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간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 = Analysis of return to investment in educ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으로 고등교육 진학률이 8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 본 연구는 학력간 임금격차를 비교 분석하여 교육투자의 상대적인 임금 변화를 추정하여 고등교육 투자 결정자 및 관련 정책 결정에 보다 정확한 고등교육 투자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할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모형은 Jacob Mincer(1974)의 단순 교육 모형(simple schooling model)이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7차(2004년)~10차(2007년)년도 응답자 중 취업상태에 있는 20세~65세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 값이 존재하며 학력이 중졸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력간 교육 투자 수익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그 순위는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 순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등교육에 투자함으로써 향후 더 높은 경제적 수익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교육단계가 높을수록 그 수익률 또한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교육투자 수익률은 계속 하락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투자 수익률과 임금격차의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이 누리는 임금 프리미엄은 여전히 높았으며, 이러한 프리미엄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고등교육의 수요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교육단계외의 기타변수로는 경험년수 ․ 근속년수 ․ 주당 근로일수가 많을수록 금전적 수익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체 규모별 분석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고, 직종별 분석에서는 고급직종일수록 더 많은 임금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노조별 분석에서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체가 노조가 존재하지 않은 사업체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변수에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지만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간에 임금차이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학력간 투자 수익률 분석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투자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등교육 인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교육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rapid growth of higher education, a question has raised about the degree of return to investment in education in a present status where the ratio of students who go on to a high school exceeds 80%.
An analysis model of the ratio of return to investment in education to be utilized in the study is Jacob Mincer(1974)'s simple schooling model.
Objects of analysis in the study are wage workers and non-wage workers, aged from 20 to 65, who have been employed, with restriction to people who have monthly average incomes and educational attainments equal to and higher than those of high school graduate, among answerers fro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etween the 7th (2004) and the 10th year (2007).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io of return to investment in educ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s, and its ranking is as follows, university graduate, graduate school graduate, technical college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and middle school graduate. Such results of the study prove that the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may make higher economic profits in the future.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s is, the higher its ratio of return is, but, in general, the ratio of return to investment in education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continuously. In spite of such tendency of the ratio of return to investment in education and the wage differential to decrease, wage premiums for higher education were still higher. According to consideration of the size of such premium, it is possible to forecast the demand for higher education will be continuously getting higher. For other variables, in addition to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s, according as the number of years of experience, the number of years of service and the number of days of service per week become higher, it has shown high pecuniary profitability. In the analysis by business sizes, the business size becomes larger, it has shown much more incomes, and, in the analysis by job classification, higher occupations have received much higher wage benefits.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labor unions, workers in a business with its labor union have receives higher wages, in comparison with a business without its labor union. For the variable of marriage, married persons have received higher wages in comparison with unmarried persons, bu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wages of married women and unmarried women in case of women workers.
Final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factors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in order to make a close investigation into causes of results of the study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ratio of return to investment by educational attainments of the study. Moreover, it requires positive studies on structural mechanism of education and labor markets by accurate analysis of human resources for higher education necessary for the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2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4
• 제1절 교육투자의 정의 4
• 1.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4
• 2. 교육투자 수익률 구성요소 6
• 가. 교육의 수익 7
• 1) 금전적 수익과 비금전적 수익 7
• 2) 사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 9
• 나. 교육의 비용 10
• 1) 직접교육비와 간접 교육비 10
• 2)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 11
• 3.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 방법 11
• 가. 현재가치법 12
• 나. 내부수익률법 13
• 다. Mincer의 소득 함수를 이용한 방법 15
• 라.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방법 16
• 마.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 방법 종합 검토 17
• 1) 결정 요인 측면 17
• 2) 강점과 제한된 측면 18
• 바. 교육투자 수익률 추정의 한계 19
• 제2절 고등교육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선행연구 21
• 1. 외국의 연구 21
• 2. 국내의 연구 23
• 3.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교육 투자 수익률 분석 방법 26
• 제3장 교육투자 수익률의 추정 모형 27
• 제1절 분석 자료의 개관 27
• 제2절 분석 모형의 설정 28
• 제4장 학력간 교육투자 수익률에 관한 실증분석 32
• 제1절 남녀별 임금 및 기타 변수들의 평균값 비교 분석 32
• 제2절 임금함수 추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39
• 제3절 남녀별 교육투자 수익률의 실증분석 58
• 제4절 사업체 규모별 교육투자 수익률의 실증분석 72
• 제5절 학력간 임금격차의 비교 분석 74
• 제5장 요약 및 결론 82
• 참고문헌 85
• Abstract 88
• 부 록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