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숙련 외국인 노동과 한국의 제조업 : 외국인 직무분포와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중심으로

최자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두 제도인 「고용허가제」와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지원사업」의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서로 연관된 세 개의 연구를 통해,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시장 유입과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스마트팩토리 기술의 도입이 끼치는 영향과 함께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의 변화양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외국인 노동은 젊은 내국인 노동력의 제조업 기피로 인한 구인난의 오랜 대안으로 활용되어 왔다. Ⅱ장은 직무별 외국인 비중이 지역의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갖는 함의를 도출한다.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이 지역․산업․직무별 일자리에서 내국인과 어떤 상호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지역별 외국인 비중 증가가 내국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조업 종사 외국인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며, 특히 분석기간 동안 충청권에서 제조업 종사 외국인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했다. 지역×산업×직종 단위에서 충청권의 30대 외국인 단순노무자가 내국인 수를 초과해, 젊은 생산직 노동자의 구인난을 외국인노동자로 해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의 외국인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내국인의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국인노동자의 증가가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내국인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함의한다. 스마트팩토리는 제조업의 구인난을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하는 비교적 새로운 대안이다. 도입과 확산의 단계에 있는 스마트팩토리를 Ⅲ장과 Ⅳ장에서 분석한다. 먼저, Ⅲ장은 직무별 외국인 비중이 뿌리산업 종사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형편향적 기술진보(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RBTC)의 관점에서 기술자본이 고용과 노동과정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직무별 외국인 비중과 숙련정도가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자료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실태조사」를 사용하며, 스마트팩토리 도입 의향의 응답을 종속변수로 하여 순서형 로짓 분석(Ordered Logit Regression)을 실행한다. 생산직 중에서도 외국인 노무직의 비중이 스마트팩토리 도입의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반복업무를 수행하는 육체노동을 기술자본으로 대체하려는 사용자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Ⅳ장에서 스마트팩토리 도입 의향의 적극성을 높이고 도입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세 주체인 정부․공급기업․도입기업의 역할과 사업 과정을 서술한다. Ⅲ장의 연구자료를 가공하여 스마트팩토리 도입의 적극성을 측정하였고, 스마트팩토리 도입의사에 비해 적극성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의 원인을 유추하기 위해 실제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 인터뷰를 실행하였고, 스마트팩토리의 효과적인 도입 성공요건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사용자와 노동자 간 공감대를 높여줄 ‘교육’을 제공하고 스마트기술 적용이 ‘최적 맞춤’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한편으로 내국인 임금과 정(+)의 관계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의 기술 도입과도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한다. 이런 결과를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의 유입이 제조업을 다각도로 성장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동한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The present dissertation analyzes the impacts of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EPS) and the ‘Smart Factory Installation and Expansion Project’―the two systems introduced to protect the found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The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interconnected studies and makes empirical investigations of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Korean manufacturing labor market, closely looking at the inflow of migrant workers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suppl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mart Factory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demand. Migrant workers have long been us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to labor shortages caused by the increasing tendency of young domestic workers avoiding the manufacturing industry. Chapter Ⅱ derives the implications of the proportion by the job of migrant workers in the local manufacturing labor market. Using data from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ur Force and Regional Employment Survey published by the office of Statistics Korea, I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workers in placements in reference to the region, the industry and the job, respectively. The analysis shows that,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migrant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ere concentrated in the Seoul-Gyeonggi metropolitan region. It also shows that the size and proportion of those working in the Chungcheong region increased; in particular, in the region×industry×job category, the Chungcheong region was resorting to migrant workers for solving the problem of labor shortage in the age group of the 30s, as foreign low-skilled workers exceeded domestic workers in numbers, which made it difficult to find young blue-collar workers. The regression analysis confirms that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migrant manufacturing workers in a region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wages of the local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increase in migrant workers fills job vacancies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wages of the locals. The Smart Factory is a relatively new alternative that overcomes the labor shortag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y improving productivity through technology. The Smart Factory in the stages of introduction and of expansion is analyzed in Chapters Ⅲ and Ⅳ. Chapter Ⅲ analyzes the effect which the proportion by the job of migrants has on the intention of the root industries to install the Smart Factory. I make, from the perspective of routine-biased technical change (RBTC), a prediction about the changes that technical capital may bring to employment and labor processes, and examine whether the proportion by the job of migrants and the degree of skill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intention to install the Smart Factory. The data used is from Root Industry Survey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an ordered logit regression is carried out where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intention to install the Smart Factory represented by the employers’ responses.