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地方政府 經營收益事業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정부 경영수익사업 관한 연구


(지도교수: 곽 승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윤 필 섭


<국문요약>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에 의하여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활력을 갖게 되었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비롯하여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로는 과거 중앙위주의 정책들이, 차츰 지방으로 무게가 쏠리고 권력의 분권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상이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서비스 중심 개념이 강조되고, 지역의 독창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현상도 중요한 변화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 라는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의 원리, 고객중심주의, 질 위주의 행정 ,등 주변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다양한 요구에 스스로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 재정자주권의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 최근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것이, 지방행정의 경쟁체제로의 전환노력이고, 이러한 노력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경영수익사업이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이후 , 지방행정의 경영화 및 경영행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지역의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주민의 선호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다음의 몇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익성, 수익성, 민간성, 자금성, 기술성,
본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영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를 명확하게 실무적으로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선정 상 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사경제 영역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 하는 점이 있으며,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사업의 발굴에 대한 지원부족하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및 투자효과에 대한 사전분석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선정된다는 점이다 사업추진이 용이한 특정분야 위주로 사업을 편중하여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제목만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경제영역을 배제하여야 하고, 둘째, 경쟁성 높은 사업은 되도록 지양하여야 하며, 셋째, 민간기업 장애요인 사업의 운영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넷째, 대상사업의 선정 시 확대 화 하여야 한다.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수립단계와 관리체계, 결과의 문제점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에 대한 낙관적 관점으로 인한 사업의 실패 및 예측하지 못한 장애요인에 대한 책임소재 및 대비책의 미흡하고, 중, 장기 계획의 미 수립으로 인한 장기적 관심의 결의가 있으며, 담당공무원들의 경영수익사업 경영능력, 관심, 운영에 필요한 경영마인드 부족하며, 수익금 징수 근거의 비합리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많다, 경영수익사업의 위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이고
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목만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수익사업,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둘째, 재원조달체계의 다원화되어야 한다, 셋째, 관련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과 민간에 위임관리가 필요하며, 넷째, 경영 인력의 전문성과 민간기업의 다양한 경영기법의 도입해야 하고, 다섯째, 네트워크의 구성 활용한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적 가치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영수익사업의 성패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공공성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한수단으로서 수익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원 확보의 한 수단으로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집중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부문에 대하여 사회에 대한 책임경영의 모범을 보인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특한 장점을 살려 지역경제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였다가 이를 민간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第1章 序 論
• 第1節 硏究目的
• 第2節 硏究範圍와 方法
• 第2章 自主財源의 理論的 意義
• 第1節 稅外收入의 理論的 意義
• 1. 稅外收入의 槪念
• 2. 稅外收入의 特徵
• 3. 稅外收入의 構造 및 必要性
• 第2節 經營收益事業의 理論的 意義
• 1. 經營收益事業의 槪念
• 2. 經營收益事業의 特性
• 3. 經營收益事業의 必要性
• 第3節 經營收益事業의 유사개념 및 類型
• 1. 經營收益事業과 유사개념과의 차이
• 2. 經營收益事業 의 類型
• 第3章 經營收益事業 運營現況分析
• 第1節 經營收益事業 運營 現況
• 1. 地方稅外收入 運營 現況
• 2. 財政自立度와 經營收益事業의 關係
• 3. 우리나라의 經營收益事業 現況
• 第2節 漢江經營收益事業 運營事例分析
• 1. 한강시설수익사업 運營事例 分析
• 2. 한강 준 설토 수익사업 運營事例分析
• 第3節 寶城郡 經營收益事業 實態分析
• 1.立地與件 및 人文環境
• 2. 經營收益事業의 推進實態分析
• 第4章 經營收益事業의 運營實態과 改善方案
• 第1節 經營收益事業 運營實態의 問題點
• 1. 對象事業 選定단계상의 問題點
• 2. 計劃 竪立단계상의 特性
• 3. 經營收益事業 運營상의 問題點
• 第2節 經營收益事業의 成功的 運營事例
• 1. 栗浦 海水 綠茶湯 經營收益事業의 事例
• 2. 帝岩山 自然休養林 經營收益事業의 事例
• 第3節 經營收益事業의 改善方案
• 1. 對象事業選定단계의 示唆點
• 2. 計劃竪立과 管理, 結果의 改善方案
• 第5章 結 論
• 參考文獻
• 표 목 차
• <표 2-1> 세외수입의 구조
• <표 2-2> 경영수익사업과 일반행정 및 민간기업의 비교
• <표 2-3> 경영수익사업과 공기업과의 비교
• <표 2-4> 경영수익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의 비교
• <표 2-5> 경영수익사업의 종류
• <표 2-6> 경영수익사업에서 가급적 제외시켜야 할 사업
• <표 3-1>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의 현황
• <표 3-2> 2004년 조세현황 (국세. 지방세)
• <표 3-3> 2003년 세외수입구조 및 현황(징수분)
• <표 3-4> 지방재정과 세외수입현황
• <표 3-5>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 (2004년)
• <표 3-6>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2004년)
• <표 3-7>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성과
• <표 3-8> 경영수익사업 유형별 사업건수 및 현황
• <표 3-9> 한강의 효율적관리를 통한 수익증대의 목표체계
• <표 3-10> 한강시민공원이용 현황
• <표 3-11> 한강(둔치.수상) 점용 현황
• <표 3-12> 사용료수익현황
• <표 3-13> 한강하천점용료 수익현황
• <표 3-14> 2003년도 사용료 수익현황
• <표 3-15> 한강 준설토의 처리현황
• <표 3-16> 한강 준설토 구성성분 표본조사
• <표 3-17> 한강 양질 토사매각 현황
• <표 3-18> 야적토사(1㎥)처리단가 비교
• <표 3-19> 준설토선별 결과 구성물 비교
• <표 3-20> 준설토(1㎥) 처리단가 비교 현황
• <표 3-21> 처리 방식별 전체비용 비교
• <표 3-22> 경영수익사업의 지방재정 기여도
• <표 3-23> 보성군 경영수익사업 사업별 이익률
• <표 4-1> 율포 해수 녹차탕 시설사업비 내역
• <표 4-2> 율포 해수 녹차탕 연도별 경영성과
• <표 4-3> 제암산 자연휴양림 연도별 경영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