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ORPG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MMORPG가 대중화되면서 게임 내에서만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게임아이템이 현실세계에까지 확대되어 현금거래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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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명대학교, 2010
2010
한국어
794.8
서울
xi, 170p.; 26 cm.
참고문헌 : p.1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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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MMORPG가 대중화되면서 게임 내에서만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게임아이템이 현실세계에까지 확대되어 현금거래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MMORPG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각종 사기 및 폭력 사건 등에 노출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거래 규모도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규모와 맞먹는 1조 5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규율하는 법제가 필요하다.
게임아이템의 법적 성질은 다른 무체재산과는 달리 게임내에서 현실의 물건처럼 표현되고 배타적 소유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은 현실의 물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물건의 개념에 관한 현행 민법 제98조의 관리가능성의 해석으로 볼 때 물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게임사와 이용자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게임아이템은 게임이라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허락관계에 따르는 부수적 권리이며, 온라인 게임이라는 가상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사에 대한 권리로 파악된다. 따라서 게임아이템의 법적 성질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채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권리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법적 재산의 범주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는 본질적으로 게임상에서의 게임아이템의 상호교환 또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게임의 한 형태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재산의 거래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매매계약설, 아이템이용권양도설, 권리금계약설 등의 학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 아이템매매계약설을 제외한 학설들은 게임아이템의 양도는 게임이용자가 게임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용권이라는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지명채권의 일부 양도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템매매계약설에 의하면 게임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게임이용자들이 대화창을 통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사표시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적 의사도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매매계약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하여 현재 게임사들은 이용자가 동의한 현금거래 금지약관에 근거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사와 이용자는 아이템 현금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게임사는 게임이용자에게 원활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이용자의 현금거래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게임사는 현금거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내 시스템을 마련해야하고, 불공정성이 제기되는 현금거래 금지 약관은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안인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서는 게임아이템 거래의 양성화를 기초에 두고 있지만, 이러한 정도늬 규정으로는 복잡한 양상의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규율하기에 미흡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게임아이템의 거래 현실을 인정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입법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이템 “현금거래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금거래의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개인 간의 직거래 및 중개사에 의한 간접거래는 허용하되, 청소년의 아이템 현금거래는 금지해야 한다.
둘째, “게임사의 의무”를 규정하여 불법적인 유통을 억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게임사는 거래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가액 및 시효 등을 공시하여 아이템의 지나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거래횟수와 시간을 제한하여 아이템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억제해야 하고, 특히 작업장에서의 아이템생산과 불법프로그램사용에 의한 아이템의 취득을 막고 게임중독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아이템 현금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금거래의 규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제하에서 불법인 중개사이트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현금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며, 거래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해 게임사의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불법적인 아이템 현금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아이템 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게임아이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게임사와 중개사 및 이용자의 아이템 거래를 관리․감독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1차적으로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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