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Determinants of employment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enterprise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어느 사회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고용여건이 열악한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장애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취업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도 의미는 있으나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장애인의 고용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업체 측면에서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사업체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원인규명을 어렵게 하고 자기상관 문제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해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과다 추정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특성과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빈도와 백분율, , t검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을 조직특성 요인, 업무환경 요인, 법ㆍ제도 인지 요인, 장애인고용 인식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특성 요인에서는 사업체의 위치가 중소도시일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업체의 영업이익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고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환경 요인에서는 작업환경이 쾌적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강도가 강하면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체활동이 활발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법ㆍ제도 인지 요인에서는 고용장려금 제도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사업주 지원제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 인식 요인에서는 장애인고용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장애인고용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사업체 규모별로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①소규모(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결정요인을 분석 결과, 사업체의 위치, 영업이익, 업무강도, 단체활동, 고용장려금, 고용인식이 장애인고용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중규모(50-299인) 사업체에서는 사업체의 위치, 작업환경, 업무강도,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 인식 변수가 장애인고용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설명변수들이 장애인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사업체, 소규모, 중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 업무강도, 단체활동, 편의시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들은 장애인고용촉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강화를 위해서 고용의무사업체의 범위 확대와 의무고용률의 상향 조정이 요청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고용촉진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며, 사업주 지원제도와 취업지원 서비스는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인식개선교육은 조속히 확대해야 하며,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고용촉진전략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hard to solve a problem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in any society. Especially, possibility of un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in Korea is very high, since Korea lacks of awareness and comprehens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and its condition of employment is inadequate. To solve this problem, there were researches which analyze determinants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and find measures to expand employment while mainly focusing on characters of people with disability. Those researches are meaningful, but politically more important work should be analyzing determinants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on the aspect of an enterprise which has power to employ people with disability. Precedent studies did not consider size of enterprises when analyzing the determinants. Because of causing hardship to find the reason of differences by size of enterprises and not considering possibility of autocorrelation problem, those approaches can be concerned about over estimation of statistical significance of explanatory variables. In consequence, this research tried to overcome those limits and find determinants on people with disability by size of enterprises. This research is based on analysis of secondary source, using raw data in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in enterprises in 2008’. To analyze data, methods like frequency, percentage, , t-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is research’s main results of analysis and there implication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results of analysis of determinants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in enterprise ar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ork environment, recognition of law and regulation and recognition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I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t show high possibility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as a company’s location is in small and medium sized city and size of a company is big. On the contrary, as business profit of a company large, it shows less possibility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The more work environment is pleasant, intensity of work is strong and group activities are active,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shows lower possibility. It is analyzed as a company which recognizes employment grant and service for job placement has high possibility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while there are no meaningful influence about employer incentive. Possibility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was low when Recognition of employment for people is negative.

Second, determinants for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were analyzed by size of company. ①Small sized companies(less than 50 workers) are influenced by factors of location, business profit, intensity of work, group activity, employment grant and recognition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②Medium sized company((50-299 workers) are affected by location, work environment, intensity of work, employment grant and recognition about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y. ③Large companies(more than 300 workers) have obvious difference from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Only intensity of work, group activity and convenient facility has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

In conclusion, analyzed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 about employment promo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y as in the following. Expansion of company’s range which have employment duty and up-revision of employment rate are needed to reinforce the compulsory employment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based on regional society and differentiate a employment promotion strategy considering a size of enterprise. Employer incentive and employment assistance service are required to be reformed and education about raising awareness to switchover negative recognition about people with disability has to be extended as soon as possi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5
• 3. 연구의 한계 6
• Ⅱ. 이론적 배경 8
• 1. 선행연구 동향 8
•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개념 13
• 3. 장애인고용에 관한 제 이론 26
• 4.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 32
• Ⅲ. 연구방법 39
• 1. 분석자료 39
• 2. 연구모형 41
• 3.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42
• 4. 변수의 정의 및 측정 43
• 5. 주요 변수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49
• 6. 자료분석 방법 51
• Ⅳ. 연구결과 52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현황 52
• 2.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특성 분석 59
• 3.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 64
• 4.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고용 결정요인 비교 68
• Ⅴ. 고찰 및 함의 72
• 1. 가설의 검증 72
• 2.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 : 사업체 규모를 중심으로 76
• 3. 정책적 함의 79
• Ⅵ. 결 론 87
• 참고문헌 90
• Abstract 97

참고문헌 (Reference)

1. 재활복지실천론, 김종인, 이준우, 우주형, , 2004

2. Laboratories of democracy, 변종임, , 1988

3.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변용찬, , 2009

4. Disincentives and barriers toemployment., Brinkman, Kiernan, , 1988

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옥희, 권중돈, , 2004

6. 기업의 사회공헌과 장애인 고용, 한동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2004

7. 직업을통한장애인복지종합대책,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직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종합대책, , 2006

8.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홍세희, 교육과학사, , 2005

9. 사업주 중심의 지원체계 개편방안, 유완식, , 2008

10.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김호진, 전상철, 류정진, 장영석, 이상원, 임미화, 황수정, , 2008

11. 2008년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9

12. 장애인의 고용결정요인과 정책대안, 유동철, , 2006

13. 장애인 취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이상, , 2002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연혁집, 최종철, 강필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2008

15. 한글 SSPS 10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노형진, , 2001

16. 장애인 사업주지원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홍선미, , 2006

17.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오혜경 ( Hea Kyung Oh ), 전동일 ( Dong Il Chun ), 백은령 ( Eun Ryoung Paik ), 한국직업재활학회, , 2007

18. Skills need for successful employ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조경희, , 1992

19. Resonable Accommodations의 장애인 고용증가 및 유지효과, 강동욱, , 2008

20. Reasonable Accommodations의 장애인 고용증가 및 유지효과, 강동욱 ( Dong Ug Kang ), 이혁구 ( Hyug Gu Lee ), 한국직업재활학회, , 2008

21.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준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008

22. Negative work behaviors: Their impact on disabled people seeking work, 오기열, , 1995

23.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인식에 관한 연구, 조주현,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2003

24. 장애인의 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차를 중심으로, 전이상, 조홍중 ( Hong Joong Cho ),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2003

25. Asian enterprise in America: Chinese Japanese, and Koreans in smallbusiness, Light, "Asian enterprise in America: Chinese Japanese, , 1980

26.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문 향, , 1993

27. 직업재활전문가와 고용주의 장애인고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석돈, 조주현, 한국특수교육학회, , 2004

28. 장애인 고용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선진화를 위한 정책 윤리 및 과제, 김기원, , 1995

29. Factor that influence employer decisions in hiring and retaining an employee with a disability, 김정효, , 2002

30. 한국 및 미국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기업환경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박용희(Park Yong-Hee), 대한관광경영학회, , 2005

31. Disincentives and barriers to employment. in :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supported employment, 권혁재, , 1988

32.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이선우, 한국사회복지학회, , 1997

33. Asian enterprise in America: Chinese, Japanese, and Koreans in small business. in : Self in urban America: patterns of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Reed, "Asian enterprise in America: Chinese, , 1980

34. 한국 및 미국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기업환경요인에 관한비교연구 : 정부정책 및 관광환대산업을 중심으로, 박용희, 대한관광경영학회,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