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of manual workers among production worker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adopt the Smart Factory, and it is possible to infer therefrom the employer's intention to replace manual labor performing repetitive tasks with technical capital. Chapter Ⅳ seeks for ways to encourage the active attitude to adopt the Smart Factory and to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installation. A description is provided of the roles of the three main actors in the Smart Factory Project―the government, supplier companies, and adopting companies―and the realization process of the project. The chapter also measures the degree of activeness towards Smart Factory installation and compares it with the intention to do so, utilizing the research data discussed in Chapter Ⅲ; it turns out that the degree of activeness is half the intention. To infer the cause of this result, I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hands-on workers who were actually carrying out governmental support projects. This enables us to summarize, in six categories, the conditions for the effective success of installation. I conclude that the highly efficient realization of the project is possible only when the government supplements the policy in such a way that will ‘best fit’ the ‘edu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smart technology so that the consensu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is enhanced. To conclude, the investigation of the present dissertation leads to highly interesting results: positive relationships that the inflow of migrant workers has, on the one hand, with the wages of the locals and, on the other, with the employers’ adoption of the technolog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flow of migrant workers will have, in various directions, positive impact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지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전력은 조명과 열, 동력을 제공하며 전기차의 연료제공 역할 등 활용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1990년대 후반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형태로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전력시장 도입과 경쟁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편 정책은 노․사․정의 이해관계자가 구조개편 정책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2004년 이후 더 이상의 진전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빠졌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은 과거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운영하던 전기의 생산(발전)과 수송(송․배전), 판매에 이르는 전 부문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전분할 중단을 권고한 이후 지금까지 1단계인 발전경쟁체제에 머물러 있다. 배전분할은 중단되었지만 전력거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전력시장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취약점은 보완이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구조개편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계속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조개편의 성과를 평가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전력을 사회정책의 요소로 보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발전회사의 민영화가 사회적 후생의 저하를 가져올 것임을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분할된 발전자회사가 예전 한전 독점 체제에 비해서 연료구매력 및 브랜드 파워가 약화되고, 인건비 증가와 R&D 비용의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것을 시나리오 분석 또는 효율성 분석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구조개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배전분할 이전까지는 뚜렷이 나타나다가 배전분할 중단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을 발전자회사와 모회사인 한전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한다. 모기업인 한전에 자회사의 이윤이 귀속될 뿐 아니라 공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이윤극대화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어렵다. 브랜드파워도 원자력수출의 경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화력발전 수출은 이미 다양한 주체가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구조개편의 부작용으로 보지 않는다. 구조개편 정책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을 정리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2010년 8월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공급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는 더욱 강화하며,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판매경쟁 여건조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력산업구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력산업 경쟁체제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미 자유화된 선진시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정립, 소비자선택의 강화, 수요자원 반응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편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전력시장의 전문가로 구성된 씽크탱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현황, 정책 및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류근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와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려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계획대로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개발보다는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여 발전원가가 타 에너지에 비해 훨씬 높아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준가격과 일반 전력시장가격(SMP)과의 차액을 일정기간(‘15~’20년)동안 우선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보급이 확대는 되었지만 태양광 발전의 과잉공급이 이루어지고 발전차액보조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1월1일부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RPS 제도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는 달리 시장원리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와 가격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RPS 제도가 시행되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안정적인 가격보장의 역할을 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폐지된다. 