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각 국가는 빈곤해소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제도는 정부 개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형성되며 정책을 둘러싼 대중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중의 인식, 태도 등을 복지의식이라 하며 이것은 복지정책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특징을 반영한다. 이 연구는 복지의식의 양면성을 중심으로 하여 의식구조를 밝히고 하위차원에 따라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국가의 복지정책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복지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의식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복지의식의 특성을 탐색하고 한국인의 복지의식에서 비일관적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복지의식의 하위차원에 따라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부가조사 ‘복지인식설문’을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표집과정에서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는 개인표준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총 1,60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첫째, 복지의식에 양면적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고 둘째, 복지의식의 차원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떠한 차이점과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복지의식의 양면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평등 인식과 경제적 개인주의 가치관 사이의 일관성을 살펴본 결과 비일관된 응답이 전체의견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그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일관된 의견 외에 중립적인 의견이 13.6%를 차지하여, 전체의 절반 이상이 일관성이 없거나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평등 인식과 증세태도 사이에도 비일관된 응답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체 의견 중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에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에 찬성하는 의견이 비중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복지제도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경제성장이 고려되었을 때 의식에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불평등 인식과 사회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 사이에도 비일관된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복지의 기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개인이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Ka-ying Wong et al, 2009; 류진석, 2004; 김영순․여유진, 2008).
마지막으로 복지혜택 제공에 대한 의견의 일관성을 살펴보았다. 이 역시 세금증가가 고려되었을 경우 의견에 비일관적 특성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전체 복지의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 친화적 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및 정치성향 요인 중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세금 감소에 반대할수록, 공공교육의 확대를 지지할수록, 공공보육 기능 확대를 지지할수록, 복지수혜자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복지국가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복지의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수혜 요인 중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받은 횟수가 있을수록, 가구원 중 아동과 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수록 복지의식 점수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격차 해소의견과 증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였다. 소득격차 해소 의견에는 정치성향1(경제성장), 정치성향2(공공교육 확대), 노인 가구원 유무, 아동 가구원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세 태도에는 교육수준, 정치성향1(경제성장), 정치성향2(공공교육 확대), 가치관2(복지국가 역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 해소 의견에는 자기이해관계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증세태도에는 프로그램 수혜요인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의견과 증세태도에는 모두 가치관 및 정치성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프로그램 영역별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범주형 복지영역에서는 가치관 및 정치성향, 프로그램 수혜요인이 영향력이 있었으나 보편적 복지영역에는 자기이해관계, 가치관 및 정치성향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영역 모두에서 가치관 및 정치성향 요인의 영향력이 일관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범주형 복지영역은 복지프로그램 수혜요인의 영향력이 추가적으로 나타났고,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영역은 자기이해관계 요인의 영향력이 나타난 것이 차이점이었다.
이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복지의식의 시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타는 표집과정에서 빈곤가구의 과대표집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ⅵ
• Ⅰ.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Ⅱ.선행연구 검토 5
• 1.복지의식의 정의, 구분, 특성 5
• 1)복지의식의 정의 5
• 2)복지의식의 구분 8
• (1)인식대상에 따른 복지의식 8
• (2)인식주체에 따른 복지의식 10
• 3)복지의식의 특성 13
• (1)지속성 14
• (2)양면성 16
• (3)복합성 20
• 2.복지의식의 영향요인 29
• 1)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
• (1)자기이해관계론 30
• (2)가치관이론 39
• (3)복지 프로그램과 복지의식 45
• Ⅲ.연구방법 49
• 1.연구문제 49
• 2.변수의 정의 51
• 1)복지의식의 특성 51
• (1)복지의식의 양면성 51
• 2)복지의식의 영향요인 52
• (1)종속변수 52
• (2)독립변수 53
• 3.분석자료 60
• 4.분석방법 61
• 5.분석모형 63
• Ⅳ.분석결과 64
•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4
• 1)연구대상자의 기초적 특성 64
• (1)자기이해관계 요인의 특성 64
• (2)가치관 및 정치성향 요인의 특성 67
• (3)복지 프로그램 수혜 요인의 특성 70
• 2)복지의식의 기초적 특성 72
• 3)영향요인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 76
• (1)자기이해관계 요인 76
• (2) 가치관 및 정치성향 요인 77
• (3) 프로그램 수혜 요인 82
• 2.복지의식의 특성 및 영향요인 83
• 1)복지의식의 특성 83
• (1)복지의식의 양면성 83
• 2)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5
• (1)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95
• (2)복지의식의 영향요인 96
• (3)소득격차 인식과 증세태도의 영향요인 102
• (4)복지영역별 지지도의 영향요인 108
• Ⅴ.결론 115
• 1.결과요약 및 논의 115
• 1) 복지의식의 양면성 115
• (1)불평등 인식과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의 일관성 115
• (2)불평등 인식과 증세태도의 일관성 116
• (3)복지혜택 제공 의견의 일관성 117
• (4)종합적 논의 117
• 2)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9
• (1)복지의식의 영향요인 119
• (2)소득격차 해소 의견과 증세태도의 영향요인 비교 120
• (3)복지영역별 영향요인 비교 121
• (4)종합적 논의 122
• 2.연구의 함의 125
• 3.연구의 한계 및 제언 128
• 참고문헌 130
• ABSTRACT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