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분석학의 형성과 법적 권위의 구성적 해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rmation of Legal Psychoanalysis and
Constructive Deconstruction of Legal Authority

In the history of jurisprudence,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psychoanalysis and law has received much less attention than it deserves. One of the many reasons for this phenomenon would be that the findings of psychoanalysis which treats the unconscious as its main topic sharply conflict with the jurisprudence's faith in the rationality of human beings and the legal system. However, as it is certain that psychoanalysis would help jurisprudence to become disillusioned from the myth of rationality which has captured legal thoughts for so long and which has finally encountered its negative dialectical point,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psychoanalysis and law is required more than ever, in our postmodern era.
This dissertation tries to establish milestones in the field of psychoanalysis, communicating with Freudian, Lacanian and Jungian psychoanalysis. As it is proper to understand legal psychoanalysis as meta-jurisprudence, the topics that legal psychoanalysis can deal with is uncountable. However, this dissertation limits its focus on three topics. First, it applies psychoanalytic insights to jurisprudence in order to reform law's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which has until now been distorted due to consciousness-centered intellectual tradition.
Second, the dissertation focuses on deconstructing legal authority. The main thesis of this area is that law has operated as fantastic authority together with god and father, and that the fantastic nature of legal authority should be disillusioned.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aw and psychoanalysis, law's fantastic authority can be desconstructed into transferential authority. In contrast to fantastic authority which hinders human being's having an 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death, transferential authority encourages humans to build harmonious relations with death and to live with truly valuable eros.
The last part of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deconstruction of law and the reconstruction of law through the deconstruction. Here, human instinctual desire to go beyond the legal limits and the formation of aesthetic justice through this transgression is studied through Lacanian psychoanalysis. Additionally, the right to become oneself, which is a human rights anchored in psychoanalytic perspective is discussed as a means to overcome the violence of law which curtails each human being's own unique desires. In this context, law is reinterpreted as a means of continuing exchange of various codes of desires to reach psychoanalytic balance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법의 정신분석학적 이해의 필요성 1
• Ⅰ. 정신분석학과 패러다임 전환 1
• Ⅱ. 정신분석학에 대한 저항의 의미 3
• Ⅲ. 정신분석학과 법학의 대화 필요성 5
• 1. 정신분석학과 법학의 대화의 어려움 5
• 2. 법학의 의식중심성의 부작용 6
• 제2절 학제적 연구로서 법정신분석학 7
• Ⅰ. 법학과의 학제적 연구의 흐름 7
• Ⅱ. 법심리학과 법정신분석학 9
• Ⅲ. 법정신분석학, 법과 정신분석학 11
• Ⅳ. 미국의 법실무에서 정신분석학 응용의 사례 14
• 1. 미국의 형사 판례들 15
• (1) Miller v. United States 16
• (2) Pollard v. United States 16
• 2. 미국의 모범형법전의 EMED 조항 17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 Ⅰ. 연구의 범위 19
• 1. 논문의 구성 19
• 2. 무의식의 여러 층위: 법인간학과 법존재론 20
• 3. 구성적 해체의 의미 21
• Ⅱ. 프로이트, 라깡, 융의 정신분석학 22
• 제2장 법의 정신분석학적 인간상 25
• 제1절 내 안의 타자, 무의식 25
• Ⅰ. 무의식 담론의 역사 26
• Ⅱ. 무의식을 알지 못하는 법 28
• 1. 법학의 의식중심성 30
• 2. 로고스로의 환원과 비인격화 31
• 3. 법의 추상성에 대항하는 정신분석학적 윤리 32
• Ⅲ. 법의 가능조건으로서 무의식 34