이 경우 경제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원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가 늘어나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발전차액보조를 가장 많이 지원했던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등 신ㆍ재생에너지원이 정부의 지원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력시장에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시장에서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RPS 체계 하에서는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와는 달리 수입예측이 불가능하다.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우선은 SMP를 예측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REC(신ㆍ재생에너지 인증서)가격을 예측해야 한다. 그러나 SMP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REC는 아직까지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동 연구를 통하여 예상되는 인증서가격을 도출하였다.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균형점을 찾는 시점을 추정하였다. 이제 이 결과를 놓고 각 주체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관점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시기, 즉 REC가격이 Zero가 되는 시점을 예측함으로써 기타 정부사업(융자, 보급, 기술개발 등)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일몰시점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REC가 Zero되는 시점은 흔히 말하는 Grid Parity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에 따라 REC가 Zero로 되는 시점에서 정책의 포커스를 아직까지 Zero가 되지 않은 전원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조기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투자시점 및 증설시점 등에 따르는 의사결정의 Signal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장에 진입하여 있는 발전사업자의 경우는 증설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고 신규로 시장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시장진입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Signal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본 연구논문의 자료는 지식경제부, 발전회사 등에 직접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했으며, 가능한 한 최근 자료를 인용하려고 노력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방안 연구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박용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성과 기업으로서 경제적 이윤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2010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406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아 영업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을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삼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의지가 저조한 실정이며,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센터의 역할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국에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센터들의 구인 구직 연결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이윤 창출 등이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의 도입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자원을 이용한 방안으로서 지방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일반기업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 교육청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으로 ‘창의혁신교육센터’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지역의 유휴 노동력이자 취업의 취약계층인 여성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화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사회적 기업화 방안으로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도립(시립, 구립) 장례식장을 설립․운영하고, 상조업체와 장례용품 납품업체를 사회적 기업화하여 서민에게 저렴하고 안전하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지역의 일반 기업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역할을 뛰어넘어 자본기반이 취약한 사회적 기업에게 경영의 노하우 제공과 자본참여 그리고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서, 이는 각 지자체들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또 하나의 동기로 작용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 모델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제도화된 사회적 기업의 지원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추진력, 정책성향 등 리더십을 강조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개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기초적인 학문연구나 설비투자,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널확보, 정보인프라 등 사회적 기반마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컨설팅 조직의 활성화, 사회적 기업가 양성체제 마련 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제안단계로서 가지는 구체적인 성과예측과 실현가능성 등의 판단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후속연구에 의해 보완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다부문 모형을 이용한 북한 경제구조 분석

최지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이 논문은 북한 경제에 대한 세 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다부문 모형은 사회주의 경제계획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발전하였다. 이 논문은 다부문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북한의 계획이론 변화와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 계획이론 변화에 대한 연구』는 최적계획이론의 등장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경제학의 변화과정에 비추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계획이론과 제도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계획 방법은 물적균형을 달성하는 것이었으나 1960~70년대 계획 실패가 심각해지면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최적계획이론이 등장하였다. 