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이다. 이러한 변액보험은 생명보험과 집합투자(펀드운용에 의한 실적배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법적 규제에 있어서도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전통형 보험상품의 공시제도는 크게 일반공시와 비교공시로 나눌 수 있다. 일반공시는 각 회사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생명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규정"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는 "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비교공시는 보험소비자의 실질적 보험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별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 각 보험회사의 대표상품에 대한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 보장위험, 면책사항, 보험요율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상품공시제도는 "보험업법"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한 "상품통일공시기준" 어디에도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생명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상품공시실" 내에 "변액보험공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변액보험 상품간의 비교를 가능케 할지는 의문이다. 변액보험 공시실에 공시되어 있는 정보는 크게 특별계정 운용현황과 운용설명서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포함하고 있고, 용어를 이해한다고 해도 변액보험 상품간의 비교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변액보험 상품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품간의 비교가 불가능, 특별계정의 투자정보와 운용에 대한 정보 부정확, 상품의 규모의 미기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변액보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형화된 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또한 변액보험 펀드 전체의 운용 규모와 같은 정보는 불필요하다. 대신 보험상품의 판매량, 판매량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환급율, 사업비 등의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영국과 같이 연령, 보험가입금액 등 자신에게 맞는 조건에서 비교가능, 수수료 등 해당 항목선택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순으로 정렬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과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riable insurance is legally defined as an insurance contract of which benefit varies depending on asset management. Since variable insurance has characteristics of both life insurance and collective investment, the variable insurance is subject both to Insurance Business Act and laws regarding to capital markets and investments.
The public announcing system for traditional insurance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1) general announcement, 2) comparative announcement. Posted on each company’s website, general announcement is written under a standardized format. This general announcement is for the purpose of helping general public to fully understand insurance and have the right to choose a right one. On the other hand, comparative announcement is to protect customers’ right to choose a practical insurance by further comparing all the insurance products in the market. On Insurance Association website, each company’s products are compared according to premium, benefit, a period of insurance, security, exemptions, etc. However, there are no set rules for announcing systems.
Life Insurance companies’ website covers an announcing system for variable insurance such as status of special account and instructions for management. However, all the provided information is written in technical terms, which make it even harder to compare the products posted. Thus, it is crucial to question which information is most needed for customers to compare and choose the right products.
To get rid of problems mentioned above such as lack of accurate information to comprehensively compare products, announcement system has to accompany reforms to standardize its format. England is a good example. England’s standardized system provides its customers a list of products in the favorable order depending on their age, death benefits,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2
• 제2장 변액보험의 개념 3
• 1. 정의 3
• 2. 변액보험의 특징 5
• 3.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 8
• 4. 변액보험 보증옵션의 이해 13
• 제3장 보험상품 공시제도 14
• 1. 우리나라의 보험상품 공시제도 (전통형 상품 중심) 14
• 2. 주요국의 상품 공시제도 18
• 제4장 변액보험의 상품 공시제도 28
• 1. 변액보험 공시의 현황 28
• 2. 변액보험 공시의 문제점 35
• 3. 변액보험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 40
• 제5장 결 론 45
• 참고문헌 47
•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