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07,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was enacted.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The period is from formation of the solidarity for the education rights of the disability in 2003 until enactment of a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in 2007.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setting in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based on the model of policy agenda setting.
For achieving the purpose, the study includes the following research contents.
First, it analyzes the process of education policy, the significance of policy agenda setting and the model of policy agenda setting. They a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udy.
Second, the method of the study i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sis framework is "outside initiative model" among the model of policy agenda setting.
Third, for analyzing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setting in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the study analyzes "outside initiative model".
For analyzing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setting of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the study uses the analysis framework such as the four steps of policy agenda setting. The four steps of policy agenda setting are the formation of critical mind, the introduction of policy problems, the definition․diffusion of policy problems and the entry of policy problem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s.
First,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was enacted by the disabled, parents of children with the disability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But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was different.
Second, "disability" substituted for "special" in law. Therfore, the security of the educational rights for the disabled was extended by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Third, "Anti-Discrimination Law of the disabled" and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were enacted at the same time. Therefore "Anti-Discrimination Law of the disabled" will fill up the empty of "Special Education Law for the disabled, etc".
Forth, the security of the educational rights for the disabled with life-cycle extended the educational rights for the disabled to the "welfa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연구방법으로 하여 2003년 장애인교육권연대 결성에서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공표된 2007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교육정책의 과정, 교육정책 의제 설정의 의의 및 모형을 고찰한다.
둘째, 연구의 방법을 문헌연구로 설정하고 분석의 틀인 외부주도형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을 고찰한다.
셋째, 외부주도형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분석한다.
먼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처음부터 정부 외부의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주도하여 정책 의제로 채택한 이후에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책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을 확인하고 연구 모형으로 외부주도형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을 채택하였다.
외부주도형을 토대로 제1단계인 문제 의식의 형성 단계에서는 OECD국가 중 미국의 IDEA(2004),스웨덴의 특수교육,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2단계 문제의 제기 단계에서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출범되어 전국의 장애인교육 관련 단체들을 규합하고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당시의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제3단계인 문제의 구체화 및 확산단계 에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 언론의 역할,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회의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제4단계인 문제의 진입 단계에서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문제 제기가 마침내 공중의제화 되어 드디어 교육인적자원부, 국회의원 등 교육정책입안자들에게까지 확산되는 공식의제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분석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진흥법과는 달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아동부모, 특수교사가 문제 제기에서부터 국회 진입까지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장애인교육법을 만들어 냈다. 그 동안 사용했던 "특수"라는 용어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로의 변천은 단지 명칭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폭을 넓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넷째,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교육의 확보는 장애인 교육권이 하나의 "복지권"으로 확장해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