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A)study on the effects to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from participation in elderly employment progra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 고용정책 중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사회적 자본 변화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자본 특성과 참여한 노인의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을 살펴보고, 참여한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 사회적 자본이 변화하였을 때,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을 변화유형별로 비교해 보았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 삶을 변화시키는 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특성과 사회적 자본 특성 및 참여한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또 다른 효과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로서 사회적 자본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으로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방법으로, 창원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과 비참여 노인을 2010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사업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각각 참여노인 500명, 비참여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유사실험디자인(quasi-experimental design) 중 비동일 통제집단디자인으로 연구설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의 측정 지표 중 중요한 변인인 사회적 자본은 앞에서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요소인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 영역으로 하였다. 신뢰영역은 Colman(1988)이 제시한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로 나누었다. 관계망은 Putnam(1994)이 제시한 유대적 관계망과 가교적 관계망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참여는 Tocqueville(1968)이 제시하는 시민적 사회참여의 개념으로 내부효과와 외부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물적·인적자본을 바탕으로 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 변화한 것을 8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와 시기(사전-사후)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다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전점수 통제 후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살펴보니, 노인일자리 참여여부에 따라 시기별 차이가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는 사회적 자본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사회적 자본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다시 유형화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 사회적 자본이 변화하였을 때, 사회적 자본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별로 사후점수 이후 점수가 증가된 집단, 감소한 집단, 변화 없는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사회적 자본 변화를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인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로 구분하여 8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참여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유형에서는 생활상태에서만 각 사회적 자본 변화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⑧유형(신뢰증가-관계망증가-사회참여증가)은 생활상태가 어려운 노인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생활상의 어려움에 있는 노인층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가 모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층에게 사회적 자본 증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사회적 자본 중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신뢰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노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행하면서 다른 계층의 일반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사회적 자본 변화 유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생활상태, 노인일자리사업 특성 중 참여유형과 참여동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은 공통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본 중 신뢰 형성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져야 한다.
셋째, 대부분 최종학력, 은퇴전 직업, 경제상태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참여 경험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전의 적절한 스크리닝 작업이 필요한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직업 연계가 이루어져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차별성이 노년기의 보편적인 복지와 어떻게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나, 사회적 포함을 위한 중요한 사정작업이라 생각된다.
넷째, 연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생활상의 어려움에 있는 노인층과 생계비를 벌기 위해 참여한 노인층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가 모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층에게 사회적 자본 변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보충적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자들은 보충적 소득보장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공급자와 참여자간 인식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보상의 수준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월 2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째, 모든 일자리유형에서 사회참여는 상승하였고, 생계를 위해서 참여한 노인층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층에서 특히 사회참여가 증가하였다. 짧은 참여기간 동안의 조사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노인의 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참여는 보호적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 대한 기대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여러 연구지표와 영향변수를 구상하여 복잡한 과정으로 사회적 자본 변화와 변화를 살펴보았으나, 이는 오랜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지표가 아직 연구지표로서 과학적으로 명확히 논의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하기 위해 지표를 만드는 과정과 해석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연구지표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자본 연구지표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상 조사대상자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노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정책평가로 사회적 자본의 지표가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through change of social capital by understanding how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in the elderly employment policy of Korea has effected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To accomplish such purpose, first, the general character of those elderly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and those who have not participated, of social capital, and of elderly employment programs of those participated. In addition, among the elderly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was classified into types as the social capital changed to compare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participated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This can provide the empirical data which can prove that th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may play direct and indirect roles in changing the life of the elderly.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 of person,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and the difference in social capital between those elderly who have participated and who have not participated were examined. This provided an opportunity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via a different method from the past to discover other effect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In addition, since it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as an assessment index,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past studies on the assessment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The method of research was to design the research in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s design from the quasi-experimental design for the 500 elderly who participated and 250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through distributing structured questionnaire by classifying into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during 7 months from March 1, 2010 to September 30, 2010 to those above 65 living in Changwon. The social capital which is an important variable among the measurement index of the study has been set as trust, network, and social participation field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theoretic background. The trust field was classified into the trust of intimate relationship proposed by Colman(1988), the trust in the relationship with those who are not intimate (unfamiliar trust), and the trust for the policy. The network was distinguished as bonding network and bridging network as suggested by Putnam(1994). The social participation was reviewed by being classified into the internal effect and external effect in the concept of civil social participation exhibited by Tocqueville(1968). Also, the general character of perso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capital based on the previous physical and human capital owned by the elderly were reviewed. Especially,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was classified into 8 types to see the general character of those who participa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 when the fact that there is a partial difference in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and the timing (before/after) is looked at in terms of change of social capital after controlling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elderly and the pre-score, there are differences per timing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Thus, th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brought about change of social capital.
