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Assitance Services for the Disabled Persons in Incheon Metropolita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조사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중 장애유형별로 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 면접을 실시하였고, 활동보조인은 인천광역시의 2008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사업제공기관 13개 기관의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및 서비스 이용 상한 시간 폐지이다.
둘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 및 판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공 단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자격 제한 폐지이다.
다섯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안내·홍보 등의 강화이다.
여섯째, 활동보조서비스 모니터링 기록표 작성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중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
여덟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 장애인 중심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할 사항은 본인부담금 폐지, 서비스 이용시간 상한제 폐지,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없음, 서비스 등급별 인정시간 판정체계 등으로 이용 장애인의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20시간 정도 확대 지원 및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이나 장애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으며, 제도적 운영측면에서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 및 판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맞춤형 인정시간이 되도록 서비스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내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활동보조인의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용 장애인에게 양질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공 단가를 장애유형 및 서비스 유형(내용)에 따라 차별화하고, 활동보조인의 수당(식비, 교통비 등) 신설과 야간 및 주말 서비스 제공 시에는 별도의 단가를 적용하며,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중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활동보조인에게 급여보전 및 서비스 대상자를 변경해 주는 운영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안내·홍보 강화이다.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홍보를 하여야 하며, 활동보조인 모집에 대해서도 사업제공기관과 협조하여 자질 있는 활동보조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여섯째, 활동보조서비스 모니터링 기록표 작성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계획이나 제공계획을 장애인 개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서비스 모니터링 기록표 작성을 월 1회에서 2달에 1회 및 분기별 1회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간의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 해소와 중증장애인에게 노련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자 교육 및 활동보조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bstacles of assistant service system for the disabled through survey of opinions on service use by users of activity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through survey of recognition by assistants who are directly providing assistance services to the disabled and to find out a method of activation of assistance service system. A structuralized interview was performed on five users of activity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according to each type of disability, and 126 assistants at 13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2008 activity assistance service project of Incheon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Obstacles of assistance service system and method of activation analyz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ime for assistance service must be extended and upper limit on the number of hours of service use should be abolished.
Second, improvements must be made in recognition investigation and judgment system of assistance service.
Third, improvement in the cost of assistance service is necessary.
Fourth, limitation on the requisites for service use must be abolished.
Fifth, guidance and promotion of activity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must be reinforced.
Sixth, improvement in the method of preparation of monitoring record table for assistance service is necessary.
Seventh, there must be countermeasures upon termination of service in the midst of service use.
Eighth, education on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must be reinforced.
The author suggests the following proposals for policy on activation of such activity assistance service system for disabled persons.
First, activity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 must be performed with focus on the persons with disability. Matters to be improved for activation of assistance service include abolition of individual burdens, abolition of upper limit for the number of hours of use, removal of requisites for service use, and transition to the service focused on the disabled so that the service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necessity by each individual using a system that accurately judges the time of use recognized for each service level.
Second, time of service must be expanded. It would be favorable to extend the number of hours of service use by about 20 hours per month and flexibly alter the number of hours of use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ype of disability. The system must also be standardized.
Third, reformation of recognition investigation and judgment system is necessary.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ersons concerned is required to guarantee recognition of time for customized service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desire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Examination on recognition investigation for activity assistance service within the delivery system of welfare for the disabled is deemed necessary.
Fourth, the quality and treatment of assistants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provide high quality assistance service to users, price for service paid to assistants must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y and service (contents) and an additional allowance must be applied for new establishment, nighttime services and weekend services. In addition, if service is suddenly terminated in the mist of assistance service, wage for assistant must be preserved. The method of operation that automatically changes the target user upon termination of service should be reviewed.
Fifth, guidance and promotion of activity assistance project for the disabled must be reinforced.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perform direct promotions on disabled persons and cooperate with business institutions to secure qualified assistants for the service.
Sixth, method of preparation of monitoring records for assistance service should be improved. Plans for use and offering of service must be established systematically to fit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hange of preparation of service monitoring records from once a month to once every other month plus once every quarter must be reviewed.
Seventh, education for assistance service project on persons with disability who are using the service and their family members is necessary.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users and assistant from differences in recognition and provide experienced services to persons with serious disability, education for both users and assistants must be reinforc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목적과 범위 = 3
• 제3절 연구방법 = 4
• 제4절 연구의 한계 = 5
• 제2장 이론적 배경 = 7
• 제1절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 및 의의 = 7
• 1. 자립생활의 개념 = 7
• 2. 자립생활의 의의 = 9
• 제2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 10
•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 10
• 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 = 12
• 제3절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현황 = 13
• 1.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 13
• 2. 인천광역시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현황 = 20
• 제4절 외국의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 22
• 1. 주요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모델 = 22
• 2. 주요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비교 = 23
• 제3장 인천광역시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운영실태 조사결과 = 32
• 제1절 조사개요 = 32
• 1. 조사대상자 및 조사과정 = 32
• 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 33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5
• 제2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의견조사 = 37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7
• 2.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 및 이용실태 = 38
• 3. 활동보조서비스의 만족도 및 효과성 = 47
• 제3절 장애인 활동보조인 인식조사 = 55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5
• 2. 활동보조서비스의 수행실태 = 57
• 3. 활동보조인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 87
• 4.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에 관한 인식 = 96
• 제4장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 = 104
• 제1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장애요인 = 104
• 제2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활성화방안 = 108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12
• 참고문헌 = 116
• [부록 1] = 118
• [부록 2] = 123
• [Abstract]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