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選擧訴訟의 無效原因 = Cause of invalidity in the election contes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2396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197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 法學科 , 1970

    • 발행연도

      197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11, 5 p. ; 26 cm.

    • 소장기관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 해당 논문은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槪說 = 7
    • 第一節 選擧訴訟 = 7
    • 第一項 選擧訴訟의 意義 = 7
    • 第二項 選擧訴訟의 種類 = 9
    • 第三項 選擧訴訟의 性質 = 10
    • 第一章 槪說 = 7
    • 第一節 選擧訴訟 = 7
    • 第一項 選擧訴訟의 意義 = 7
    • 第二項 選擧訴訟의 種類 = 9
    • 第三項 選擧訴訟의 性質 = 10
    • 第二節 選擧無效와 當選無效 = 12
    • 第一項 選擧無效, 當選無效의 意義 = 12
    • 第二項 選擧無效, 當選無效의 種類 = 13
    • 第三項 選擧無效ㆍ當選無效의 區別 = 16
    • 第一. 區別에 관한 學說ㆍ判例 = 16
    • 一. 觀念的峻別論 = 16
    • 二. 日本判例의 立場 = 17
    • 三. 相對的 區別論 = 17
    • 第二. 結論 = 18
    • 第四項 選擧無效ㆍ當選無效의 關係 = 20
    • 第三節 選擧 및 當選의 當然無效 = 22
    • 第四節 選擧 및 當選無效의 治癒 및 轉換 = 23
    • 第二章 選擧無效原因 = 25
    • 第一節 選擧無效原因의 意義 = 25
    • 第二節 一般的選擧無效原因 = 25
    • 第一項 「選擧에 관한 規定違反」의 意味 = 25
    • 第一. 選擧의 管理執行에 관한 節次規定違反 = 25
    • 第二. 選擧의 自由公正이 顯著히 侵害된 경우 = 27
    • 一. 序 = 35
    • 二. 選擧訴訟과 裁判請求權 = 36
    • 三. 選擧區 人口不平等의 違憲性 = 38
    • 1. 序言 = 38
    • 2. 美國에 있어서의 代表再配分의 問題 = 39
    • 3. 日本에 있어서의 議員定數配分의 問題 = 43
    • 4. 우리나라의 選擧區의 人口不平等의 問題 = 51
    • 第二項 「選擧의 結果에의 影響」의 意味 = 54
    • 一. 意義 = 54
    • 二. 質的標準 = 58
    • 三. 量的標準 = 60
    • 第三節 個別的 選擧無效 原因 = 65
    • 第一項 選擧管理執行以前의 無效原因 = 65
    • 一. 選擧管理機關의 構成 = 65
    • 二. 選擧管理委員會의 選擧啓導行爲 = 66
    • 第二項 狹義의 選擧管理執行에 관한 規定違反 = 67
    • 第一. 一般的選擧管理執行 = 67
    • 一. 選擧日 = 67
    • 二. 選擧人名簿 = 68
    • 三. 候補者의 登錄 = 71
    • 四. 投票錄, 開票錄, 選擧錄 = 75
    • 五. 投票函 = 78
    • 第二. 投票節次 = 79
    • 一. 一般的投票節次 = 79
    • 1. 槪說 = 79
    • 2. 不正投票 = 81
    • 二. 不在者 投票 = 84
    • 三. 代理投票 = 85
    • 四. 選擧委員 및 參觀人 = 86
    • 五. 投票所 = 87
    • 第三. 開票節次 以後 = 95
    • 一. 開票節次 = 95
    • 二. 開票所 = 95
    • 三. 開票參觀 = 97
    • 第三項. 選擧執行機關의 選擧運動에 관한 規定違反 = 99
    • 一. 選擧公營制 = 99
    • 二. 事務所閉鎖命令 = 99
    • 三. 壁報 = 100
    • 四. 選擧公報 = 102
    • 五. 候補者 姓名等의 揭示 = 104
    • 六. 選擧費用制限額의 公示 = 104
    • 第三章 當選無效原因 = 106
    • 第一節 槪說 = 106
    • 第二節 得票數 算定의 違法 = 109
    • 第一項 總說 = 109
    • 第二項 投票紙의 無效 = 109
    • 第一. 序說 = 109
    • 第二. 正規의 投票用紙를 使用하지 않은 경우 = 110
    • 第三. 投票內容을 確認할 수 없는 境遇 = 111
    • 第四. 記標方法의 無效 = 112
    • 第五. 郵便投票의 無效 = 113
    • 第三節 當選人의 資格의 違法 = 114
    • 第四章 結語 = 116
    • 參考文獻 = 118
    • SUMMARY = 12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