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만족도 조사와 문제점 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아파트형 공장은 새로운 공업입지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환경 정비, 공업용지 부족의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 그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첨단 제조업 및 IT업체의 입주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며, 입주업체 및 근로자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지원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은 현행의 제도에서는 산업단지의 경우 총건축연면적의 20%내에서 입주가 가능한데, 높은 분양가 및 임대료, 지원시설 구역설정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지원시설이 수익성이 있는 상업시설로 구성되면서 실질적인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정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환경개선과 기업 및 근로자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여 향후 건설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 및 높은 분양가？임대료의 문제로 수익성이 있는 시설이 우선 입주하게 되면서 지원시설의 편향성이 발생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원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의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업종의 구분과 수에 대한 제한 없이 지원시설로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형 공장이 기업과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련법령의 개선을 통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면적비율과 함께 업종에 대하여도 비율을 제시하여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파트형 공장 설립신고 시에 지원시설 분양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후 업무지원시설이 공장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형 공장이 단순한 공장시설이 아니고 지역발전과 환경개선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지원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개정이나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se days, apartment-like industrial office building has developed at a rapid pace, since it is a part of emerging industrial locations with a variety of positive effects including promoted local economy, well-arranged urban environment and better 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industrial estate. Although there are more and more high technology appliance manufacturers and IT business players moving into industrial office building as their new premise, there is a great lack of support facilities for convenience and welfare of tenant companies and workers, let alone innovative infrastructure in support of such office building.
According to current legislation and institution on support facilities for industrial office buildings, tenant companies may move into those buildings in industrial complex, not more than 20% of gross floor area. But most of support facilities comprise commercial facilities with profitability due to high sale price, high rent and support facility zoning, so that existing support facilities fail to work well to actually support tenant companies and workers inside industrial office building.
Thus, this study sought to survey tenants of industrial office building to measure their use of support facilities in such building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ose facilities, so that it could propose possible remedial solutions to improve environment of industrial office building and satisfy the needs of both companies and workers, and could give a guideline on industrial office buildings to be built in the futur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profitable commercial support facilities were advantageously located among others inside industrial office building due to high sale price, high rent and support facility zoning, which shows a question from tendency of support facilities toward profitability. This question is possibly attributed to current legal system to allow the location of support facilities inside building without limitation to classification or number of business categories, provided they meet current statutory requirements for such support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can give the following suggestions in order that industrial office buildings can work well in their original capacity to satisfy both tenant companies and workers:
First, it is advisable tha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to stipulate area ratio of support facilities inside industrial office building as well as reasonable quota of business category located in the building, so that a variety of business categories can be distributed inside the building.
Secondly, it is necessary to flexibly operate support facilities sale plan in declaration on establishment of industrial office building, and make legal examinations for possibility to accept any express intention to locate business support facilities in industrial office building.
Thirdly, it is important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recognize industrial office buildings as their positive roles in loc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beyond simple industrial facilities, and make a comprehensive program for such support facilities and revise current legislations or enact regulations in support of such program.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3 선행연구 동향 5
• 2. 아파트형 공장의 현황 및 실태조사 8
• 2.1 아파트형 공장의 개념 8
• 2.1.1 아파트형 공장의 정의 8
• 2.1.2 아파트형 공장의 등장 배경 9
• 2.1.3 아파트형 공장의 필요성 11
• 2.1.4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평가 14
• 2.2 아파트형 공장 관련 연혁과 법규 17
• 2.2.1 아파트형 공장의 연혁 17
• 2.2.2 아파트형 공장관련 법령 19
• 2.2.3 세제감면제도 23
• 2.2.4 아파트형 공장 입주관리 관련제도 24
• 2.2.5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관련 법령 26
• 3.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의 현황 및 실태분석 29
• 3.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의 현황 29
• 3.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의 특징 30
• 3.2.1 아파트형 공장의 장점 30
• 3.2.2 아파트형 공장의 문제점 33
• 3.3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의 문제점 36
• 4.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에 관한 만족도 분석 및 개선방안 39
• 4.1 연구 목적 및 조사 방법 39
• 4.1.1 연구목적 및 연구모형 39
• 4.1.2 조사방법 40
• 4.2 조사 대상 40
• 4.3 설문의 구성과 분석 방법 41
• 4.4 지원시설에 관한 만족도 분석결과 42
• 4.4.1 표본의 특성 42
• 4.4.2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만족도 및 이용정도 분석 결과 47
• 4.5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60
• 4.5.1 연구 결과의 요약 60
• 4.5.2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의 문제점 62
• 4.5.3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의 개선방안 63
• 5. 결론 및 시사점 65
• 5.1 결론 65
• 5.2 시사점 및 제한점 67
• 참고문헌 68
• 부록(설문지) 70
• 국문초록 74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