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再建築에 관한 法的 硏究 : 昌原市 再建築紛爭의 解決方案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Housing Reconstru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I. 연구의 범위 3
• II.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주택재건축관련법제의 현황과 쟁점 5
• 제1절 주택재건축의 개념과 유형 5
• I. 주택재건축의 개념 5
• 1. 주택재건축의 이론상 개념 5
• 2. 주택재개발․재건축의 실정법상 개념 5
• II. 재건축의 유형 7
• 1. 시행방법에 의한 분류 8
• 2. 사업시행자에 의한 분류 9
• 3. 대상에 의한 분류 11
• 제2절 주택재건축의 절차 12
• I. 사업계획단계절차 12
• 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13
•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4
• II. 사업시행단계절차 15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15
• 2. 안전진단 16
• 3. 조합설립인가 17
• 4. 사업시행인가 18
• 5. 시공자의 선정 19
• 6.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20
• 7. 관리처분계획인가 21
• 8. 주택의 공급 22
• 9. 세입자 대책 22
• III. 사업종료단계절차 23
• 1. 준공인가 23
• 2. 이전고시 23
• 3. 청산금 24
• 4. 조합의 해산․청산절차 25
• 제3절 주택재건축에 관한 분쟁의 유형 25
• I. 사업계획단계에서의 분쟁 25
• 1. 정비기본계획 25
•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27
• 3. 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의 효과 28
• 4. 주민의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 30
• II. 사업시행단계에서의 분쟁 31
•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1
• 2. 정비사업조합 34
• 3. 매도청구권 41
• 4. 사업시행인가 47
• 5. 시공자의 선정 52
• 6. 관리처분계획 54
• Ⅲ. 사업종료단계에서의 분쟁 60
• 1. 준공인가 60
• 2. 이전고시 61
• 3. 청산금 63
• 제4절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쟁점 66
• I. 공사계약관련 분쟁과 쟁점 66
• 1. 설계 및 감리 관련 분쟁 66
• 2. 시공자의 부도관련 분쟁 67
• 3. 공사대금관련 분쟁 71
• 제3장 주택재건축 분쟁의 해결방안 72
• 제1절 일반론 72
• 제2절 행정쟁송에 의한 분쟁해결 72
• I. 개관 72
• 1. 항고소송 72
• 2. 당사자 소송 75
• 3.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간의 관계 75
• II. 소의 이익 77
• 1. 의의 77
• 2.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소의 이익 79
• 3. 기타 재개발․재건축쟁송의 소의 이익 79
• Ⅲ. 주택재건축 행위의 행정소송의 처분성 84
• 1. 일반론 84
• 2. 행정소송의 제기 86
• 3. 행정소송상 가구제 88
• 4. 사정판결 89
• 제3절 민사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91
• I. 보전소송의 당사자 91
• 1. 신청인(채권자) 91
• 2. 피신청인(채무자) 91
• Ⅱ. 공사금지가처분 92
• 1. 일조권침해 등과 공사금지가처분 92
• 2. 건물균열 등과 공사금지가처분 93
• 3.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 등 94
• 4. 공사금지가처분의 위반 94
• 5. 인허가상의 하자와 공사금지가처분 95
• Ⅲ. 공사방해금지가처분 95
• Ⅳ. 가압류이의 및 가압류취소 95
• 제4절 재판 외의 분쟁해결 96
• Ⅰ. 의의 96
• Ⅱ. 도시분쟁조정위원회 97
• 1. 설립근거와 구성 97
• 2. 조정대상 98
• 3. 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과 98
• 4. 소결 98
• Ⅲ. 건설분쟁조정위원회 99
• 1. 설립근거와 구성 99
• 2. 조정대상 99
• 3. 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과 99
• 4. 조정현황과 분쟁사례 100
• Ⅳ.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01
• 1. 설립근거와 구성 101
• 2. 조정대상 101
• 3. 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과 102
• 4. 조정현황과 분쟁사례 102
• 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회 102
• 1. 설립근거와 구성 102
• 2. 조정대상 103
• 3. 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과 103
• 4. 조정현황과 분쟁사례 103
• Ⅵ. 대한상사중재원 104
• 1. 설립근거와 구성 104
• 2. 중재제도의 특징 104
• 3. 중재절차 및 중재의 효과 105
• 4. 중재현황과 분쟁사례 105
• 제4장 창원시 주택재건축의 사례분석 106
• 제1절 일반론 106
• 제2절 주택재건축사업의 현황 108
• I. 일반적 현황 108
• 1. 불량주택의 생성과 건축물의 현황 108
• 2. 주택재건축추진의 현황 108
• II. 반송 1, 2단지의 재건축과 문제점 109
• 1. 재건축사업의 개요 109
• 2.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110
• 3. 구체적 사례와 그 법적문제 112
• III. 내동․외동의 재건축 151
• 1. 재건축사업의 개요 151
• 2.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152
• 3. 구체적 사례와 그 법적문제 153
• IV. 신촌동의 재건축과 문제점 162
• 1. 재건축사업의 개요 162
• 2.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162
• 3. 구체적 사례와 그 법적문제 164
• V. 명서동 주택의 재건축과 문제점 164
• 1. 재건축사업의 개요 164
• 2.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165
• 3. 구체적 사례와 그 법적문제 166
• 제3절 사례분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174
• I. 사례분석의 문제점 174
• 1. 주택건축사업의 문제점 174
• II. 개선 방안 175
• 1. 사업지연요인의 개선방안 176
• 2. 사업비증가요인의 개선방안 176
• 3. 재건축사업의 비용증가요인과 개선방안 177
• 제5장 결 론 180
• 참고문헌 185
• Abstract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