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퇴세대의 근로생애와 경제적 복지수준의 관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relationship between labor market factors of postindustrial society and inequality and poverty of the retired,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advantage/disadvantage and characteristics cumulated during working life affecting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s of the retired generation. Through decomposition of inequality and poverty indicator of the retired gener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income and asset distribution condition and the determining factors of inequality. The effect of working life factors affecting on the size of income(or asset) and poverty status of the retired generation was also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equal distribution of income and asset of the retired generation was remarkable. The 5th quintile over 1st quintile of the current income of retired generation was 12.3 times which was over 2 times of that of working generations(5.1times) and middle older generations(6.4times). And the 5th quintile over 1st quintile of the net asset was 73.0 times which was also 2 times over of that of the working generations(25.2times) and the middle older generations(25.6times). Both the inequality level of income(or asset) and the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retired generation were highest. The income inequality has been expanding, as we can see from the fact that Gini coefficient of the retired generation is increasing while those of working generations and middle older generations have changed little. While the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working generation and the middle older generation has been decreasing, that of the retired generation has been increasing.
Second, the analysis of inequality contribution of sources through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of the whole households showed that inequality contribution of labor income and business income was high and, in the aspect of asset, inequality contribution of the real estate was highest. The inequality among the retired generation has been increased and, especially, the group that suffered inequality most among the retired generation was the households out of labor market. The asset inequality level of the working households who were retired and participating in labor market was highest and the size of asset was lowest, which suggests that this kind of work might work to earn a living from the insufficiency of asset cumulated during working life.
Third, through event sequence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e working life of the retired generation were classified into 10 employment types and 8 job types. There were clear difference between employment type and job types of men and those of women, the economic well-being level of households that had maintained stable employment or higher status was improving.
Lastly, the economic factors of individual and households were those determining household's income and asset size and the working life factor was the variable determining the level of household's economic well-being. When the individual and household's economic factors were controlled, the more stable employment type and the higher occupational status the retired households had, the lower was the probability of their being in poverty. The social insurance income could expand the size of income and asset of households and could reduce the probability of being in poverty, which has much implication f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retired gener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the labor market policy and for the income maintenance policy were presented. In the aspect of labor market policy, the policy to rear elderly-friendly social service jobs should be added. It can be said from the results that recognizing the gender difference of cumulated working life and considering the gender perspective in using the elderly labor force are important. Improving employment policy for the present working generation is also needed, in which the realistic policies for women to maintain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such as maternity protection, flexible working arrangement, and the child allowance should be needed. The job training system for the working generation to enable the upwards mobility should be prepared too. Through reduction of social insurance for the irregular workers, the improvement of unemployment benefit, and the expansion of retirement pension to non-wage labor, the institutional strategies like social insurance should be improved to function as income support for the unemployment or retirement.