최적계획이론은 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경제계획에 응용하는 것에서부터 다중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장기계획을 모의실험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또한 최적계획이론의 발전은 계획 작성 기준이 현물지표에서 가격지표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가격 현실화와 자유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북한은 1960~70년대 최적계획이론을 수정주의, 시장사회주의라 비판하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로 계획 실패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가격 지표를 기준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계획이론이 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까지 일련의 경제정책 변화로 이어진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북중무역 분석』은 다부문 모형인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북한과 동북 3성간의 무역과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한다.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북중무역은 북한의 시장확산과 동북 3성의 개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우려될 만큼 양국간 무역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산업연관분석 결과 동북 3성의 수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산물은 생산우회도가 낮아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다. 동북 3성 개발계획으로 인한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는 북한 광산물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북한 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때 동북 3성은 북한 지역에 기계나 전기전자기기와 같은 중공업 부문의 생산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출한다.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은 다시 중국산 제조업 생산물과 원유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제 1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수출이 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중국산 수입재들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장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 상황을 모의실험 했는데, 7.1 조치 이후 2006년 시장활성화 정책 기간 동안 북한 가계가 시장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나타나는 결과를 시장가격과 수입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수입이 확대될수록 시장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 시장가격은 대체로 1.5배에서 1.6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의 경우 모의실험에서 계획부문의 수입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을 때 20%까지 계획소비 비중이 축소하는 경우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장가격과 수입추이 보다 모의실험은 시장가격은 높게, 수입은 낮게 나타났다. 7.1 조치 직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시장의 초과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시장가격이 1.2~1.3배 수준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시장가격의 증감과 수입의 증감은 상반되게 움직인다. 계획비중 축소에 따른 변화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부문별 변화 추이 결과도 수입이 고정된 광업 부문과 중공업 부문의 시장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南ㆍ北韓 經濟協力과 韓國經濟 發展 方向

이승복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1 국내석사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은 21C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될 한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의 이질감은 상당부분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것’ 즉 경제이다. 남북한간의 경제력은 2009년 기준(미 CIA 자료, GDP기준)으로 약 40배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남북한간의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의 과거 경제지표와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북한 경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제구조 재편으로 남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유리한 개발방식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남북한간 교역의 특징은 일반 무역의 개념이 아닌 민족간의 거래로 간주하여 법률적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교역 현황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정치적인 배경으로 인해 약간의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상의 구조로는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관광사업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최근의 긴장관계에서도 개성공단사업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90년대 초반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그로 인한 북한경제의 고립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고 2000년대에는 남한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 분야에서 경제회복과 성장을 하게 되었다.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생필품의 부족과 계속되는 식량부족은 남한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각종 지표상에 그러한 성과들이 반영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상의 수치는 실제로는 중공업 분야의 몰락으로 인한 상대적인 성장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경제의 이러한 경제지표의 착시현상은 지표상의 성장만큼 실질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고립된 북한의 경제체제로는 어떠한 발전도 이끌어 낼 수 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북한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잘 이용하여 남북한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동해안을 중심으로하는 철강산업의 육성, 평양‧남포를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중심의 산업단지 구축, 내륙지방을 중심으로하는 특용작물의 재배, 국경지역인 신의주‧나선지구등의 자유무역지대의 구축등은 남북한 상호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활용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의 구체적인 계획 이전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 비중이 특정국가, 즉 중국과 남한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두 나라에 대한 교역비중은 2009년을 기준으로 85%를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무역거래시 자국의 통화결제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의 예속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중국측의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남북한의 긴밀한 협력 하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차이가 극명한 지금의 상황에서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방향성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섣부른 통일논리와 감상적인 통일론으로 인해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일 논의는 통일 전‧후 남북한 모두에게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해 남한의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자본의 투입,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의지, 남북한간의 관계는 이념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농협과 농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관한 연구 : 강원도 고성군 지역을 중심으로

