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 경기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local governance : focused on Gyeonggi province's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figuring out how social capital works on the governance of local communities in the field of community welfare. I set the subordinate factors to measure the local governance, which are interdependence, joint business and joint decision-making. The Social capital which influences the local governance was comprised of trust, norms and networks.
I exploited data collected for this study are secondary one for the study "A Qualitative Analysis for the Cognitiv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survey for collecting data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6, 2009 to January 31, 2010 targeted private and public members of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and 281 evaluation forms were made use of. In order to verify the construct validation of the measurement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verification,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f covariance,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same as belows:
First,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in responsibilities on community welfare and perception for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operating levels. Universally, the superior operating levels a body has, the more active activities the residents have, for instances, the makeup of the committee based on diversity and representability, workshop for its vitalizations and staff training(3 times a year).
Second, consider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social capital for the local governance, when a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has high standard of operating system, responsibilities and perception for the common objectives strongly affect the governance for the local community. Whereas, in case of the region has low standards of operating system, the factors like confidence in members and organization, network constitution gives influences to local governance. Especially, network constitution cause the positive influences to all the regions regardless of the standards. For the area which has middle level of operating system, it was affected by some reasons for the low level and other meaningful factors such as mutual dependence of the private and public members and numbers of the workshop running.
Third, the most appropriate variables to predict the local governance are, in order, responsibilities, perception of the objectives, confidence in the system, network constitution, mutual dependen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members and they are all the positive factors. In case of the control variate reflect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if the population grows in 10 % of the significance level, it gives positive effects to the local governance and if the budget for the welfare decreases, it gives negatives effects. This results shows that mutual dependence, joint business and determinations are the positiv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local governance. Especially, responsibility which suggests the features of the rules and objective perception among the constitution of the social capital are the most powerful elements.
In order to develop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in Gyeonggi Province by the process of the local governance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study are same as belows:
First, it will be different from the situations of the local communities to consis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we should sublate the make up concentrated on certain organizations and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the various related main agents.
Second, support for the administration and budget don't normally affect the local governance, but confidence in constitution process of the consultative group strongly affects the standards of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s. Therefore, we need active and autonomic participation away from the private previous practices such as election of members and passive attitude.
Third, we need understanding of the a local government head on the private-public cooperation and interests on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Plus,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public officials and a wide variety of spaces for the communic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associations. When the private-public members have common objectives, the understanding of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and welfare and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the level of the local governance will be improved. The consistent education should be followed by as well.
Fourth, we need to narrow dow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ivate-public perception through the training course which promotes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seminars and regular workshops. Promotion for the working levels should be planned to understand its function and the purpose of the operation. Especially, on account of the improvement of the awareness and qualifications of the private-public members considerably affect the local governanc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hich establishes the atmosphere which gives willings to improve their abilities to the members and opportunities of the education are compulso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복지분야에서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로컬 거버넌스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은 상호의존성, 공동사업수행, 공동의사결정으로 설정하였다.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사회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2차 자료로,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지역사회 사회자본 척도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09년 12월 26일부터 2010년 01월 31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81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측정도구의 개념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기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준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구성원과 소속기관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감 및 협의체 발전과 유지를 위한 목표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수준이 우수한 상위지역일수록 다양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위원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등 교육실시(연 평균 3회) 및 구성원 간 유대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준에 따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자본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수준이 상위지역일수록 책임감 및 공동의 목표인식이 로컬 거버넌스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영수준이 하위인 지역의 경우, 구성원 및 소속기관 신뢰와 네트워크 구성이 로컬 거버넌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네트워크 구성은 하위, 중위, 상위지역 모두에서 로컬 거버넌스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지역에서는 하위지역에서 나타난 요인과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요인들인 민관 상호신뢰, 워크샵 횟수 요인이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컬 거버넌스를 유의미하게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들은 책임감 및 목표인식, 제도적 신뢰, 네트워크 구성, 구성원 및 구성원 소속기관 신뢰, 민관 상호 신뢰 요인 순으로 이들 모두 로컬 거버넌스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제변수의 경우, 유의수준 10% 내에서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로컬 거버넌스에 정(+)적인 영향을, 복지예산이 줄어들수록 로컬 거버넌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자본이 상호의존성, 공동사업수행, 공동의사결정 등 로컬 거버넌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규범의 특성을 나타내는 책임감 및 목표인식이 로컬 거버넌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로컬 거버넌스 과정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위원구성에 있어 지역사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특정 조직에 편중된 구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행정지원과 예산 등이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협의체의 구성과정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로컬 거버넌스의 수준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관주도의 위원선출이나 민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먼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로컬 거버넌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자치단체장의 민관협력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 공무원의 이해와 협의체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민관 간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관 구성원 모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동 목표인식, 그리고 협의체 활동 및 지역복지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을 때 로컬 거버넌스의 수준이 향상됨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등 정기적인 워크삽을 통해 민관 상호 간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민관 구성원들의 자질은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환경 조성과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나 포럼 등 학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의 목적 4
• 제3절 연구의 한계 5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사회자본의 이해 6
• 1. 사회자본의 개념 6
•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15
• 3. 사회자본의 측정 25
• 제2절 로컬 거버넌스의 이해 38
•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38
• 2.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43
• 3. 로컬 거버넌스의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8
• 제3절 로컬 거버넌스와 사회자본에 대한 선행연구 58
• 1. 로컬 거버넌스와 사회자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58
• 2. 거버넌스와 사회자본의 관계 62
• 제3장 연구모형과 가설 65
• 제1절 연구모형 65
• 제2절 연구가설 66
• 제4장 연구방법 69
• 제1절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방법 69
• 1. 표본선정 및 분석단위 69
• 2. 자료수집방법 71
• 제2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도구 72
• 1. 독립변수 73
• 2. 종속변수 77
• 3. 통제변수 79
• 제3절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81
• 1. 타당도 검증 82
• 2. 신뢰도 검증 91
• 제4절 자료분석방법 92
• 제5장 연구의 결과 94
• 제1절 지역적 특성 94
• 1. 지역사회유형에 따른 지역여건 차이 94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준에 따른 지역여건 차이 96
• 제2절 사회자본 변인의 특성과 차이 98
• 1. 사회자본 변인의 특성 98
• 2. 지역사회유형별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차이 100
•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준별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차이 102
• 제3절 로컬 거버넌스 변인의 특성과 차이 107
• 1. 지역사회유형별 로컬 거버넌스 하위요인 차이 107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준별 로컬 거버넌스 하위요인 차이 108
• 3. 지역사회유형 및 운영수준별 로컬 거버넌스 차이 109
• 제4절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인 110
• 1. 사회자본과 로컬 거버넌스 요인 간 상관관계 110
• 2. 상호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인 112
• 3. 공동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인 116
• 4. 공동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인 118
• 5.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 요인 120
• 제5절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 124
• 1. 통제변수와 로컬 거버넌스의 상관관계 124
• 2.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125
• 제6장 결론 및 함의 130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130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137
• 참고문헌 142
• 부록Ⅰ. 요인분석 결과 153
•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53
•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55
• 부록Ⅱ. 참고 설문지 157
•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