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동주택의 발전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2.7%이고,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도 1971년도에 중구 지역에서 168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된 이래 2009년말까지 총 319,500세대가 건설되므로써, 전체 주택 수 대비 77.5%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주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67.0%이다.
이와 같은 아파트 건설의 수요‧공급증가의 의의를 살펴 보면, 첫째는 아파트의 대량건설은 국내 건설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둘째는 아파트 건설은 우리들의 주거 생활양식을 변모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2019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더불어 주택 수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도 주택 수요가 줄어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급격히 늘어날 독신자‧맞벌이 부부의 주거선택이 주택시장 판도를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독신자‧맞벌이 부부가 편의성을 중시하여 교외의 넓고 쾌적한 주택보다는 출퇴근 시간이 덜 들고 문화‧편의시설이 많은 도심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은퇴 계층도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그 대신 주택가격이 저렴하면서 역세권이 좋은 시내 중심가로 소형주택을 찾아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자녀를 결혼시킨 부유층들이 넓은 교외주택을 팔고, 주거‧편의시설‧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찾아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공동주택은 가용 토지가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산물임에는 분명하며, 앞으로도 국내 건설시장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웰빙(Well-bing)하기 위한 첨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적, 건축계획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공동주택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공동주택에 대하여 역사적‧체계적으로 발전과정이 정리된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대전시의 공동주택 발전과정을 사례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문화의 새로운 트랜드를 설문지조사를 통하여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도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정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제Ⅱ장에서는 공동주택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로써 공동주택의 의의와 주택시장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변천과정을 각 정권의 시대별로 특징을 살펴 보았다. 나아가 오늘날 주택시장의 현실을 알아보고, 향후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로 출현할 가능성이 큰 콤팩트시티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한국 주택공급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았다. 제3공화국 이후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주택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았다.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은 1960년대 이후부터 일관되게 규제와 완화를 번갈아 시행하면서 유지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경제 활성화와 발맞추어 그 기조를 함께 하여 왔다. 그러다보니 지방에서도 주택이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제Ⅳ장에서는 대전시의 일반적인 현황과 여건들을 사려 보았다. 대전시는 앞으로 철도교통(KTX)의 중심축으로써,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근 거대도시로써, 또 국토의 중심지로써 향후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제Ⅴ장에서는 대전시의 공동주택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지역별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주상복합아파트, 임대주택 등의 실태도 살펴 보았다. 지역‧시대별로 발전과정의 특성을 살펴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초창기에는 도심지 주변인 동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하다가, 차츰 서구 둔산동 쪽으로 건축의 붐이 이동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유성구 노은동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또다시 도심지가 재개발되면서 시내의 중심가 쪽으로 공동주택의 건축 붐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제Ⅵ장에서는 대전 시민들의 공동주택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 보았다. 특히 공동주택의 발전요인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문지 분석을 하였다. 그결과 첫째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의식을 보면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많았고,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조금 불만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일선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기대에 더 호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로 주택공급가격에 있어서는 매우 불만스럽게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미이다. 셋째로 주택의 규모(크기)에 있어서는 불만과 만족이 보통을 포함하여 큰 편차는 보이지 않고 있다. 넷째로 주택의 층고(높이)에 대해서도 불만과 만족이 보통을 포함하여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섯째로 주택의 입지에 있어서는 비교적 만족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는 불만족의 편이 조금 많게 나타났다. 일곱째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의식은 불만과 만족이 보통을 포함하여 큰 편차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홍보가 덜되어 있는 것 같다. 여덟째로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만족도도 불만과 만족이 보통을 포함하여 큰 편차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아홉째로 향후의 공동주택의 형태로 아직까지는 공동주택을 가장 성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번째로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편리한 생활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이 매매의 수월성을 들었다. 열한번째로 현재 대전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둔산동‧노은동‧월평동‧송촌동‧관평동‧관저동 등의 순인데, 그 이유로는 교육시설‧교통‧문화시설‧생필품구매시설 순이었다. 열두번째로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 대전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둔산동‧노은동‧서남부권(도안동)‧관평동‧관저동‧월평동‧신탄진‧가오동‧학하동‧은행동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의 살기 좋은 곳의 지역과는 차이나 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이 살기 좋을 것이라고 한 이유로는 교통‧문화시설‧교육시설‧생필품구입시설 순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도 현재의 살기 좋은 지역의 선호도와는 차이가 나는 현상이다.
대전시의 공동주택 발전과정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하여 본 결과, 공동주택단지가 한 싸이클을 이루면서 지역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도심지를 향하여 서서히 이동하려고 하는 준비 중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공동주택의 형태들이 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의 출현 등이 그것들이다.
시민들의 공동주택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과거에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써 가치나, 교육시설 등을 찾아 보다 큰 평수의 공동주택을 찾아서 다녔지만 지금은 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시설이나 병원들이 가까이에 있고, 생필품구매시설 등 각종 서비스시설이 가까이에 입지하고 있는 주택을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하면서 대전시의 공동주택이 발전되어 가는 공간적 축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공동주택의 선호 형태도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현장감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공동주택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ⅶ
• 표목차 ⅸ
• 도표목차 ⅹⅱ
• 국문요약 ⅹⅲ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Ⅱ. 공동주택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 1. 공동주택의 의의 7
• 2. 주택시장의 특성 8
• 3. 공동주택시장의 현실 10
• 4. 최근 가구수의 감소 현상 13
• 5. 콤팩트시티개발과 공공관리자제도 14
• 6. 외국 주택공급의 최신 사례 21
• Ⅲ. 한국 주택공급제도의 변천과정 25
• 1. 주택공급제도의 개요 25
• 2. 시대별 주택공급제도의 변천과정 25
• 3. 주택공급제도 변천과정의 요약 28
• Ⅳ. 대전시의 현황과 여건 30
• 1. 자연 환경 30
• 2. 인문‧사회 현황 31
• 3. 도시세력권 36
• 4. 공간체계의 변화 전망 36
• Ⅴ. 대전시의 공동주택 발전과정 44
• 1. 대전시의 공동주택 개요 44
• 2. 대전시의 지역‧시대별 공동주택 실태 52
• 3. 대전시의 주상복합아파트 실태 63
• 4. 대전시의 임대주택 실태 66
• 5. 대전시의 공동주택 발전과정의 요약 68
• Ⅵ. 대전시 공동주택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70
• 1. 조사방법의 개요 70
• 2. 공동주택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75
• 3. 공동주택 발전과정에 대한 인식 조사의 결과 96
• Ⅶ. 대전시 공동주택의 향후 발전 방안 98
• Ⅷ. 결 론 100
• 참고문헌 102
• ABSTRACT 107
• 부록
• (1) 한국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과정 110
• (2) 대전시 공동주택현황(2009.12.31.기준) 121
• (3) 조사설문지 142
• (4) 설문지조사분석결과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