박승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3차,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업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심해졌다. 그러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은 심해지고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국가들은 상호간의 FTA체결을 통한 자국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특화시키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원래 농업의 발전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와 지역의 농협으로 구분되어 활동되어왔으며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지원해오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 환경이 변하면서 농촌의 경우 농업 이외의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한계를 가져왔고 젊은 인력의 감소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 감소와 농업의 과학화 및 선진화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는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정책을 개발하여 농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는 한계를 가져왔다. 지역농협 또한 소비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농협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살리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농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역농협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강원도 고성군과 지리적 특성상 농업과 어업이 동시에 지역에 대한 농협의 역할을 찾아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농ㆍ어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개발과 홍보마케팅 기능을 강화하며, 둘째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지역농협의 역할 다각화, 셋째로 농협의 근본적인 목적을 충실히 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과 단위농협조합이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적 프로그램을 다각화 시켜 지원을 해 주어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농협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문제점과 보수적인 관점은 과감히 탈피하고 농협 본연의 목적인 지역 농업의 발전과 지역농협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면 우리 농업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국제영화제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정연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계의 무역과 금융 그리고 정보의 확산으로 국경이 없는 단일화 된 세계시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세계화라 불리는 이 시대는 경쟁이 한 국가의 존속력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거대한 경쟁 시장 속에서 각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지속적 생존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그 중 삶의 질과 연결된 문화산업 및 문화마케팅이 대안으로 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콘텐츠와 문화마케팅은 관광산업과의 연계성이 점차적으로 밀접한 시장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파생적 발전 유도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 결합 및 분배의 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개최되고 있는 영화제들은 대부분 성격이나 장르 면에서 중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쟁성이 떨어지고 의도된 목적이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구에서 개최되는 충무로 국제영화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와 비교 검토하여 지역경제와 영화 및 그 파생 산업의 발전의 현황을 밝혀보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영화제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세계 시장 상황에서, 영화제라는 문화상품이 지속적으로 경쟁력과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 마케팅 방안으로 영화제 성격과 장르의 차별화, 지역의 특수성 반영을 재고해 보고 무엇보다 영화제 성공에 큰 요소로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FTA와 국내 노동시장

윤은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At last,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alks for Free Trade Agreement(FTA), Our government's with trustful will, that it takes 14 months to start for negotiation. They put out from point under current compromised events it is big. Korea-U.S FTA will suggests more than that we lead world's largest powerful country into active agreement for FTA. we also can not help jumping on the current running in the global economy, (Maeil Business Newspaper 3th sep. 2006) but, Us and the FTA will be influence on the whole economy everywhere our industry, society, culture, etc and the change will be connected directly with each single person of the nation, with great impacted by this FTA is the labor market.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s of the economy scholars, to maximize profits of the FTA, it is said that reform in the labor market are urgently needed, otherwise, will be reduced the effect of the FTA. competition among the same kind business is keen and competition pressure increase and so, company undergone restructuring have competitiveness and take advantage of economy of scale in more big market than in past or else the company will be liquidated rapidly in the market. Now, we are facing a difficult situation within and without in labor market.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classified to three-hard field and the rising generation was a well-educated is turning aside. so the voluntary unemployment ration is high and on the increase population of foreign worker of low wage flowing in the country every year, is taking charge of manufacturing production. and as some large corporation avoid stress of higher-wages and industrial relations, they are moving their factory into abroad, or, already being furnished by in-the-field. under this given conditions, if flow out workers dismissed or being to a crisis of dismissal in the declining industry or the insufficiently competitive industry on the FTA, the whole this connect with our quality of life and then, the damage will be diffused throughout the whole society. so, this report indicates that the Policy plan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the labor market, which shows with many-sided view point, also, to get ready for shocking and to ease, in relation to impact of trade barriers like FTA and influence on labor market. 1. Construct the open employment system that accommodate various employment forms and occupational categories. 2. Raise up the usage ratio of woman resource and improve labor infra sturucture to induce outstanding global human resources. 