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을 통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through AD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로서 ADR의 특성 7
• 제1절 서설 7
• 제2절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로서 소송의 한계 8
• Ⅰ.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의 특징 8
• 1. 전문성의 요구 8
• 2. 비공개성의 요구 9
• 3. 신속한 해결의 요구 9
• 4. 국제적 분쟁 해결의 요구 10
• Ⅱ.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있어 소송절차의 한계 검토 11
• 1. 전문성의 한계 11
• 2. 비공개성의 한계 13
• 3. 신속한 해결의 한계 14
• 4. 국제적 분쟁 해결의 한계 15
• 5. 비용상의 한계 16
• Ⅲ. 정리 17
• 제3절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로서 ADR의 장점 18
• Ⅰ. 개요 18
• Ⅱ.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있어 ADR의 필요성 19
• 1. ADR의 의의 19
• 2. ADR의 활성화 배경 20
• 3.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로서 ADR의 특징 21
• Ⅲ.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로서 ADR의 정당성 22
• 1. 법적 권리의 일부 포기이며, 불완전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비판 22
• 2. 실체적 진실발견을 포기한 자의적인 타협이라는 비판 25
• 3.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시정적 기능이 없다는 비판 27
• 4. ADR주재자의 자격요건이 없어 신뢰성이 낮다는 비판 28
• Ⅳ. 정리 29
• 제4절 소결 30
• 제3장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국내 ADR의 현황 및 문제점 33
• 제1절 서설 33
• 제2절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국내 ADR의 현황 33
• Ⅰ.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국내 ADR의 개요 33
• Ⅱ. 한국저작권위원회 ADR의 현황 34
• 1. 조직의 현황 34
• 2. 조정의 현황 36
• 3. 정리 39
• Ⅲ.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ADR의 현황 39
• 1. 조직의 현황 39
• 2. 조정의 현황 40
• 3. 정리 42
• Ⅳ.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ADR의 현황 42
• 1. 조직의 현황 42
• 2. 조정의 현황 43
• 3. 정리 44
• Ⅴ.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 ADR의 현황 44
• 1. 조직의 현황 44
• 2. 조정의 현황 45
• 3. 정리 47
• Ⅵ. 대한상사중재원 ADR의 현황 48
• 1. 조직의 현황 48
• 2. 중재의 현황 48
• 3. 정리 50
• Ⅶ. 서울지방변호사회 ADR의 현황 51
• 1. 조직의 현황 51
• 2. 중재의 현황 51
• 3. 정리 52
• Ⅷ.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ADR의 현황 53
• 1. 조직의 현황 53
• 2. 조정의 현황 53
• 3. 정리 55
• 제3절 국내 ADR사례의 검토 56
• Ⅰ. 전문적인 사실관계의 분석을 토대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56
• 1. 사례의 개요 56
• 2. 사례의 검토 56
• Ⅱ. 복잡한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되도록 조정이 성립된 사례 57
• 1. 사례의 개요 57
• 2. 사례의 검토 58
• Ⅲ.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설명을 통해 조정이 성립된 사례 59
• 1. 사례의 개요 59
• 2. 사례의 검토 60
• Ⅳ.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61
• 1. 사례의 개요 61
• 2. 사례의 검토 62
• 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례 63
• 1. 사례의 개요 63
• 2. 사례의 검토 64
• Ⅵ.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조정이 불성립된 사례 65
