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책영역별 적합성 분석 : 성과관리 적합도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행정개혁에서 가장 주요한 흐름중의 하나였던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현재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핵심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책은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정책 평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공과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논점인 정책의 유형과 성과지표의 성격을 변수로 지정하여 우리나라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수행하는 전 부처의 정책 유형을 분류하고,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실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적합한 부처와 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시행과정에서 단위 사업과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관리 적합도’(performance management appropriateness)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증적 논의를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대표 사례(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를 선정하여 예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고, 현실에서 그것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함이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과관리 적합도’를 기관별로 산출하였다. 또한 성과관리적 측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프로그램의 유형성이 낮게 측정되었고,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높은 성과관리 적합도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결과가 저조한 이유를 성과관리적 특성에서 지적하자면, 정량적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였다.
둘째, 조직 및 정책적 특성상의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조직 규모와 정책 실행조직의 구조가 성과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책 및 예산상의 특성과 성과관리와의 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 방대한 조직이나 예산 규모만큼 다양한 가치와 목적이 함축되어 있는 곳이 교육과학기술부이다. 반면 역시 국토해양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며, 정책의 최종 산출물 역시 매우 유형적으로 분석되었다. 자원배분과정에서 ‘합리성’이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과정의 합리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예산개혁과 성과관리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정책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외부 환경적 요인과 성과관리와의 관계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영역은 주지하는 바대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이념 대립이 가장 치열한 부처이고, 따라서 정치권력의 영향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들은 정치권, 미디어 등의 영향에서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관계가 적은 국토해양부 사업은 외부 효과에 자유롭고, 이는 성과관리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시도했던 정책의 유형 분류와 성과지표의 분석을 통해 성과관리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시차를 두고 성과관리 적합도를 측정하여 기관들의 사업 수행 성격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 혹은 성과지표의 적합도가 향상되는 지를 관찰하는 것은 향후에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