Second, the social change was studied in more detail by classification. In other words, when the social capital changed in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such social capital change was classified to see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elderl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Per constituent of social capital, the groups were divided into those with increased post-score, those with decreased post-score, and those with indifferent post-score.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was classified into the constituents of social capital which are the trust, the network, and the social participation to be organized into 8 types. In the types of social capital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participated elderly, there was difference per type of each social capital change only in the life. The type ⑧ of social capital (trust-increase, network-increase, social participation-increase) was most common among the elderly with difficulties in living status.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 trust, network,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social capital all increased in the elderly with difficulties in their living status. It can be seen that th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brings forth increase of social capital for the elderly with difficulties in their living status. Among the social capitals,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showed that the trust increased the most. Consequently,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rehensive social capital, the programs must be carried out focused on the vulnerable class in parallel to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for the general elderly of other classes.
Meanwhile, the type of social capital change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type and participation motivation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and the life in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commonly formed the trust among the social capitals through the participation clearly.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participation in the programs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social capital to the positive one,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must be extended further in the future.
Third, mostl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depending on the final academic accomplishment, occupation before retirement, and economic status. Thus, it was possible to see that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vari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elderly. It requires an appropriate screening in advance. The participation must be drawn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elderly and must bring a positive change of life by being linked to the occupation. Although diverse studies are required in terms of how such a distinction is linked to the general welfare, it is an important inspection work for social inclusion.
Fourth, as seen in the research results, the trust, the network, and the social participation in the social capital all increased in the elderly with difficult living status and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to earn the living costs.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have been presented to have effect of social capital change to the elderly with difficulties in living status.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operating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in terms of assuring supplementary income, the actual participants are conveying meaning to the programs beyond the assurance of supplementary income. Thus, there is a difference in acknowledgment between the supplier and the participants. And such a difference in acknowledgement is clearly apparent in the expected level of compensation to be provided by participating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Currently,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s provide 200,000won(KRW) monthly.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those who participate to earn living costs.
Fifth, in all employment types, the social participation increased. The social participation particularly increased in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for living and those with difficulties in living status. Although the results are presented after a short participation period, ultimately the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labor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can bee seen as effective when conducted in a protective market.
Although the change of social capital and the changes were reviewed by a complex process by organizing various index and effect variables of social capital to understand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 detail in the hopes of follow-up studies, it would be very crucial to research continuously through a long period.
Also, since the index of social capital is only a research index and is not at the stage of an accurate scientific discussion, there were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and process of creating index for measurement. In the future, there needs to be diverse efforts and studies to allow the research index to be used widely. Especially the social capital study index presented a difficulty also in selecting the subjects for research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I hope the index of social capital can be used not only for the elderly but for policy assessment of various clas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이론적 고찰 6
• 1. 노인의 경제적 활동과 노인의 삶 6
• 2. 노인 경제활동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8
• 3. 사회적 자본 13
• 4. 노인의 경제적 활동 참여와 사회적 자본 27
• 5. 선행연구 30
• Ⅲ. 연구방법 41
• 1. 연구대상 41
• 2. 연구모형 42
• 3. 자료분석 방법 및 연구절차 51
• 4. 연구방법의 한계점 54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55
• Ⅴ. 결론 108
• 1. 연구결과 요약 108
• 2. 제언 113
• 참고문헌 118
• 국문초록 130
• Abstract 134
• 설문지 140
• 부록 1 149
• 부록 2 156
• 부록 3 180
• 부록 4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