• 1. 사례의 개요 65
• 2. 사례의 검토 66
• Ⅶ. 과다한 요구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례 68
• 1. 사례의 개요 68
• 2. 사례의 검토 69
• Ⅷ. 정리 69
• 제4절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ADR절차의 이용률 저조 70
• Ⅰ. 신청건수의 저조 70
• Ⅱ. 국민의 인식 부족 71
• Ⅲ. 형사적 해결의 선호 72
• 1. 견해의 대립 72
• 2. 검토 73
• Ⅳ. 정리 74
• 제5절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ADR절차의 전문성 결여 74
• Ⅰ. 위원수와 임기의 제한으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 74
• 1. 현황 74
• 2. 검토 75
• Ⅱ. 비상임위원제도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 76
• Ⅲ. 단일화된 담당 조정부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 77
• Ⅳ. 정리 78
• 제6절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ADR절차의 실효성 결여 78
• Ⅰ. ADR절차의 성립률 현황 78
• Ⅱ. 단일화된 조정절차의 문제 79
• Ⅲ. 중재와의 연동 부재 79
• 제7절 소결 80
• 제4장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국외 ADR의 현황 82
• 제1절 서설 82
• 제2절 국제기구의 ADR제도 85
• Ⅰ. 국제상업회의소(ICC) 85
• 1. 국제상업회의소(ICC) ADR의 개관 85
• 2. 국제상업회의소(ICC) ADR절차의 이용률 개선방안 고찰 90
• 3. 국제상업회의소(ICC) ADR절차의 전문성 개선방안 고찰 91
• 4. 국제상업회의소(ICC) ADR절차의 실효성 개선방안 고찰 91
• Ⅱ.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92
•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ADR의 개관 92
•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ADR절차의 이용률 개선방안 고찰 96
•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ADR절차의 전문성 개선방안 고찰 98
•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ADR절차의 실효성 개선방안 고찰 98
• 제3절 주요국가의 ADR제도 100
• Ⅰ. 미국 100
• 1. 미국 ADR의 개관 100
• 2.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관련 주요 ADR기관 103
• 3. 미국의 ADR절차의 이용률 개선방안 고찰 106
• 4. 미국의 ADR절차의 전문성 개선방안 고찰 108
• 5. 미국의 ADR절차의 실효성 개선방안 고찰 109
• Ⅱ. 일본 110
• 1. 일본 ADR의 개관 110
• 2.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관련 주요 ADR기관 111
• 3. 일본 ADR절차의 이용률 개선방안 고찰 114
• 4. 일본 ADR절차의 전문성 개선방안 고찰 114
• 5. 일본 ADR절차의 실효성 개선방안 고찰 115
• Ⅲ. 중국 116
• 1. 중국 ADR의 개관 116
• 2.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관련 주요 ADR기관 117
• 3. 중국 ADR절차의 이용률 개선방안 고찰 120
• 4. 중국 ADR절차의 전문성 개선방안 고찰 120
• 5. 중국 ADR절차의 실효성 개선방안 고찰 121
• Ⅳ. 독일 122
• 1. 독일 ADR의 개관 122
• 2.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관련 주요 ADR기관 123
• 3. 독일 ADR절차의 이용률 개선방안 고찰 128
• 4. 독일 ADR절차의 전문성 개선방안 고찰 129
• 5. 독일 ADR절차의 실효성 개선방안 고찰 129
• Ⅴ. 기타 130
• 1. 영국 130
• 2. 프랑스 131
• 제4절 국외 ADR사례의 검토 133
• Ⅰ. 쟁점파악의 용이성과 의견진술의 보장 문제에 관한 사례 133
• 1. 사례의 개요 133
• 2. 사례의 검토 133
• Ⅱ. 국제적 분쟁의 집행가능성에 관한 사례 134
• 1. 사례의 개요 134
• 2. 사례의 검토 135
• Ⅲ. 중재합의와 중재에의 회부에 관한 사례 135
• 1. 사례의 개요 135
• 2. 사례의 검토 136
• Ⅳ. 중재판정의 공개로 실익을 추구한 사례 136
• 1. 사례의 개요 136
• 2. 사례의 검토 137
• Ⅴ. 특허권의 귀속에 관한 중재가능성에 관한 사례 138
• 1. 사례의 개요 138
• 2. 사례의 검토 138
• Ⅵ. 조정의 한계에 관한 사례 139
