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청년층의 고실업현상의 원인과 대책 = A Study on Causes and Measures of the High Unemployment Rate of the Educated Youth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왔고, 이제 실업의 증가와 내수부진과 싸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업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 중 청년실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하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로 등장했다.
이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이론적으로 실업의 개념과 유형, 청년층의 정의를 알아보고 선진국의 청년실업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국 청년실업의 현황과 노동부를 중심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대책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그에 따른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09년 7월 청년실업률은 8.5%에 이르러 우리나라 전체실업률인 3.7%의 2배를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청년층의 실업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실업자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 상당한 규모의 취업애로계층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인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유휴인력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임.
이 존재한다. 또한 2008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85.6%, 4년제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68.9%이지만, 대학졸업의 실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졸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인프라 측면에서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첫째, 대학수가 늘어나고 대학진학률이 상승하면서 대졸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대졸 학력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업들이 신규 대졸자 채용을 기피하고 경력자를 선호한다. 셋째, 여성의 고학력도 주요 요인이다. 넷째, 청년층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선호하며 중소기업의 회피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산학협력의 미흡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기간을 장기화시켜 청년실업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여섯째, 청년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적성이나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일곱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용지원서비스의 미흡함 때문이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 방안에 있어 내수 회복과 경기회복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간주되는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2009년 7월 8.5%를 기록한 청년실업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신규 투자 확대와 첨단 산업 분야 신규 창업 활성화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청년층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도 중요하며, 유망분야의 직업훈련 강화, 신규 졸업자 대상의 직장 체험 기회 제공 및 직장 경력 인정, 취업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정기적인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설 기관과 정부 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과, 학과과정의 운영과 청년층의 관심직종인 정보통신, 문화관광 등 성장유망 산업의 집중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이 회복되어야만 해결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국한하여 현행 청년실업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을 산업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게 개혁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부 · 기업 · 학교 · 지역사회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청년실업과 관련된 국 · 내외 학위논문, 정부기관의 연구논문, 노동부의 정보자료, 통계청의 각종 통계, 정부간행물, 인터넷 자료, 신문 등을 참고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청년실업에 관하여 대학졸업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고졸 및 전직 청년실업자들의 현황과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의 부족으로 노동시장의 인프라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청년실업에 대하여 보다 더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기도 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청년실업의 이론적 배경
• 제1절 실업의 정의와 유형
• Ⅰ. 실업의 정의
• Ⅱ. 실업의 유형
• 제2절 청년실업의 정의와 폐해
• Ⅰ. 청년실업의 정의
• Ⅱ. 청년실업의 폐해
•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청년실업 현황과 정책
• 제1절 미국
• Ⅰ. 청년실업의 현황
• Ⅱ. 청년실업의 정책
• 제2절 독일
• Ⅰ. 청년실업의 현황
• Ⅱ. 청년실업의 정책
• 제3절 일본
• Ⅰ. 청년실업의 현황
• Ⅱ. 청년실업의 정책
• 제4절 시사점
• 제4장 한국의 청년실업 현황과 정책
• 제1절 한국의 청년실업 현황
• Ⅰ. 청년실업의 형태와 현황
• Ⅱ.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의 추이
• 제2절 한국의 청년실업의 원인
• Ⅰ. 노동수요 측면
• Ⅱ. 노동공급 측면
• Ⅲ.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 제3절 한국의 청년실업의 정책
• Ⅰ. 노동수요 측면
• Ⅱ. 노동공급 측면
• Ⅲ.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 제4절 한국의 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
• Ⅰ. 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
• Ⅱ. 청년실업 정책의 개선책
•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