유형 = 9
• 3. 학교폭력의 원인 및 최근 동향 = 13
• 제2절 학교폭력의 실태와 사례 = 19
• 1. 학교폭력의 실태 = 19
• 2. 학교폭력의 사례 = 20
• 3. 판례 = 24
• 제3절 학교폭력에 관한 법제도 = 26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6
• 2. 소년법 = 27
• 3. 청소년보호법 = 29
•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30
• 제3장 창원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34
• 제1절 조사대상(창원지역 인식조사) = 34
• 제2절 설문자료 분석 및 해석 = 36
• 1. 학교폭력의 실태(주제별) = 36
• 2. 학교폭력예방 = 42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 정도 = 45
• 제4장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 및 예방대책 = 50
• 제1절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문제점 및 예방대책 = 50
• 제2절 학교, 가정, 사회 등의 문제점 및 예방대책 = 56
• 제3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대책 = 63
• 제4절 기타법률의 문제점 및 대책 = 66
• 제5장 결 론 = 69
• 제1절 요약 = 69
• 제2절 제언 = 71
• 참고문헌 = 74
• 부록(설문지) = 77
• ABSTRAC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