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直接投資와 勞動移住의 相關關係 : 유럽연합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세계화와 지역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온 자본의 이동과 국제 간 이민을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지역 연합 내에서 특정 지역 혹은 국가로 직접투자가 집중될 때 이주의 흐름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지에 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EU 내 FDI 집중 지역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 이주와 비교하여 보다 빠른 자본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노동이주의 유입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FDI 집중이 발생한 지역은 중심부를 형성하여, 경제 발전 단계의 반주 변 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FDI 집중은 한 지역에 대한 이민 흡인 요소로써 독립적으로 기능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 도출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EU 회원국의 FDI 유입 흐름 분석과 EU 회원국 중 FDI 유입 집중 지역의 이민자 유•출입을 파악하였으며, 외국인 시민권 자에 대한 EU15, EU10 그리고 EU2의 출신 구성비를 국가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EU15에서 EU10으로의 유입이민과 역방향의 경우를 분류한 이민흐름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분석 사례 대상인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및 폴란드 4개국과 이들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중심부 국가에 해당하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및 벨기에 4개국의 거주허가 시 이주의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FDI 집중 국가를 이민 목적지로 선택할 경우 경제적 기회를 위한 이주 비율이 높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단 이러한 가설 자체가 자본과 노동의 이주가 자유로운 지역공동체 내에서 발생한다는 전제가 주어지므로 현재 지역협력의 성숙한 단계의 사례를 EU 이외의 지역에서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주어진다. 이러한 전제 자체의 본질적 제한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과 같은 거대 경제권에 적용해 볼 수 없으므로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한중일 간의 FDI 흐름 및 출입국 현황 등을 제시하여 향후 예측에 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ed at analy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flow and global migration, which has been accelerated in the era of globalisation and regionalisation. In this paper, the most popular FDI host countries were selected in particular in order to examine how regional configuration of FDI affects the migration flow.
This study concluded that fast flow of capital can incur the influx of labour migration and that FDI concentration functions as an independent inducing factor of immigration as the regions that receive FDI become a centre that attracts labour.
In order to prove the hypothesis,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x of FDIs in the EU member states and the migration trends of the most popular FDI destinations. Also, the immigrant composition of EU15, EU10 and EU2 were analysed. Then their incoming and outgoing trends of migrants were investigated. For the detailed analysis, two groups of four countries were taken for example: a group of the Czech, Hungary, Slovakia, Poland were taken as the examples of FDI host countries; and the UK, Germany, the Netherlands and Belgium were selected as ‘centre'. In selecting the latter four countries as the immigration destinations, the main reason can be attributed to economic opportunities immigrants may seek for.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for the following reasons: as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and labour preconditions the establishment of internal market, the aforementioned hypothesis cannot be applied to the regions other than the EU-such as Northeast Asia. This study simply draws out some implications for further speculations based on the statistics on FDI flow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migration flows within these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 목적 1
• 2. 연구 대상 및 방법 7
• 가. 연구의 대상 7
• 나. 연구 방법 및 구성 15
• Ⅱ. 외국인 직접투자 및 노동이주에 관련한 선행 연구 19
• 1. FDI 유입이론에 관한 선행연구 19
• 2. 노동이주 관련 선행연구 24
• 가. 노동이주의 개념 및 범위 24
• 나. 노동이주에 관한 이론적 고찰 25
• 3. EU의 이민 정책 및 다문화주의 29
• Ⅲ. EU의 노동이주 정책 및 제도 38
• 1. EU의 노동이주 정책 38
• 가. EU 시민권자(EU-nationals) 대상 이주정책 41
• 나. 제 3국 출신 이민자(non EU-nationals) 대상 이주정책 44
• 2. EU의 노동이주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50
• 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 51
• 나. 교육 및 구직 훈련 지원 프로그램 54
• 다. 언어 소통 지원 프로그램 55
• Ⅳ. FDI 유입 지역별 노동이주 흐름 분석 58
• 1. EU의 FDI 유입 동향 58
• 가. EU 내 FDI 유입 흐름 분석 58
• 나. EU 내 회원국 간 FDI 환경 분석 60
• 2. EU 내 FDI 유입 집중 지역의 이주 동향 65
• 3. FDI 유입 집중지역의 이민 유입 분석에 관한 고찰 70
• Ⅴ. 중동 유럽 내 FDI 집중지역 및 중심부 지역 간 노동이주 72
• 1. EU 회원국의 이민자 구성 분석 72
• 가. EU 회원국의 유입이민 구성비 74
• 나. EU 회원국의 유입이민 구성비에 관한 분석 97
• 2. EU 회원국의 유입 이주 원인분석 99
• 가. 이민 유입 요인 분석 99
• 나. EU 회원국의 거주허가 이주에 대한 동기 분석 106
• 3. 유입 이민의 구성 및 이민 유인 요소 분석에 관한 결론 109
• Ⅵ. 결론 112
• 1. FDI와 노동이주의 상관관계 112
• 2. 본 논문의 의의 및 한계 114
• 3. 향후 연구 주제에 관한 제안 115
• 참고문헌 120
• ABSTRACT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