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고출산국으로서 인구과잉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으나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 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다. 서구 선진 유럽 국가는 가장 먼저 산업사회로 변화하며 저출산 현상을 겪게 되었으나 최근에 들어서 증가하는 요인을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서구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여 그 해결책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최소한 50년 이상의 정책 경험이 누적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으로부터 회복된 서구 선진 유럽 국가들의 성공적인 정책들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현 정책을 비교하고 사회적 맥락은 다르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저출산 복지정책에 접근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 환경이 상이한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한국에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정책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저출산의 원인 5
• 1. 인구학적 원인 5
• 2. 사회적 원인 7
• 3. 경제적 원인 10
• 제2절 저출산을 설명하는 이론들 13
• 1. 인구․사회학적 관점 13
• 2. 경제학적 관점 15
• 제 3 장 외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의 방향 17
• 제1절 프랑스의 출산 장려 주의 18
• 1.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 도구들 20
• 2. 정책의 효과성 27
• 제2절 스웨덴의 양성 평등 추구 28
• 1.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 도구들 30
• 2. 정책의 효과성 35
• 제3절 독일의 아동 보호 추구 37
• 1.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 도구들 39
• 2. 정책의 효과성 42
• 제 4 장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 45
• 제1절 한국의 출산율 현황 45
• 제2절 한국의 인구정책 변화 48
•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평가 50
•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 50
•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평가 52
• 제 5 장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57
• 제1절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 57
• 1.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57
• 2.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정책 59
• 제2절 경제계의 저출산 개선 방안 60
• 1. 가족친화 기업경영 60
• 2. 기업의 사회공헌 일환으로서 저출산 극복 62
• 제3절 여성계의 저출산 개선 방안 63
• 1. 일과 가족 생활의 양립 지원 63
• 제 6 장 결론 66
• 참 고 문 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