• 1. 사례의 개요 139
• 2. 사례의 검토 139
• Ⅶ. 합리적인 분쟁해결안의 설정에 관한 사례 139
• 1. 사례의 개요 139
• 2. 사례의 검토 140
• Ⅷ. 전문성에 입각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사례 140
• 1. 사례의 개요 140
• 2. 사례의 검토 140
• Ⅸ. 쟁점파악만으로 분쟁이 해결된 사례 141
• 1. 사례의 개요 141
• 2. 사례의 검토 141
• Ⅹ. 비밀성을 확보하여 중재의 묘를 발휘하여 분쟁이 해결된 사례 142
• 1. 사례의 개요 142
• 2. 사례의 검토 142
• 3. 정리 143
• 제5절 소결 144
• 제5장 국내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ADR의 개선방안 149
• 제1절 서설 149
• 제2절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ADR절차의 이용률 개선방안 149
• Ⅰ. 지적재산권 분쟁을 ADR절차로 적극적 유도의 필요성 149
• 1. 문제의 소재 149
• 2. ADR의 일반화와 그 한계 150
• 3. 외국의 경우 151
• 4.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있어 ADR절차로의 적극적 유도의 필요성 검토 152
• Ⅱ. 국민의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 155
• Ⅲ. 형사적 해결의 선호에 대한 개선방안 155
• 1. 문제의 소재 155
• 2.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155
• 3. 프랑스의 형사중개(la mdiation pnale) 제도 156
•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과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 마련 157
• Ⅳ.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의 특수성을 고려한 ADR전치의 강제 158
• 1. 문제의 소재 158
• 2. 법원조정의 조정전치와 전문성의 한계 159
• 3. 필수적 법원외 ADR전치의 가부 161
• 4. 외국의 경우 163
• 5. 지적재산권 분쟁에 ADR조정절차의 전치가 필요한 경우 164
• Ⅴ. 법원에 계속 된 지적재산권 분쟁을 ADR기관으로 회부의 도입 170
• 1. 문제의 소재 170
• 2. 현행법상 법원이 ADR기관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 170
• 3. 외국의 경우 171
• 4. 제소된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외 ADR기관에 맡기는 방안 171
• Ⅵ. 정리 174
• 제3절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ADR절차의 전문성 개선방안 175
• Ⅰ. 개요 175
• Ⅱ. 외국의 경우 175
• Ⅲ. 위원수의 확대와 전문적인 위원의 육성 177
• 1. 문제의 소재 177
• 2. 검토 및 개선책 177
• Ⅳ. 상임조정위원에 의한 절차의 운영 178
• 1. 문제의 소재 178
• 2. 검토 및 개선책 178
• Ⅴ. ADR을 전담할 조정전문위원회의 설치 179
• 1. 문제의 소재 179
• 2. 검토 및 개선책 180
• Ⅵ. 정리 180
• 제4절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ADR절차의 실효성 개선방안 181
• Ⅰ. 개요 181
• Ⅱ.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도입 181
• 1. 문제의 소재 181
• 2. 민사조정법상 강제조정의 의무화 182
• 3. 외국의 경우 183
• 4. 견해의 대립 184
• 5. 검토 및 소결 184
• Ⅲ. 산업재산권의 중재의 대상적격 186
• 1. 문제의 소재 186
• 2. 중재가능성에 관한 외국의 경우 187
• 3. 중재의 대상적격에 대한 검토 187
• Ⅳ.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시중재의 가부와 기관중재의 도입 189
• 1. 임시중재의 가부 189
• 2. 기관중재의 도입 191
• Ⅴ. ADR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 인정 193
• 1. 문제의 소재 193
• 2. 외국의 경우 194
• 3. 견해의 대립 194
• 4. 검토 및 소결 195
• Ⅵ. 다양한 유형의 ADR기법 개발 196
• 1. 문제의 소재 196
• 2. 유형 197
• Ⅶ. 온라인 ADR제도의 도입 204
• 1. 온라인 ADR의 유형 205
• 2. 온라인 ADR의 장점과 단점 208
• Ⅷ. 정리 211
• 제5절 제안적 고찰 212
• 제6장 결론 216
• 참고문헌 223
• ABSTRACT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