3. Accomplish user oriented employment advance by developing integrated labor market that is connected with universities , cooperations , practical training institute and local continuing education organization from entry level of labor market to unemployment and retirement. 4. Develop advanced industrial relations for both employer and employee. Denmark propels flexible-stabilize stragety that combines labor market flexiblization and re-employment. They achieved 3.2% economy growth rate in 2006 and 75.9% employment rate that was the best in Europe in 2005. Futhermore, In Ireland, Employer, labor and governor make a compromise for stable labor-employer relation. They receive FDI actively and increase GNI per capita to 40,000 dollar from 5,000 dollar in 1980 for just 20 years. As a result, Korea-U.S. FTA need to prepare new global paradigm for growth vitalize strategy that is market open and renovation, globalized renovated human resource producing and reconstructing of education system for industrial needs.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해 협상을 시작한지 14개월만에 한.미 FTA가 마침내 타결되었다. 이번 한.미 FTA 타결은 세계 최대 강대국과 능동적인 협상타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은 우리나라 또한 편승할 수밖에 없는 기류이지만, 미국이라는 대 강대국과의 이번 FTA 체결로 인해 우리 산업, 사회, 문화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곧 국민 개개인에게도 직결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곳이 노동시장이다. 대표 경제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한.미 FTA 타결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동시장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매일경제신문, 2006. 9. 3일자). 즉,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효과도 반감된다는 논리이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동종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이 촉진되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과거보다 더 큰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리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에 접하고 있다. 매년 대학졸업생은 수만명 배출되지만, 대기업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으며, 제조업은 소위 3D 업종으로 치부되어, 청년층의 실업률이 심각한 형편이다. 게다가 외국의 저임금 근로자가 매년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여 제조업 생산분야를 일부 대체하고 있고, 한국의 대기업은 국내의 고임금 및 노사관계 압력을 피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거나, 현지 조달을 이미 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 한.미 FTA의 영향이 가중되어 사양 산업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하거나 퇴출되는 근로자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이는 곧 삶의 질과 연결되는 만큼, 그 피해는 곧 사회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미 FTA라는 무역장벽의 충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와의 관계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보고, 충격에 대비하고, 흡수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제반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동통신 번호정책과 시장점유율의 상관관계 분석

김진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2003년까지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이 54%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며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이 이러한 지배력을 갖게 된 것은 선발주자로서의 이점과 함께 800Mhz의 우월한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여 011 식별번호를 브랜드 화 하며 후발 사업자와의 차별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식별번호의 브랜드 화 방지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이동통신 ‘번호이동성 제도’와 ‘010번호통합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 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동통신 번호 정책이 어느 정도의 정책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통신정책의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번호이동성 제도로 인한 각 통신사별 이동자의 유입과 유출의 합을 분석해 본 결과 최대 수혜자는 가장 점유율이 낮았던 LG텔레콤 이었다. 번호이동성 제도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지속적인지를 살펴본 자료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의 편차가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전인 2001-200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미세한 효과이지만 지속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동통신사의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번호이동성 제도와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번호이동으로 인한 유출입 가입자의 합과 시장점유율의 변화량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점유율과 마케팅비용의 변화, 신규가입자수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번호통합 정책의 주요 목표중 하나인 지배력 전이 방지는 SK텔레콤과 KT가 3G시장에서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별 마케팅 전략에 의해 3G 시장에 대한 전략이 달랐기 때문에 번호통합 정책으로 인해 3G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 되는 것이 방지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3G 시장에서 SK텔레콤과 KT가 비슷한 점유율을 갖고 있음에도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식별번호의 브랜드 화는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011과 017 번호 사용자의 경우 다른 식별번호에 비해 사용자 감소가 적었고, 01X 번호 사용자 중에서만 점유율을 따져보면 011번호와 017 번호를 사용하는 비율 자체는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01X 번호 사용자의 93%가 타 번호로의 전향 의사가 없고, 3G 서비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나 공짜 기기변경의 혜택도 거부한 채 몇 년간 번호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유인책이 없는 한 이들 가입자가 010으로 완전 통합되기 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식별번호 브랜드 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표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이 있으므로, 010 번호 통합 정책은 단일 식별번호 관리를 통한 번호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 하에서만 실효성을 가진다. 그러나 010 번호를 강제 통합하지 않으면서 01X 사용자에게 3G 서비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정책은 국민의 이용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강제통합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빠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강제 통합을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강제 통합의 시기를 결정하여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야 하고 그 때까지 01X 사용자에 대해서도 3G 서비스나 스마트폰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