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전달체계가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매개변수로 해서 = Effects of service delivery system of long-term care for elderly to the qualities of life of caregivers : parameters of home care service user family caregivers' burde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양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만성장애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동시에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노인과 이들 노인의 부양문제로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서비스 급여이용자의 가족이 노인을 돌보면서 부담하게 되는 부양부담감이 그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파악하여 서비스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부양부담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대상은 경기도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부양자이며, 조사방법은 현지 직접방문을 통한 서베이조사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에는 개념들이 잘 측정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측정모형 분석과 개념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구조모형 분석, 그리고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효과의 분해가 포함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중 가족부양자들이 행정체계보다는 집행체계에 대해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다. 삶의 질을 측정한 결과 사회관계적 영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신체적 영역이 가장 낮게 나왔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가설검증 결과, 집행체계는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가족부양부담은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의 부양부담과 삶의 질에 미치는 배경변수의 영향에서는 건강수준, 장기요양등급, 수발기간 및 경제수준은 가족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수준, 연령, 경제수준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족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과정을 모형으로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는 가족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족의 부양부담에 관한 이론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트레스 이론에 부합되지 않으며, 대인관계를 보상과 개념으로 분석하는 사회교환이론이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효 이데올로기로 어느 정도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행정체계는 부양부담과 삶의 질 어느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반면에 집행체계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집행체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접근책과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중 행정체계에서는 인정조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 후 등급판정결과 통보 소요시간과 2차례에 걸친 인정절차를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장기요양의 수급자들이 신청 후 실제 급여를 이용하기까지에 포한되는 과정과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간편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집행체계를 이용하면서 가족부양자들이 경험하는 만족도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재가장기 요양기관의 지리적 접근성과 다른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부족 부분에 대해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전부터 예견된 문제점 중의 하나로 아직도 편중된 재가시설의 위치 및 다른 보건기관 혹은 시설간의 연계부족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 진다. 다섯째, 삶의 질 영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역은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나타났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신체적 영역으로 조사되어 가족부양자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기력이 부족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양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현재 시간과 회수가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가 양과 질에서 확충되고 보완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부양자의 건강수준, 장기요양등급, 수발기간, 경제수준이 가족의 부양부담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건강, 경제생활,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수발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 목적 6
• 3. 논문의 구성 6
• II. 이론적 배경 8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 8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의 개념 8
• 2) 전달체계의 구분 17
• 3) 전달체계의 원칙 23
• 4) 전달체계 관련 이론 36
• 2. 부양부담 45
• 1) 부양부담의 개념 45
• 2) 부양부담의 차원 49
• 3) 부양부담의 형태 56
• 4) 부양부담 관련 이론 58
• 3. 삶의 질 62
• 1) 삶의 질의 개념 62
• 2) 삶의 질의 영역 66
• 3) 삶의 질 관련 이론 72
• 4. 선행연구 고찰 78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와 부양부담과의 관계 78
•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와 삶의 질의 관계 81
• 3) 부양부담과 삶의 질과의 관계 83
• 4) 부양부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86
• III. 연구방법론 91
• 1. 조사방법 91
• 1) 연구모형 91
• 2) 연구가설 99
• 3)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100
• 4) 변수의 정의와 측정 104
• 5)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112
• 2. 분석방법 115
• 1) 분석방법 및 절차 115
• 2) 자료의 검토 118
• 3)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120
• 4) 모형적합도 122
• 5) 효과의 분해 124
• IV. 연구결과 125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25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25
• 2. 주요변수의 특성 129
•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129
• 2) 주요변수의 자료특성과 분포특성 131
• 3) 변수 간 상관관계행렬 133
• 3. 연구모형 검증 136
• 1) 측정모형 분석 136
• 2) 구조모형 분석 138
• 3) 가설의 검증 151
• 4) 효과의 분해 154
• V. 결론 157
•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157
• 2. 연구의 함의 162
• 1) 이론적 함의 162
• 2) 실천적 함의 164
•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66
• 참고문헌 168
• 부록 : 설문지 187
• ABSTRACT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