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구직활동 실태 및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tual Status of the Old`s Employment Activities and Employment Decision F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짧은 기간 동안의 압축 성장으로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규모를 형성하였지만, 압축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경제·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중에서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복지문제와 취업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고령자의 취업 현황에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적 요인과 구직활동 실태 및 취업에 따른 인식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고령 취업자의 문제점인 취업부진 요인과 고령자 취업 정책 및 행정상의 문제점 등 고령자 취업 활동과 취업결정 요인이 각각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가를 밝혀 고령자의 고용에 미치는 취업결정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고령자의 취업 활성화 방안과 현행 경제적 지원 및 취업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미취업자들을 취업으로 유도하며 또한 고령자에게 취업 우선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고령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에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고령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탐구하는데 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인천시 소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고령자 인력뱅크 등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5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실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설문지를 우편 또는 방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 고령자는 비해 여성 고령자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수준이 양호할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자 취업실태에 따른 인식정도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직장에 대한 취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욕구가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을 것을 볼 때 고령자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지만 까다로운 구직 조건 및 근무형태, 고용주의 고용기피, 임금 등의 문제로 고령자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취업 프로그램 요인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고령자가, 교육센터(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령자 취업의 문제점(취업부진요인, 취업정책 및 행정상의 문제점)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고령자가 생각한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령자라는 이유로 기업체에서 기피 한다 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복지사업장 부족과 취업 정책의 실효성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정부의 고용 정책 미흡이고 다음으로 고용주의 고령자 기피현상으로 인한 구직연결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령자 취업활동과 취업결정요인과의 상관관계가 취업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인구하회학적 요인으로 성별에 따른 취업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고령자의 건강수준이 양호할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고령자의 생활비 수입원에 따라 취업할 확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비 수입원과 취업률 간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고령자의 지출에 따라 취업할 확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직활동 요인에서는 구직경로에 따라 취업할 확률에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취업교육 프로그램 요인에 따른 취업활성화는 교육을 이수한 고령자가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센터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령자의 취업 가능성은 남성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수입원이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일수록, 취업욕구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실적으로 고령자의 구직욕구와 상반되는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 및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사회의 고령자 취업 정책과 대안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문헌과 연구결과를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전성과 함께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일반기업의 정년제도 등과 맞물려 있어 고령자 취업과 고령자 구직 등 은퇴시기 전 후의 대상자는 재취업과 구직과정에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현 시점에 고령자의 자아실현욕구, 개인능력과 경험의 재생산과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높은 부가가치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고령자 재취업 및 구직활동 참여욕구, 고령자 취업 정책 및 제도적 접근과 개선방안 등에 관련된 논의와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문제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문제 6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현황 7
• 1.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7
• 2.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 8
• 3.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 13
• 제2절 한국과 외국의 고령자 취업 관련 정책 및 제도 15
• 1. 한국의 취업관련 정책 및 제도 15
• 2. 외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32
• 제3절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42
• 제3장 연구방법 51
• 1. 연구단계 및 대상 51
• 2. 조사도구 52
• 3. 연구모형 54
• 4. 자료 분석 방법 55
• 제4장 분석결과 56
• 제1절 고령자 취업현황 및 인구학적 특성 56
• 1. 고령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징 56
• 2. 경제적 요인과 구직활동 실태 58
• 제2절 고령자 취업실태에 따른 인식정도 63
• 1. 고령취업자 취업 만족정도 63
• 2. 고령자의 취업욕구 65
• 3. 고령취업자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실태 67
• 제3절 고령자 취업의 문제점 70
• 1. 고령자 취업 부진 요인 70
• 2. 고령자 취업정책 및 행정의 문제점 71
• 제4절 고령자 취업활동과 취업결정 요인의 상관성 73
• 1.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고령자 취업활성화 73
• 2. 경제적 요인과 고령자 취업활성화 74
• 3. 고령자의 구직활동 요인과 고령자 취업활성화 77
• 4. 고령자의 취업 교육프로그램 요인과 고령자 취업활성화 78
• 제5절 고령자 취업 변인 간 영향력 분석 81
•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81
• 2. 고령자 취업결정요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 83
• 제5장 결론 85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5
• 제2절 결론 및 개선방안 88
• 제3절 실천적 함의 92
• 제4절 연구의 한계점 93
• 참고문헌 94
• 부록 100