• 1. 법의 유지조건으로서 부친살해 욕망과 상호살해 역사의 트라우마 35
• (1) 부친살해 욕망의 트라우마 35
• (2) 상호살해 역사의 트라우마 36
• 2. 법의 미래를 이끄는 힘으로서 트라우마 36
• (1) 트라우마의 재현불가능성과 해석의존성 37
• (2) 트라우마와 상징계의 해체적 재구성 38
• 3. 이야기하기로서 법과 트라우마의 치유 38
• 제2절 에로스와 타나토스 사이의 인간과 법 40
• Ⅰ. 에로스, 타나토스와의 관계 맺음 40
• 1.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개념 이해 41
• 2. 타나토스 외면의 문화 42
• 3. 인간본성의 역동적 양면성 43
• Ⅱ. 에로스와 타나토스, 그리고 법의 관계 45
• 1. 상호순환적인 삼각형 45
• 2. 에로스와 법의 상호내재성 47
• 3. 타나토스와 법의 상호내재성 49
• Ⅲ.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변증으로서 법학사 50
• 1. 법무의식의 미시사 50
• 2. 법무의식의 거시사 52
• 제3절 인간의 자연과 균형적 법 55
• Ⅰ. 정신분석학의 내적 자연과 자연법론의 환상 해체 55
• 1. 인간의 내적 자연과 도덕의 기원 57
• 2. 초자아의 파트너로서 이드 59
• 3. 역사의 진보라는 허구 60
• 4. 융의 무의식의 보상작용 이론과 자연법론의 성찰 과제 62
• Ⅱ. 인간의 내적 자연을 보호하는 법 63
• 1. 외적 자연과 내적 자연의 지배 역사 64
• (1) 내적 자연의 지배로 이어진 외적 자연의 지배 64
• (2) 억압된 내적 자연의 반작용 65
• (3) 내적 자연과의 조화 필요성 65
• 2. 내적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설정 66
• (1) 내적 자연과의 조화의 어려움과 정신분석학의 유용성 66
• (2) 내적 자연에 대한 다른 관점: 융, 카프카, 아도르노의 비교분석 67
• (3) 돌보는 내적 자아의 실천적 의미: 반성적 힘 69
• (4) 천사와 동물 사이의 인간 70
• 1) 동물학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70
• 2) 관념론과 유물론 사이의 정신분석학 72
• Ⅲ. 균형을 향해가는 법의 미래 73
• 제4절 관계적 인간상과 상호주관성 76
• Ⅰ. 근대법학의 경계적 인간상 77
• Ⅱ. 유년기 경험의 법정신분석학적 중요성 78
• 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의미 79
• 2. 질투로서 법의 의미 81
• (1) 정당성과 실증성 사이의 법 81
• (2) 시민불복종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82
• Ⅲ. 전이와 상호주관성 82
• 제3장 법의 권위와 권위의 환상성 87
• 제1절 법정신분석학의 3차원 렌즈 87
• 제2절 환상적 권위로서 법 89
• Ⅰ. 삼위일체의 환상적 권위 91
• 1. 법과 신 92
• 2. 법과 부 95
• (1) 가부장제와 권력의 분배 95
• (2) 아버지로서 법과 제2의 탄생 96
• (3) 아버지 기표와 자연과의 공생관계의 단절 97
• 3. 법, 부, 신의 삼위일체 98
• Ⅱ. 환상적 권위의 계보학 99
• 1. 죽음의 공포와 통제된 세계에 대한 열망 99
• 2. 유아의 전능함에 대한 환상 100
• 3. 아버지의 환상적 권위의 상실과 법으로의 대체 101
• (1) 법치주의의 환상적 권위성 102
• (2) 법이 수행하는 애도의 작업 103
• 4. 환상적 권위로서 법의 불완전성과 에로스의 다원화 106
• (1) 환상적 권위로서 법의 한계 106
• (2) 에로스의 다원화와 성숙한 법공동체의 성장 109
• Ⅲ. 환상적 권위의 유지 필요성과 해체 필요성 111
• 1. 환상적 권위의 삶 유지 기능 111
• (1) 라깡의 상상계-상징계-실재계 이론 111
• (2) 거세에 대한 보상으로서, 에로스의 대상인 환상적 권위 113
• (3) 삶을 견디기 115
• 2. 환상적 권위 해체의 필요성 116
• (1) 죽음과의 조우와 일시성으로의 진입 116
• (2) 상호주관성과 죽음과의 조우 117
• Ⅳ. 환상적 권위의 구성적 해체 118
• 1. 초인적인 권위해체 118
• (1) 니체의 권위 해체 118
• (2) 아버지의 이름과 정신 건강 119
• 2. 일시적 에로스를 통한 권위의 구성적 해체와 전이적 권위 121
• Ⅴ. 환상적 권위론과 법이론들의 분석 124
• 1. 법현실주의와 환상해체 125
• 2. 자연법론과 환상적 권위에의 매몰 127
• (1) 정신분석학의 본능 이론에 대한 왜곡 128
• (2) 계몽의 계몽 129
• 제3절 로고스로서 법과 에로스로서 법 131
• Ⅰ. 사회계약론과 환상적 권위론의 비교 131
• 1. 프로이트의 문명이론 132
• (1) 미성숙한 출생과 권위의 선재함 132
• (2) 부친살해 에피소드와 법의 심리적 기판 134
• 2. 프로이트의 문명 가설의 의의와 현대사회의 법의 변화 136
• (1) 에로스로서 법에 대한 인식의 촉구 136
• (2) 현대사회에서 법의 변화와 에로스로서 법 138
• 1) 가치의 중층화와 사회체계의 분화 138
• 2) 대안적 분쟁해결기제들의 성장 139
• Ⅱ. 법실증주의와 시민불복종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139
• 제4장 법의 해체와 해체의 법 141
• 제1절 법으로부터의 탈주와 미적 정의의 생성 141
• Ⅰ. 아름다움과 정신분석학 143
• 1. 정의의 구성요소로서 아름다움 143
• 2. 라깡의 미학이론 145
• (1) 미학적 존재론 145
• (2) 정신분석학적 아름다움, 숭고미 146
• 1) 숭고미의 대표적인 주체, 안티고네 147
• 2) 숭고미와 순수욕망 147
• Ⅱ. 인간의 구조적 조건으로서 순수욕망 148
• 1. 라깡의 욕망이론: 요구, 욕구, 욕망 149
• 2. 순수욕망과 죽음, 그리고 주이상스 150
• Ⅲ. 상징적 죽음의 관문으로서 법 152
• 1. 팔루스의 질서로서 법과 법위반 152
• 2. 범죄자와 광인 153
• Ⅳ. 법위반에 대한 욕망과 정의 형성 154
• 1. 법준수를 향한 욕망과 법위반을 향한 욕망 155
• 2. 법의 무의식 156
• 제2절 정신분석학적 인권과 법의 폭력성 해체 156
• Ⅰ. 인간사회의 상징적 질서로서 법의 폭력성 156
• Ⅱ. 강박적 암수구별주의의 해체 필요성 159
• 1. 암수구별주의의 권력지향성 159
• 2. 이항대립의 해체와 의식의 전일성의 시작 160
• Ⅲ. 코드 호환의 법과 폭력성의 완화 161
• 1. 지속적 과정으로서 의식의 전일성 162
• 2.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법 163
• Ⅳ. 포스트인문주의적 권리로서 자기자신이 될 권리 163
• 1. 인권의 발전과 정신분석학적 인권의 등장 164
• (1) 제3세대 인권의 성장과 정신분석학적 인권 164
• (2) 인권의 지역화와 정신분석학적 인권 165
• 2. 정신분석학적 인권개념의 에토스로서 관용 167
• 제5장 결론 171
• 참고문헌 177
• 영문초록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