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ㆍ北韓 經濟協力과 韓國經濟 發展 方向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은 21C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될 한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의 이질감은 상당부분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것’ 즉 경제이다. 남북한간의 경제력은 2009년 기준(미 CIA 자료, GDP기준)으로 약 40배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남북한간의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의 과거 경제지표와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북한 경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제구조 재편으로 남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유리한 개발방식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남북한간 교역의 특징은 일반 무역의 개념이 아닌 민족간의 거래로 간주하여 법률적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교역 현황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정치적인 배경으로 인해 약간의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상의 구조로는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관광사업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최근의 긴장관계에서도 개성공단사업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90년대 초반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그로 인한 북한경제의 고립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고 2000년대에는 남한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 분야에서 경제회복과 성장을 하게 되었다.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생필품의 부족과 계속되는 식량부족은 남한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각종 지표상에 그러한 성과들이 반영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상의 수치는 실제로는 중공업 분야의 몰락으로 인한 상대적인 성장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경제의 이러한 경제지표의 착시현상은 지표상의 성장만큼 실질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고립된 북한의 경제체제로는 어떠한 발전도 이끌어 낼 수 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북한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잘 이용하여 남북한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동해안을 중심으로하는 철강산업의 육성, 평양‧남포를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중심의 산업단지 구축, 내륙지방을 중심으로하는 특용작물의 재배, 국경지역인 신의주‧나선지구등의 자유무역지대의 구축등은 남북한 상호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활용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의 구체적인 계획 이전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 비중이 특정국가, 즉 중국과 남한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두 나라에 대한 교역비중은 2009년을 기준으로 85%를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무역거래시 자국의 통화결제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의 예속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중국측의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남북한의 긴밀한 협력 하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차이가 극명한 지금의 상황에서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방향성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섣부른 통일논리와 감상적인 통일론으로 인해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일 논의는 통일 전‧후 남북한 모두에게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해 남한의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자본의 투입,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의지, 남북한간의 관계는 이념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 2 장 남북교역 현황 10
• 제 1 절 남북교역 현황 10
• 1. 용어의 정리 10
• 2. 남북교역 현황 11
• 제 2 절 남북교역의 사업상 구조 14
• 1. 일반교역 17
• 2. 위탁가공 19
• 3. 개성공단 21
• 4. 금강산 관광 23
• 제 3 장 북한의 경제구조와 남북한 경제발전 방향 26
• 제 1 절 북한의 경제구조 26
• 1. 북한 경제의 현황 26
• 2. 교역현황과 북한 경제의 문제점 32
• 3. 북한의 경제정책과 문제점 37
• 제 2 절 남북한 경제발전방향 42
• 1. 교역을 통한 경제 발전 방향 42
• 2. 지역별 특화된 사업구조의 구축과 경제발전방향 44
• 3. 정치적인 안정성과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경제발전방향 49
• 제 3 절 남북한 경제발전과 기대효과 52
• 1. 경제발전과 남북관계 개선 52
• 2.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 효과 53
• 제 4 장 결 론 56
• 참고문헌 61
• ABSTRACT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