In the aspect of income maintenance policies, the introduction of 'social pension' was suggested. Even though the effect of social insurance on the economic well-being level of the retired generation is great, the difference in working life makes the problem of the relevance and blind spot for social insurance benefit. Accordingly, the function of income maintenance policy should be improved by raising the basic pension. The housing and medical service policies for the elderly should be improved as well. Especially, the expansion of public rental houses for the poor elderly and making minimum standard of residence are urgent, and the policies to relieve the support burden for the elderly support family such as the reduction of medical fee and the expansion of elderly care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탈산업화사회의 노동시장적 요인과 은퇴 이후의 불평등 및 빈곤의 개연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은퇴세대의 근로생애 동안 축적된 유(불)리한 조건 및 이질적 특성이 은퇴세대 가구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은퇴세대의 불평등 및 빈곤지표, 불평등 요인분해를 통해 소득과 자산의 분배실태와 불평등 결정요소를 파악해보고, 은퇴세대의 근로생애적 요인이 해당 가구의 소득(및 자산)의 규모 및 빈곤지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세대의 경상소득 5분위배율은 12.3배로 근로세대(5.1배)와 중고령세대(6.4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순자산 5분위배율도 은퇴세대는 무려 73.0배로 근로세대(25.2배), 중고령세대(25.6배)보다 2배 이상 높게 분석되어 소득과 자산의 쏠림현상이 은퇴세대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은퇴세대의 소득 및 자산불평등 수준이 가장 심화되어 나타났고, 상대빈곤율도 은퇴세대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었다. 추세적으로도 근로세대와 중고령세대는 소득불평등도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가 없지만 은퇴세대는 지니계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득불균등이 최근까지 확대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상대빈곤율의 경우는 근로·중고령세대에서는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은퇴세대는 빈곤율이 증가하는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니분해를 통해 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고, 자산의 경우는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퇴세대의 경우는 동일 연령대(은퇴세대 내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동시에 전체가구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수준이 높은 특징으로 나타나며, 은퇴세대이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은 근로·중고령세대의 근로자가구와 매우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은퇴세대이면서 내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집단은 노동시장을 이탈한 가구에서 발생했다. 또한 현재 노동시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은퇴세대의 자산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자산의 규모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생애 동안 축적한 자산의 불충분성에 기인한 생계유지형 근로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사건계열분석 및 군집분석을 통해 연구대상 은퇴세대의 근로생애를 10개의 취업유형과 8개의 직업유형으로 의미 있는 집단이 분류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남성과 여성의 취업유형과 직업유형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했거나 높은 직업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혹은 고숙련 직종으로 이동이 발견된 직업유형에서 가구 경제적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퇴세대의 소득(및 자산)규모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은퇴세대의 개인적 요인 및 가구경제적 요인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인 동시에 근로생애적 요인도 경제적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은퇴세대의 빈곤지위 효과는 은퇴세대의 개인 및 가구경제적 요인을 통제하면 근로생애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형태와 높은 직업지위(고숙련 직종으로 상향이동 포함)를 유지한 경우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낮게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 내 사회보험소득은 가구 소득과 자산의 규모를 높이고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실증되어 은퇴세대의 경제적 복지에 주는 사회적 의미가 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안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노동시장 정책과 노후소득보장 정책에의 함의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노동시장 정책적 함의는 고령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인센티브 등의 기존 정책들 이외에 고령자 친화적 사회적 일자리를 육성하는 정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축적된 근로생애의 성(gender)에 따른 이질성을 인정하고 고령인력 활용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고려는 현세대 고령자의 인력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현 근로세대를 위한 고용정책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우선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모성보호정책, 유연근로제도, 양육수당 신설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근로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숙련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직업의 상향적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저임근로자 및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감면, 실업급여의 현실적 개선, 퇴직연금제도의 비임금근로에의 확대를 통해 실업이나 은퇴에 의한 소득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사회보험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소득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함의로는 대표적으로 사회수당형 연금제도(social pension)의 도입이 제안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ⅶ
• 영문초록 ⅺ
• 제 1 장 서 론 1
• 1.1 문제제기 1
• 1.2 연구목적과 내용 5
• 1.3 논문의 구성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 2.1 경제적 복지에 대한 개념적 이해 8
• 2.2 은퇴세대의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설명이론 10
• 2.2.1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일반이론 10
• 2.2.2 은퇴세대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15
• 2.2.3 은퇴세대의 자산불평등과 빈곤 21
• 2.3 은퇴세대의 근로생애와 경제적 복지의 관계 26
• 2.3.1 은퇴세대의 경제적 복지수준: 근로생애적 접근의 중요성 26
• 2.3.2 은퇴세대의 경제적 복지수준: 근로생애를 다룬 기존연구 고찰 30
• 제 3 장 연구 방법 36
• 3.1 주요 분석지표의 개관 36
• 3.1.1 불평등과 빈곤지표 36
• 3.1.2 불평등 요인분해 37
• 3.2 근로생애유형화 방법 39
• 3.3 분석자료 42
• 3.3.1 소득 및 자산의 구성과 특성 42
• 3.3.2 분석자료 44
• 3.4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45
• 3.4.1 연구모형 45
• 3.4.2 주요변수의 정의와 설명 47
• 제 4 장 분석결과 50
• 4.1 은퇴세대의 소득·자산불평등과 빈곤실태 50
• 4.1.1 소득·자산의 보유현황과 격차 50
• 4.1.2 소득·자산점유율과 불평등도 56
• 4.1.3 불평등과 빈곤실태 및 추이 59
• 4.2 은퇴세대의 소득·자산불평등 요인분해 65
• 4.2.1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65
• 4.2.2 자산불평등 요인분해 71
• 4.3 은퇴세대의 근로생애유형과 특징 77
• 4.3.1 취업형태 유형화 결과 77
• 4.3.2 직업지위 유형화 결과 83
• 4.4 은퇴세대의 근로생애적 요소와 경제적 복지의 관계 92
• 4.4.1 소득 및 자산규모 효과 92
• 4.4.2 소득 및 자산기준 빈곤지위 효과 101
• 제 5 장 결론 108
• 5.1 연구결과의 요약 108
• 5.2 정책적 함의 111
• 5.3 연구의 한계 118
• 참고문헌 121
• 부록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